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석열정권63 미국 연례인권보고서‥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지적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앵커 ▶미국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 문제가 거론됐습니다.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언급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인용한 방송사들에게 과징금을 내린 사실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미국 정부는 2023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요한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정부 부패 등을 꼽았습니다.먼저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과거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게 금지됐던 것을 언급했습니다.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 전단을 보낸 시민단체의 법적 지위를 박탈해, 작년 5월 대법원이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판결했다고 적었습니다.보고서는 또 명예훼손죄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도 .. 2024. 4. 24. 어쩐지 발표 하루 미루더니…작년 나라살림 ‘87조 적자’ 다음 네이버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7조원(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예산을 세울 때 내놓은 계획보다 29조원 늘었다. 대규모 세수 펑크에 따라 지출 규모를 크게 줄였음에도 재정 수지가 애초 목표보다 악화한 셈이다. 국내총생산에 견준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정부가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내용’을 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6조000천억원이다. 예산을 짤 때 목표로 삼은 적자 규모(13조1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23조7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상 흑자를 내는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 2024. 4. 11. “ㅋㅋㅋ전공의 처벌 못 할 거라고 했지” 前 의협회장 발언 다음 네이버 앞서 "정부는 의사 이길 수 없다" 주장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를 지시한 가운데,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큰소리치던 모습은 어디로 갔나”고 조소했다. 앞서 노 전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노 전 회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ㅋㅋㅋ 이젠 웃음이 나온다”며 “(정부가) 전공의를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 어젯밤 면허정지 3개월을 1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간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처벌 못 한다. 그동안 정부가 날린 뻥카(거짓말)를 생각해 보라”며 “선처는 없다느니 구제는 없다느니, 기계적으로 돌아간다느니 이번.. 2024. 3. 26. 이태원 참사도 ‘선거방송’ 제재···폭주하는 선방위, 어쩌다? 다음 네이버 임기 절반인데 역대 총선 법정 제재 벌써 ‘1위’ “정권 비판하면 선거 관련 없어도 제재” 지적 선방위는 어쩌다 ‘폭주·과잉심의’ 논란 불렀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일어난 일을 보도한 게 왜 선거방송 심의 규정에 저촉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회의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10차 회의에 불려나온 유창수 CBS 제작1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 부장이 이날 출석한 이유는 지난 1월17일 CBS라디오 방송이 선방위 심의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선방위원들은 해당 방송 내용 중 패널인 진중권 교수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비난한 부분이 ‘일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왜·선(이게 왜 선거방.. 2024. 3. 23. MBC, CBS, YTN에 집중된 심의와 법정제재 이유는?[권영철의 Why뉴스] 다음 네이버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CBS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출연 : 권영철 대기자 ◇박지환 앵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와 CBS, YTN의 시사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집중 심의를 이어가고 있어서 '정치 심의'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방심의위는 출범직후부터 지금까지 MBC 라디오의 과 , CBS의 와 , YTN 라디오의 라는 다섯 프로그램을 상대로 집중 심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영철 대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가 MBC와 YTN, CBS에 집중되는 건가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선방심의위 임기는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등.. 2024. 3. 5. "전공의, 끝내 환자 외면...정부, 헌법상 의무 망설임 없이 이행" 다음 네이버 내주 '의료개혁특위 준비TF' 즉시 가동... PA 간호사 법제화 가능성도 시사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후 끝내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환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면서 '망설임 없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3일 오후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이번처럼 전공의가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비운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면서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적으로 의료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 2024. 3. 3. ‘여권 추천’으로만 추려진 공수처장 후보···현 정권 민감 사안 수사 이끌 수 있을까 다음 네이버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2명 모두 여권 추천 인사인 것을 두고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가 연루된 사건을 여러 건 수사하는 공수처를 이끌 후임 공수처장이 수사를 독립적으로 이끌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차제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8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59·연수원 22기)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로 의결했다. 지난해 11월8월 첫 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한 달 넘게 처장과 차장이 없는 ‘지휘부 공백’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024. 3. 2. 사면 발표 전 수상한 '재판 포기'‥특사명단 열어보니 역시나‥ 다음 네이버 오늘 오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법무부 브리핑장에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사면을 두고 '약속 사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속출했습니다. 전말은 이렇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항소심 직후만 해도 재상고 의지를 밝혔던 김 전 실장은 이후 마음을 바꿨는지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징역 2년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아직 형기가 남아있어 다시 감옥에 가야 하는데도 상고를 포기한 겁니다. 지난해 8월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최근 재상고 취하서를 대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김 전 장관 역시 형기가 남아있어 다시 감옥에 끌려가야 하는 상황인데 김.. 2024. 2. 6. 윤 대통령, 김관진·김기춘 등 980명 설 특별사면 단행 다음 네이버 최재원 SK 부회장·구본상 LIG 회장 복권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7회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의결한 뒤 재가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사면 명단에 올랐다. 이밖에 이우현 전 의원,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된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도 사.. 2024. 2. 6. 이전 1 2 3 4 ···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