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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651

尹 "탄핵소추 되고 보니 이제서야 대통령이구나 생각 들어"(국민께 드리는 글) 다음 네이버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증거 많다... 전시 사변 준하는 비상사태라 판단"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글이 공개됐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 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다"며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윤 대통령 측은 15일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며 해당 글을 윤 대통령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 윤 대통령은 “부지런히 일하다가 이렇게 직무정지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이번이 4번째 직무정지(검찰 한 .. 2025. 1. 15.
공조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오전 10시33분 집행"...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다음 네이버 [속보] 공조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오전 10시33분 집행"...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중요한 내용이라 봅니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를 받기 위한 공수처 출석은 맞는데... 이게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논란이 예상되었었습니다. 만약...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대로 영장집행이 아닌... 자진출석이 확정되었더라면... 공수처와 경찰의 조사를 받는 중에.. 48시간 구금부분이 없어집니다. 이는 영장집행이 되지 않은 것이 되니까요. 근데 공수처측에서 영장집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8시간동안의 신변확보가 된다는 의미가 되고.. 이후 법원으로부터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가 검토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영장집행이 되었다면.. 원래대로라면 수사관이 차량에 같이 동승하여 이송합니.. 2025. 1. 15.
윤 측 "경호처 권한 행사 정당…명령 거부할 쪽은 경찰" 다음 네이버 경찰 측에 6·25 언급 "불법 영장 집행한다면 호국영령이 통탄""경찰이야말로 명령 거부하더라도 대통령이 끝까지 보호할 것"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불법 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 경호처 업무는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극히 정당하다"며 장외전을 이어갔다.다만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설 경찰엔 공무원 자격 상실 등 불이익을 경고하면서도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며 독려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다수의 경찰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원하지 않는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됐음을 알고 있다. 명령을 거부해야 할 쪽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직원들이 아.. 2025. 1. 14.
윤석열 대통령실, ‘역술인’을 행정관으로 채용 다음 네이버 2024년 하반기 시민사회수석 3비서관실서 ‘소수종교’ 담당신용한 전 윤 캠프 실장 “대통령실 직원 채용 전 사주봤다는 제보”한 역술인 “대통령실에서 굿, 택일 등 무속 관련 일 추진했을 것” 주장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에 한때 역술인 행정관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건진·천공 등의 역술가에게 조언을 듣는 것을 넘어 아예 역술인을 대통령실 내부 직원으로 채용해 국정 운영을 보좌하도록 한 것이다.2025년 1월14일 한겨레21 취재와 제보를 종합하면, 명리학자 김아무개씨는 2024년 하반기에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3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채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꼽혔던 정호성 비서관이 이끌고 있는 3비서관실은 홈페이지 민원 관리, 종교계와의 소통 등.. 2025. 1. 14.
윤석열 체포영장 논란 팩트체크 ‘9문9답’ 다음 네이버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이나 이를 방해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에 대한 경찰 진압에 법적 제약은 없다. 차벽 제거, 경찰기동대, 특공대 투입 등 모두 가능하다. 공수처와 경찰의 결단만이 남았다. Q1. 체포·수색 영장이 불법인가요?A1. NO. 우선 서울서부지법 관할이 맞고, 심지어 설사 관할위반이어도 영장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검사가 법관의 영장을 받는 행위는 소송행위인데(구욱서, ‘검사의 영장 ‘신청’과 ‘청구’의 차이’, 〈법률신문〉 2022년 5월23일) 관할위반은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형사소송법 제2조). 공수처의 수사권은 서부지법 영장발부 및 이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서 반복해 인정되었다.Q2. 경호처 직원 수백명을 불상사 없이 제압하기 위해 경찰 기.. 2025. 1. 10.
“윤석열, 이미 용산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 안규백 의혹 제기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이미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도피했다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며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마도 이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서 제3의 장소에 있지 않은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해당 내용을 제보받았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경찰에서도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제 들은 바가 있다”며 “한남동 관저에 있으면 굳이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안 의원은 “공수처장 말이나 경찰 브리핑을 들어보면 제3의 장소로 피신하.. 2025. 1. 8.
[알고보니] '내란죄 철회'로 탄핵 사유가 달라졌다?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앵커 ▶대통령 변호인단과 여당의 주장은 국회가 탄핵안의 내용을 바꾸려면, 의결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팩트체크 에서 지난 두 차례 헌재 변론기일의 내용과 전례를 통해, 맞는 얘기인지 알아봤습니다.이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크게 두 가지 탄핵 사유를 들었습니다.비상계엄 선포의 위헌과 위법,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입니다.헌법재판소가 이를 네 개의 쟁점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계엄 선포 행위, 계엄사령관에게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것,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그리고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입니다.헌재는 네 가지 쟁점은 모두 헌법과 계엄법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고 했습니다.또 쟁점 두 개에 대해서는 내란죄 등 형법 위반이 있는지도.. 2025. 1. 6.
'법치' 강조하더니‥영장 거부한 역대 대통령 없었다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강조했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합법적인 영장마저 거부한 채 관저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헌정 역사에서 정말 유례없는 일입니다.문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가장 강조한 건 '법치'였습니다.[윤석열 대통령/대선 출마 기자회견 (2021년 6월)] "미래를 준비하는 데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 가치입니다."헌법 준수를 선서한 취임식 이후, 임기 내내 '법과 원칙'을 강조해왔습니다.심지어 국헌을 무너뜨린 계엄 사태가 무산된 뒤에도 스스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대국민담화 (지난달 7일)]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 2025. 1. 5.
[뉴스추적] '내란죄' 빠진 탄핵심판…어느쪽에 더 유리할까? 다음 네이버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권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병주 기자와 이 사안 더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 이 기자,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심판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걸 두고 상당히 말이 많아요.【 기자 】 앞선 기사들에서 소개해드린대로 국민의힘은 사유가 바뀌었으니 다시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은 여전히 내란 행위를 탄핵 심판 사유로 삼고 있고 달라진 건 없다고 맞섰는데요.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 의원도 했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질문2 】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때는 어떤 혐의가 제외됐나요?【 기자 】 권성동 당시 소추위원장은 '형사법에.. 202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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