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자체35 [팩트체크] 공공의대, 추천으로 입학하는 '음서제'? 다음 네이버 [앵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시·도지사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입학할 수 있는 제도'로 알려지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도 쏟아졌죠. 이가혁 기자와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이 기자, 복지부가 해명을 하면서 논란을 키운 측면도 있죠? [기자] 네, 이겁니다. '시·도지사가 입학시켜주는 것아니냐'는 논란이 나오자 '개인적인 권한'으로 추천하는 게 아니라며,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선발 추천하는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시민단체가 왜 개입하냐'며 심지어 "운동권 전형"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복지부는 오늘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애초에 '시·도지사가 추천한다'는 표현이.. 2020. 8. 26. "다 죽으라는 얘긴가" 섬진강 댐 방류 늑장 통보에 주민 분통 다음 네이버 댐 관리사무소 측, 댐 방류 8분 전에야 지자체 통보 섬진강 권역 7개 시군 주민 공동 대응키로 (구례=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섬진강 하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어도 괜찮은 건가요."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 이장 전용주 씨는 "전문가가 아닌 우리들은 홍수위 조절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며 "전문가들이 계획을 세우고 국민들의 피해가 없게끔 방류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섬진강이 갑자기 불어나 서시천 제방이 무너지며 양정마을을 포함해 구례읍 오일시장 등은 순식간에 막대한 침수 피해를 보았다. 특히 양정마을의 경우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가 많아 피해가 더 컸다. 전씨는 "침수로 인해 키우던 소들의 50％가 폐사했고, 살아남은 소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 2020. 8. 14. [팩트체크] 길 막은 황당주차..지자체가 확 강제견인 못하나? 다음 네이버 [기자] 엊그제(1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이 자신의 차로 주차장 입구를 막고 그냥 떠나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관할관청이 강제로 견인 못 하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냐?'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앵커] 이가혁 기자, 애초에 주차스티커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평택경찰서가 오늘 오전에 차주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1일은, 이 아파트가 5월 한 달 동안 입주민 대상으로 주차스티커 발급을 마치고 이제부터는 스티커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 첫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차는 스티커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했고 아파트관리직원과 차주 사이에 옥신각신이 있.. 2020. 6. 3. 불법광고물 잡는 '폭탄전화'.."다시는 안 하겠다" 통사정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길거리에 뿌려지는 불법 광고 전단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른바 '폭탄 전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자동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서, 해당 번호를 아예 쓸 수 없게 만드는 건데요.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몇 분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할지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켜자 곧바로 전화가 걸립니다. 불법 광고를 한 업체가 이 전화를 받으면 녹음된 경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이 시간 이후에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1월 울산 남구청이 도입한 이른바 '폭탄 전화' 시스템입니다. 불법 광고를 한 업체에 전화.. 2020. 5. 26. 재난지원금 담긴 무기명 선불카드 받자마자 정보 등록하세요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재난긴급생활비(서울시), 재난기본소득(경기도) 등 재난지원금이 담긴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는다면 그 즉시 카드사에 정보를 등록해야 분실·도난 상황에도 재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선불카드를 통한 재난지원금 수령·이용 유의사항을 27일 안내했다. 최근 여러 지자체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자 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나 신용카드사의 무기명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잃어버리더라도 카드를 재발급받아 남은 지원금을 쓸 수 있지만, 무기명 선불카드는 따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재발급이 어렵다. 금감원은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는 즉시 카드사에 수령자 정보를 등록하면 이후에 다시 발급받을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2020. 4. 27. 40만원 아동돌봄쿠폰, 13일부터 지급..즉시 사용 가능 다음 네이버 3월에 아동수당 받은 209만 가구가 대상 지급방식 지자체별로 달라..6일부터 안내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아동돌봄쿠폰 지급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아동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그간 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아이행복카.. 2020. 4. 3. 정부 재난지원금 100만원 받고, 지자체 지원금도 중복 수급 가능 다음 네이버 정부,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 발표 포천 1인 가구 기준 최대 90만..4인 가구 기준 300만원 재난지원금 재원 보조율 '중앙정부 대 지방' 8대 2 적용 지자체 자체 재원 지원금 마련, 중복 지급 막지 않을 것 "정부-지자체 지원금 상호 보완..지자체 더 보탤 수도"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서민층을 돕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중복 수령 여부도 관심을 끈다. 일단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개별 지원금 규모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중복 지급을 막을 계획은 없다고 밝혀 거주지에 따라 지원금 규모에 크게 차이.. 2020. 3. 30. "신천지신도 21만2천명 명단 확보..전국 지자체에 전달"(종합) 다음 네이버 정부 "고의로 명단 누락했을 경우 모든 조치 강구할 것" 유증상자 파악..자택 방문해 검체 채취 후 검사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전국 신천지교회 신도의 명단을 확보하고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을 우선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젯밤 신천지 교회로부터 전체 신도 21만2천명의 명단을 확보했다"며 "이날 지자체에 명단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지자체들은 (각 지역) 신도를 대상으로 호흡기 또는 발열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유증상자는 즉시 자가격리 조치한 뒤 (지자체에서) 자택을 방문해 검체를 채취하고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2020. 2. 26. '빗나간 시민의식' 온라인 매물 나온 지자체 무료 마스크 다음 네이버 광주 서구·광산구 무료 제공 마스크 온라인 매물로 나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지자체가 무료로 나눠준 마스크를 되팔아 이득을 챙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7분께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자는 KF94 마스크 18개를 개당 1천800원에 판매한다며 제품을 사진으로 촬영해 첨부했다. KF80 마스크 17개와 일반 마스크 50개도 각각 개당 1천600원, 8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하지만 판매자가 게시한 KF94 마스크는 광주 서구청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포장지에 싸여 있었다. 서구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용으로 주민들에게 .. 2020. 2. 4.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