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법예고6 "국민 일상과 무관" 40→4일 경찰국 신설 졸속 예고 다음 네이버 행안부-법제처 '입법예고 단축 사유서' "국민 관련 없는 행정내부 사항" 명시 '경찰 장악' 졸속 추진 우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제도개선과 관련한 입법예고 기간을 당초 40일에서 ‘4일’로 단축을 요청하면서 법제처에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업무는 본질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데다, 전국 경찰서장들까지 집단적으로 졸속 추진에 반기를 들고 있어 일방통행식 경찰 통제 강화 추진에 대한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가 24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행안부-법제처 간 입법예고 단축 사유서 및 확인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상민 장관이 경찰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지난 15일 법.. 2022. 7. 24. '음료 가져가시나요? 300원 추가됩니다'..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시작 다음 네이버 환경부가 오는 6월10일부터 일회용 컵에 적용되는 자원순환보증금을 300원으로 정했다. 일회용품 자원순환보증금은 전국에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곳 총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2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2024년부터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금지, 식당에서 플라스틱이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6월 1.. 2022. 1. 24. 정부가 코로나 백신에 대해 강제 접종을 하게 법안을 발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참고링크 :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인터넷 댓글에는 이런 내용의 글을 도배하는 이들이 있더군요.. 써있는 링크에 들어가면... 국회 입법예고를 알리는 곳으로 갑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방역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의 접종기관을 통해 임시예방접종이 실시될 예정에 있음. 그러나,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 공급되는 상황에서 개인별 접종 시기가 달라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받는 사례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위반사례에 대한 법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따라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을 마련함으로서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를 차단하고, 관.. 2021. 2. 16.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키로..내일 입법예고 다음 네이버 낙태죄 전면 폐지 주장한 여성계 반발 예상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등 정부는 7일 오전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 2020. 10. 6. 주민소환제 '문턱' 낮춘다, 행안부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다음 네이버 투표결과 확정 요건이 완화되고, 투표연령도 만18세로 낮아진다. 전자투표까지 적용되면서 주민투표ㆍ주민소환제도의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 의사를 전하고,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 감시가 보다 수월하게 이뤄지도록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대의제를 보완한다는 명분에 따라 주민투표는 2004년, 주민소환제는 2007년 도입됐으나 장벽이 높아 지금까지 실시된 사례는 각각 12건, 10건에 그친다. 이번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2020. 9. 28. '집단소송제' 전분야 도입.. "피해자 50명 이상이면 가능" 다음 네이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금까지 증권 분야로 국한됐던 '집단소송제'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확대 적용된다. 특히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은 물론 피해자가 50명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 관여자 외 모든 피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3일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증권 관련 사건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됐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폐지하고 전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법이 새롭게 제정된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일부가 제기해 대표 당사자로 수행한 소송을 통해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2005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2020.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