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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권63

의협, '의대정원 수치' 빠진 정부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고무적" 다음 네이버 "정부 필수의료 혁신에 공감…후속대책 모색 요청" 의대정원 관련해선 "공식발표 아닌데 무분별 유포" 언론탓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9일 의대정원 확대폭이 제외된 정부의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두고 '고무적'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공백 없는 필수 의료 보장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협회도 긴밀히 협력해 필수 의료 현장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지원 방안이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사자의 법적 부담 완화, 충분한 보상 등 필수 의료 지원을 위.. 2023. 10. 19.
문 정부 ‘통계조작’이라더니···대통령실도 통계청 발표 전 자료 111건 미리 받았다 다음 네이버 대통령실이 통계청으로부터 자료 111건을 발표 전 미리 받은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통계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올해 8월말까지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 부처 등에 600건이 넘는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했다고 한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통계 자료를 사전 제공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통계 조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청 사전제공 현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10일부터 올해 8월30일까지 통계청이 정부 기관에 사전 제공한 통계 자료는 총 620건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이 경제금융비서관실과 교육비서관실 등 대통령실에 사전 제공한 통계는 총 111건이다. 대통령실이 100건이 넘는 통계 자료를 통계청이.. 2023. 10. 13.
尹정부, 내년 국제기구 분담금 유례없는 ‘1조5000억’ 납부 다음 네이버 박홍근 민주당 의원실, 외교부 자료 분석 내년 1조5070억으로 올해보다 50% 급증 “국익 기여 여부도 철저히 따져봐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우리나라가 국제기구에 납부하는 분담금이 대폭 늘어 내년에는 1조5000억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위해 분담금 증가에 따른 국익 효율 여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분담금 납부계획을 분석한 결과 국제기구 분담금은 2021년 8536억원, 2022년 9146억원, 2023년 1조216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507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000억원 가량 증가하던 분담금이 내년에 5000억원 가까이 대폭 늘어나는.. 2023. 10. 5.
"반 카르텔 외치더니…공기업 '낙하산' 산업부에서만 34명" 다음 네이버 민주 정청래, 산업부 공공기관 자료 분석 '기관 취업' 정치권·검찰 출신 인사 34명 한수원 5명으로 최다…"보은 인사 임명"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취업한 정치권·검찰 출신 인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기준으로만 30명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취업한 정치권·검찰 출신 인사는 총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4명)과 한국석유공사(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특히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이.. 2023. 10. 3.
박근혜 정부가 시작한 北 '토지 정보 전산화' 스톱... 내년 예산 '0원' 다음 네이버 일제강점기 작성 '지적원도' DB화 중단위기 북한 행정 경계 등 변화 확인 기초자료 '사업 우선순위' 밀려… 대북정책 희생양 지적 일제강점기 때 작성한 북한의 토지 측량 정보를 전산화하는 작업이 예산 삭감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표면상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이유인데, 윤석열 정부가 각종 대북정책을 뒤집는 과정에서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4년도 북한지역 디지털 지적구축 사업 예산’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북한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 예산은 0원이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올해 예산(8억 원)보다 40% 줄인 4억8,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이마.. 2023. 9. 26.
뉴스타파ㆍJTBC 압수수색… 언론사 ‘보도 경위’까지 보려는 검찰 다음 네이버 검, 언론사 사무실·기자들 주거지 강제수사 대선 직전 '尹 수사무마' 보도 공모여부 확인 법조계 "해당 보도 고의성·허위성 입증 관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가짜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와 언론인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사는 단순한 자료 확보 차원을 넘어 취재 과정과 보도 경위를 밝히는 쪽으로 뻗어 나갈 것으로 보여, 검찰이 언론의 본령을 재단하려 한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언론 보도의 불법성(선거 개입)을 주장하려면 '비방 목적'과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중.. 2023. 9. 15.
2억·22명·14달…오염수 ‘샅샅이’ 파놓고 왜? [주말엔] 다음 네이버 최근 한 보고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제목이 꽤 길다. 협동연구총서 :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무슨 내용일까. 긴 제목 그대로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했을 때,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연구엔 14달이 걸렸다. 연구는 2021년 7월에 시작됐다. 일본이 해양 방류를 확정한 지 석 달 지난 때였다. 2022년 9월에 끝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마무리됐다. 연구원 22명이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전문 연구자들이다. 국책연구기관 4곳이 힘을 모았던 프로젝트였다. 소요 예산은 2억 원이다. 정부의 통상적인 정책 용역 계약이 수천만 .. 2023. 9. 9.
육사, 홍범도 흉상 외부 이전 결정…나머지는 교내 다른 곳으로(종합) 다음 네이버 5인 흉상 이전한 자리는 빈 공간으로 둘 듯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등 독립군·광복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 육사가 홍 장군 흉상은 외부로, 나머지 흉상들은 교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사는 31일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의 정체성과 독립투사로서의 예우를 동시에 고려해 육사 외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고, 홍 장군 외 5위의 흉상은 육사 교정 내 적절한 장소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육사 내 '기념물 종합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기념물 재정비는 육사 졸업생과 육사 교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 육사의 설립 목적과 교육목표에 부합되게 육군사관학교장 책임하에 추.. 2023. 8. 31.
대통령실 "남로당 박정희 경제발전 기여, 홍범도와 달라" 이중잣대 논란 다음 네이버 유정주 의원 "그런 잣대 어디있나" 이중잣대 비판 친일 이력 원용덕 사진 보존은 괜찮냐 질문엔 즉답 피해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국방부가 홍범도 장군의 소련공산당 이력을 문제삼아 육군사관학교 설치 흉상 철거이전 추진계획을 밝히자 남로당원이자 조직책으로 군사반란 혐의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육사 호국비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야당 의원이 공개 설전을 벌였다. 대통령실은 나중에 전향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박 전 대통령과 홍범도 장군은 다르다고 밝혀 논란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은 그런 이중잣대가 어디있느냐고 질타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사에 있는 '내 생명 조국을 위해' 글씨가..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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