영리병원6 제주도의 국내 첫 '중국계 영리병원' 1심 법원 "도,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개설 허가엔 부관 못 붙여” 도, 병원 건물 등 이미 매각 녹지제주, 손배소 가능성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조건으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하는 기속재량행위 성질을 가지는 만큼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허가 조건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022. 4. 6.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종합) 다음 네이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전지혜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취소됐다. 원희룡,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된 발표를 하고 있다. 2019.4.17 jihopark@yna.co.kr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조건부 개설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법에서 정한.. 2019. 4. 17. 녹지그룹 개원허가 전 영리병원 포기 의사 있었나 '의혹' 제기 다음 네이버 반대단체 "녹지, 병원인수 도에 요청" vs "불필요한 논의일뿐"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지난달 개설허가를 받기 전 사업자인 녹지그룹 측의 '병원 포기' 의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0일 논평을 내 "녹지그룹 측이 영리병원에 대해 사실상의 포기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도내 한 언론사는 녹지그룹이 병원 개설허가를 받기 전인 지난해 10월 '경영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에 병원시설을 인수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는 이 언론 보도를 근거로 녹지그룹 측의 병원 포기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희룡 도정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의 불가피성을 매번 강조해.. 2019. 1. 20. 국내 1호 영리병원 "내국인 못 받는다? 법적 대응 검토" / 내국인 진료 원하는 영리병원..우려 목소리 현실화되나 https://news.v.daum.net/v/201812062042053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4316 제주도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영리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5일) 전해드렸는데 허가 조건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만 진료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병원 쪽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JIBS 이효형 기자입니다. 녹지 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지 측은 어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기자회견 직후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 2018. 12. 6. 박능후 복지장관 "현 정부에서는 영리병원 더 이상 없다" https://news.v.daum.net/v/201812061527596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10738 "녹지국제병원, 제주도여서 발생한 특수 상황..영리병원 필요한가 의문" "영리병원 불법행위 때 국내법으로 엄중 처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제주도가 전날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과 관련,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 2018. 12. 6. "영리병원 진료받고 싶다" 내국인이 소송 걸면 어쩌나(종합) https://news.v.daum.net/v/201812061408279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7791 '외국인 한정 진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뿐 법 근거 미미 "외국인의료기관 허용한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 윤소한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회원들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안서연 기자 = 내국인 진료 여부가 제주에 탄생한 국내 첫 영리병원의 향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도가 조.. 2018.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