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윤석열정권63

"조회수 1600만‥이게 말이 돼요?"‥'대통령실 제작' 오염수 영상 파문 다음 네이버 최근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에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4분 25초짜리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아나운서] "후쿠시마 오염수는 '알프스'라는 설비로 정화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62종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 대부분이 기준치 아래로 줄어듭니다." '오염수'가 '처리수'가 돼서 배출되고, 문제인 삼중수소도 계획대로라면 기준치 아래로 희석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온다 해도 삼중수소는 완전히 희석돼 일반 바닷물과 똑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영상에 등장한 전문가들 중에서 오염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용훈/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 "'(오염수가 방류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거다'라는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 2023. 8. 24.
‘강제동원’ 사과 강요할 수 없고, 누구든 갚으면 된다? 다음 네이버 [앵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정부가 '누가 배상금을 갚든 차이가 없고,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이의신청마저 기각하며,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이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정부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입니다. '채무자 본인, 즉 일본 전범 기업이 갚든, 제3자인 한국 정부가 갚든 금전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면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법 감정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 2023. 8. 17.
"월급을 나랏돈으로 줘서야"…연 3000억 '사회적기업 보조금' 깎는다 다음 네이버 정부가 '사회적 기업'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예산을 대거 삭감한다. 국고보조금 상당액이 '사회적 기업'의 직원 인건비 등 직접 지원에 쓰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도 사실상 중단된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연 3000억원 수준의 사회적 기업 국고보조금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고보조금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 2023. 8. 16.
“김정은 정권 타도” 주장한 김영호 교수가 통일부 장관 후보? 다음 네이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호(64) 성신여대 교수가 “남북관계는 적대관계”라며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해온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김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평결을 “체제전복세력에 붉은 카펫을 깔아주는 결과”라고 비난하고, 당시 촛불시위를 “전체주의적”이라고 말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대북·통일 정책을 펼쳐야 할 통일부 장관으로 부적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임 후보자로 김 교수를 내정하고, 29일 다른 부처 장차관 교체 인사와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은 정권 타도”…대북 적대 시각 김 교수는 한국전쟁을 연구한 정치학자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통일비서관과 외교부 인권대사 등을 지냈다. 윤석열.. 2023. 6. 27.
민주 "尹정부 4세대 교육시스템 혼란만…다 졸속인가" 다음 네이버 "현장 의견 무시하더니…용납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개통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현장 혼란이 불거진 것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면 무엇이든 다 졸속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24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졸속 추진에 교육현장이 멍들고 있다"며 "어떻게 한 번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나"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4세대 나이스로 혼란이 빚어진 것을 두고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육부가 졸속 개통했기 때문에 전국 각급 학교들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일대 혼란에 빠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이스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면서 학교들의 시험문제가 뒤바뀌거나, 접속이 차단되어 업무에 차질을.. 2023. 6. 24.
대통령실, 수능서 '킬러문항' 배제 방침…9월 모평부터 시행 다음 네이버 "학원 다녀야 풀 수 있는 문제 비정상적…킬러문항 없이도 변별력 확보 가능" 족집게 수능기술 '이권 카르텔' 해체에 장기 초점…이주호 책임론엔 '선긋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제외하는 것을 사교육 대책의 핵심으로 보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할 방침이다. 보통 공교육 교과 과정 밖에서 복잡하게 출제되는 킬러 문항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초고난도 문제를 가리킨다. 이를 원천 배제하더라도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고 정성을 기울이면 변별력이 확보된 '공정 수능'이 가능하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의 확고한 인식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킬.. 2023. 6. 19.
'6·10 기념일' 엇갈린 여야…불편한 심경 드러낸 여, 야당은 "옹졸"(종합)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한상희 이서영 기자 = 6·10 민주항쟁 제36주년인 10일 정부가 기념식에 불참한 것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야당은 "정부의 옹졸함을 이해할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여당은 기념일을 기리는 논평은 냈지만, 정부와 궤를 같이 하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만 참석했다. 정부는 6·10 민주항쟁이 200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뒤 처음으로 기념식에 불참했다. 기념식을 주관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를 후원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표는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기념식에 정부측과 여당 지도부 등이 참석하.. 2023. 6. 10.
정부 “내정간섭” 경고… ‘싱 막말’ 외교전 확산 다음 네이버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막말 논란’이 한국과 중국 간 외교전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외교부는 9일 싱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그의 발언이 “도발적인 언행”이라며 “내정간섭에 해당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싱 대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그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등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내놓은 강성 발언에 강력히 항의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싱 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그가 사실과 다른 내용과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책을 비판한 것은 외교사절의 우호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발언은 상호 존중에 입각해 한·.. 2023. 6. 10.
금속노조 총파업 시작도 안했는데…‘불법 가능성’ 공문 보낸 노동부 다음 네이버 고용노동부 지역 지청이 오는 31일 예정된 금속노조 총파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불법 파업에 대한 ‘가능성’을 사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이 이번 총파업을 앞두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노동부까지 노동계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취재를 29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26일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에 ‘노동관계법 준수 촉구’라는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 안양지청은 공문에서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법에 규정된 절차 등을 지킬 때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5월31일 파업은 목적 및 절차상 정당한 파업이 아니므로 자제하여 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금속노조는 31일 주·야간 각 4.. 2023. 5. 29.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