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창호법12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2명 사상…“수차례 음주 전과” 다음 네이버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역주행하다 택시를 들이받으면서 택시 기사가 숨졌습니다. 이 운전자는 여러 차례 음주 사고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늦은 밤,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도로를 역주행합니다. 그 뒤를 순찰차가 쫓아갑니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은 놀란 듯 비상등을 켜고 지나갑니다. 오늘(4일) 새벽, 경기도 광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경찰을 피해 2km가량 도주하다 500m가량은 역주행까지 했습니다. 역주행은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현장에는 이렇게 차량에서 튄 파편들이 남아있고 타이어 자국도 아직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정면에서 충돌을 당한 택시는 앞부분이 종잇장처럼 구겨졌고, 50대 택시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2023. 5. 4. 헌재 "음주측정 2회 이상 거부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다음 네이버 헌재, 지난해 11월·올해 5월 이어 재차 위헌 결정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과거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재범행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책임과 형.. 2022. 8. 31. 법원, 장제원 아들 장용준에 징역 1년 선고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법원이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또한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관을 머리로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 2022. 7. 28. '윤창호법 위헌'에 장제원 아들 노엘 수혜..가중처벌 피한다(종합) 다음 네이버 헌재, '윤창호법'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 가능성 지적 노엘 음주운전으로 '집유' 받았으나 재범으로 재판 중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노엘(본명 장용준)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은 28일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처벌규정이 효력 상실됐으므로 후속조치를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윤창호법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혈.. 2021. 11. 28. 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로부터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 상관없이 2회 이상 적발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가중처벌을 위해선 과거 범행을 한 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윤창호법은 아무런 제한 없이 가중처벌한다는 이유에서다. 25일 헌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은 이 법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봐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법 조항은.. 2021. 11. 25. 아르바이트 마치고 새벽 귀가하다..음주 뺑소니에 20대 참변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늦은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20대 여성이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나서 담장을 들이받은 뒤에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윤창호 법을 적용해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1시 반쯤, 대전 둔산동의 한 도로. 승합차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사거리를 내지릅니다. 이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을 들이받은 뒤, 속도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이 머리 등을 다쳐 숨졌고 남성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근 주민] "마치 뭐가 하나 '꽝' 떨어지는 듯한 그 소리밖에 안 났거든요. 브레이크 .. 2021. 10. 7. 술취한 채 158km까지 밟은 20대.. 그날 아기는 아빠를 잃었다 다음 세계일보 '윤창호법' 적용됐지만 징역 5년형에 그쳐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시속 150㎞가 넘는 고속으로 질주하다 앞서가던 차와 추돌해 두살배기 아이에게서 아빠를 앗아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에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적용됐음에도 징역 5년형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옥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9시27분 창원시 의창구 문성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스팅어 승용차를 몰고가다 앞서가던 .. 2020. 6. 20. '무면허 음주 뺑소니' 배우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다음 네이버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손승원(29)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7단독(부장판사 홍기찬)의 심리로 손승원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군 입대를 앞둔 피고인이나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죄는 자신뿐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2019. 4. 11. "소주 한 잔도 걸린다"..제2의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news.v.daum.net/v/201812072048320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730371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윤창호법 퍼즐 완성 국회 본회의장 전경.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전형민 기자 = 앞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 정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55명 중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2018. 12. 7.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