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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다음 네이버 다수 의견으로 "법리 해석에 대한 오해 있다"[김종훈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아 6.3 대선 출마에 법적 장애는 없는 상태다.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사건 상고심 재판을 열고,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지난달 22일 대법원이 사건의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나온 초고속 결정으로, 지난달 26일 2심 선고가 나온 기준으로는 36일 만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적 없다"고 발언한 것.. 2025. 5. 1.
"공소장에는 사실을 써야지!"‥폭풍 질문에 '땀 흘린' 검사 다음 네이버 어제 수원지법 제11형사부에서 열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 기일.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첫 준비기일이었습니다.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은 출석하지 않았고, 검사와 변호사들이 법정에 나왔습니다.그런데 공판 말미, 재판장인 송병훈 부장판사가 검찰의 공소장을 꺼내들더니 "공소사실 관련해서 검찰에 물어볼 게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송 재판장은 "공소장 17쪽에 이재명이 이화영으로부터 '그동안 논의한 내용에 대해 북한 측과 합의하겠다 보고받았다'고 기재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고받은 거냐"고 물었습니다.이에 검찰은 "직접적인 진술이 있는 건 아니"라면서 "여러 정황을 통해서 보고받았을.. 2025. 4. 24.
전한길 "李 정치보복 안 한다더니…尹 관저 압수수색은 정치보복" 다음 네이버 국민수사대 출범식…나경원·이수정 교수 등도 참석특수단, 대통령실·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시도…7시간 넘게 대치 중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16일 경찰의 대통령실 및 공관촌 압수수색 집행 시도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전 씨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국민수사대 출범식에 참석해 "현재 대통령 관저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정치 보복이다"며 "이재명이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비화폰 서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 2025. 4. 16.
이재명, 조기 대선시 ‘탄탄대로’…2심 무죄에 사법리스크 덜었다[이런정치] 다음 네이버 李, 공직선거법 2심 선고 후 곧바로 안동행이재민 대피시설 찾아 피해 주민 만날 예정민생행보에 尹탄핵심판 신속 선고 촉구 매진선거법 2심 무죄로 눈앞의 사법리스크 없애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권 가도에 탄탄대로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국면에서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던 당장의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냈기 때문이다.‘족쇄’를 푼 이 대표는 최근 강조해오던 민생·경제 분야에 더욱 매진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조속히 선고하도록 촉구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재판이 끝난 뒤 산불이 발생한.. 2025. 3. 26.
이재명 ‘망언집’ 내고 “명언집” 소리 들은 권성동…내용 어땠길래 다음 네이버 이재명 지지자들 되레 호응국힘 지지자 일각 “삭제하라”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깎아내리기 위한 ‘망언집’을 냈다가 뜻밖의 역효과에 직면했다. 망언이라고 보기 힘든 이 대표의 발언까지 책자에 다수 실려 야당 지지자들은 “명언집”이라 반색했고,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당장 삭제하라’는 반발이 나왔다.21일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실 주도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부터 최근까지 한 ‘문제적’ 발언들을 엮은 ‘이재명 망언집-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란 책자를 내놨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함에 따라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 높이는 차원이었다.책에는 이 대표의 138가지 발언들이 9가지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 책자는 피디에프(PDF) 파일로 국민.. 2025. 3. 23.
'이재명 권총 암살' 제보 접수, 민주당 "경찰 신변보호 요청 검토" 다음 네이버 황정아 대변인 "군 정보사 장교 출신 제보"... 이재명 "국민 믿는다" 경찰 "철저 수사"[복건우, 남소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암살 계획에 관한 구체적 제보가 접수됐다며 민주당이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 수준을 믿는다"면서 비이재명(비명)계를 만나는 외부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했다."HID 요원 러시아제 권총 밀수, 암살 계획 제보"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제보가 있었다.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문자를 많은 의원들이 받았다"라며 "당에선 이 대표를 경호하기 위한 신변보호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이어.. 2025. 3. 12.
이재명 사진 기괴하게 올린 국힘..."일베에서나 하는 역겨운 짓" 다음 네이버 당 페이스북에 공식 게시... 지지자들도 "이재명 혐오만으론 못 이겨" 비판[조선혜 기자]국민의힘이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진을 기괴하게 수정한 사진을 올리며 그의 발언을 원색적으로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국민의힘은 지난 24일 페이스북 내 공식 페이지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정체성을 '중도보수'로 규정한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민(주)노총 앞에선 좌파! 기업 다 죽이고 우파! 예산 다 삭감하고 국민은 배고파", "중도 보수라고 했더니 진짜 중도 보수인 줄 알더라" 등이다.이와 함께 불꽃이 이는 배경 속 이재명 대표가 양손으로 자신의 눈가를 과도하게 들어 올리며 기괴하게 웃고 있는 이미지도 게시했다. 머리카락은 보라색에 얼.. 2025. 2. 25.
이재명-신화통신 비밀회동? 외신기자들 "국힘 음모론에 깊은 유감" 다음 네이버 이상휘 의원, 이재명 외신 비공개 간담회 두고 허위 '친중' 프레임... 민주당 "정신 나간 성명"[곽우신 기자]"언론의 자유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취재환경을 훼손하는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 참석 외신 매체 기자들국민의힘의 '친중' 프레임에 외신 매체 기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허황된 음모론적 문제제기에 일제히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해당 문제를 제기한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아직 입장문을 보지 못 했다"라며 해명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과 이상휘 의원의 '헛발질'이 이번에도 반복된 모양새이다."이재명, 중국 관영매체와 비밀 회동... 주선한  해명하라" 발단은 이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산하 '진짜뉴스 발굴단'이 지난.. 2025. 1. 10.
윤희숙 "이재명, 계엄보다 더한 짓도 할 인물…물 만난 듯 대통령 놀이 시작" 다음 네이버 윤희숙 전 의원 "정치권, 지금 가장 중요한 점 망각…계엄령 이전으로 돌아가면 국정 정상화인가""이재명, 외신 인터뷰서 '한국의 트럼프'라고 과시…진영 간 극단적인 대치·증오만 부추겨""대공 수사권 경찰로 옮겨 놓고 그 비용 녹아 있는 경찰 특활비는 0으로 삭감한 거대 야당""야당 보복성 탄핵 24번, 여의도 이미 조폭정치…지금은 점령군 행세, 무정부상태 만들려는 심보" [데일리안 = 박상우 기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물 만난 듯 대통령 놀이를 시작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윤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물 만난 듯 대통령 놀이를 시작한 이 대표, '이재명은 계엄보다 더한 짓도 할 인물'이라며 불안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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