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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기업 잘못은 개인 아닌 법인에 책임 물어야" 다음 네이버 대권주자 윤석열 인터뷰 경영진 처벌 형사법 개정 필요 그래야 오너리스크도 사라져 야권의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기업의 형법상 과실을 최고경영자(CEO) 등 개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묻는 형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검사 시절 대기업 경영진과 오너 등을 구속수사하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렸던 윤 전 총장이지만 기업 경영진이나 오너만을 처벌하는 현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경영진에 대한 직접 사법처리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법인의 잘못에 대해 몇몇 최고경영자 등을 처벌하기보다는 법인에 고액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 2021. 7. 20.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징역 3년·법정구속(종합) 다음 네이버 재판부 "편취금 환수 안돼..건강보험공단 재정 악화·국민 피해" 변호인 "법정구속 재판부 판단 대단히 유감..항소할 것"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심 판결이지만 윤 전 총장이 최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가족에 대한 첫 검증이어서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 2021. 7. 2.
윤석열 부인 김건희 X파일 직접 반박 "내가 쥴리? 기가 막힌다" 다음 네이버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호소 “억울하다” “속상하다” 울분 세간에 퍼진 소문에 일일이 답변 “쥴리 해야될 아무런 이유 없어” “출입국 기록 지우는 방법 알려달라” “결국 피해자는 국민들…왜 놀아나야 하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윤석열 X파일’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라시 형태로 퍼진 의혹에 대해 “기가 막힌 얘기”라면서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30일 뉴스버스에 따르면 김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떠도는 소문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로 “억울하다”, “속상하다”, “기가 막히다”고 거듭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보수진영 정치평론가 장성철씨 언급 이후 X파일은 윤 전 총장과.. 2021. 6. 30.
헌재, 윤석열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직접성 없다" 각하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옛 검사징계법을 두고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6명 중 5명을 지명·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성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재는 24일 윤 전 총장이 “옛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각하)대 1(반대)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헌법소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헌재가 청구인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7명 중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등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직 위원인 .. 2021. 6. 24.
윤석열 X 파일? 갑자기 조선일보에서 윤석열 X파일의 작성자는 친문 유튜버라고 보도를 하더군요.. 단독으로.. 관련뉴스 : [단독] '윤석열 X 파일.pdf' 작성자는 친문 유튜버였다 유튜버 "취재용으로 만든 노트" 해명 장성철 "내가 가진 문건과 다르다"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시중에 떠도는 다수의 이른바 ’윤석열 X 파일’ 가운데 하나는 친문(親文) 유튜버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날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윤석열 X파일-1.pdf’이라는 제목의 파일 정보를 캡처한 내용이 확산했다. 이 X파일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성장과정, 아내와 장모의 각종 의혹 등을 열거한 내용이다. 그 파일 정보에 나타난 작성자 이름은 정모씨. 친문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의 대표이사와 같은 이름이었다. 열린공감TV는.. 2021. 6. 23.
윤석열 전격 사의표명.."검찰에서 할 일 여기까지"(종합) 다음 네이버 대검 현관 앞에서 자진 사퇴 의사 밝혀 문서 읽지 않고 준비한 말 38초간 전해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이후 여권과 반목을 이어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오는 7월24일 임기 만료까지 4개월 남짓, 142일을 남겨두고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이다. 윤 총장은 대검 청사에 도착한 뒤 취재진 앞에 서서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2021. 3. 4.
윤석열, 복귀한다..법원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결정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정직 2월 처분 효력 정지 신청 "사실상 식물총장" vs "수사 영향 명백" 법원, 두 차례 심문 끝 인용 결정 내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윤 총장은 곧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앞서 지난 22일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첫 심문에서 양측은 주로 정직 처분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직무.. 2020. 12. 24.
문 대통령, 윤총장 징계안 재가..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 다음 네이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한 후 청와대를 방문해 징계안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이라는 징계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재가를 했습니다.. 이로서 징계안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걸 해제할 수 있는건 2.. 2020. 12. 16.
사상 초유 '검찰총장 정직 2개월'..尹 법적대응 나설 듯 다음 네이버 '판사 사찰' 의혹 등 4개 혐의 인정..내부 진통 끝 수위 결정 尹측,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전망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주환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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