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28 정부, 내년 비전문 외국인력 20만7천명 도입 추진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무조정실은 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외국인력 통합정책협의회에서 내년 국내로 들어오는 비전문 외국 인력을 20만7천명으로 정했다.비전문 외국인력은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인력이다.이 가운데 고용허가(E-9) 인력 도입 규모는 올해보다 3만5천명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됐다.계절근로(E-8) 인력 도입 규모는 7만5천명으로, 농어촌 인구감소를 고려해 올해보다 인력을 7천명 늘렸다.선원취업(E-10) 인력은 도입 총량을 정하지 않고 총정원제로 운영되는데, 내년도 입국자 수는 2천100명 수준으로 예상됐다.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내년 비자별 인력 도입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운영계획을 .. 2024. 12. 20. 여, 탄핵 대신 '임기 단축 개헌' 등 논의할 듯…친한계 "윤, 한동훈 요구 수용"(종합) 다음 네이버 여 의총서 '질서 있는 퇴진' 의견 지배적한동훈 "여 책임감 있는 논리·역할 필요"장동혁 "탄핵안 가결되면 최고위원 사퇴"윤 대통령 2선 후퇴·임기 단축 개헌 나설 듯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이 7일 표결이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탄핵 반대로 입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전날부터 이어진 당 의원총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출됐고, 한동훈 대표는 "여당의 책임감 있는 논리와 역할이 필요하다"며 당 역할 필요성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임기 단축 개헌 카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전망이다.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열.. 2024. 12. 7. KBS수신료 다시 통합징수, 野주도 통과…"국민 대상 실험하나" 다음 네이버 월 2500원인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내도록 한 ‘분리 징수’ 제도가 6개월여 만에 원점으로 돌아갈 상황에 처했다. 거대 야당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의 상위 법령 개정을 밀어붙이면서다. TV 수신료 같은 생활 밀착형 정책마저 정쟁에 휘말려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 수.. 2024. 12. 2. 설계수명 다한 고리 3호기 운영 중단…한수원 "계속운전 추진" 다음 네이버 상업 운전 시작 후 40년만에 설계수명 만료2026년 6월 재가동 목표로 안전성 검증 중지역사회·환경단체, 원전 수명 연장에 반발[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전 3호기가 40년의 설계수명을 완료하고 28일 운영을 중단했다. 1979년 12월 건설 허가를 받아 1985년 9월 30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고리 3호기는 지난 40년간 2억840kWh를 발전해 부산시민 전체가 13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날 오후 고리3호기의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다만 고리 3호기는 현재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규원전 건설에 비해 비용과 기간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규제기관에 .. 2024. 9. 28. "전공의, 끝내 환자 외면...정부, 헌법상 의무 망설임 없이 이행" 다음 네이버 내주 '의료개혁특위 준비TF' 즉시 가동... PA 간호사 법제화 가능성도 시사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후 끝내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환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면서 '망설임 없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3일 오후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이번처럼 전공의가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비운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면서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적으로 의료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 2024. 3. 3. 의사협회 "의대 정원 확대 일방 추진하면 파업‥찬반투표 실시" 다음 네이버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겠다며, 회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의대 정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와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전 의료계가 단일대오로 적극적 행동을 시작할 때"라며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 회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주 초 집행부 산하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9.4 의정 합의 원칙을 준수해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일방적으.. 2023. 11. 26. "국가정원 옆 소각장이 웬 말…순천시, 사업 중단해야" 다음 네이버 순천 시민사회 '연향들 쓰레기소각장' 반대 집회 "시민들 환경오염에 몰아넣는 일방적 행정…공론화 제대로 해야" 순천시, 사업 추진 의지 분명…갈등 지속될 듯 전남 순천시가 '연향들 공공자원화시설(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연향들 쓰레기소각장 반대운동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를 비롯한 순천 시민사회는 25일 오후 순천시 연향3지구 어린이공원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연향들 공공자원화시설 건립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사업과 관련한 순천시의 행정에 반발하고 있으며 앞서 지난달 27일 진보당 전남도당과 함께 쓰레기 소각장 설치 논의를 위한 1차 시민대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도심 생활거주 공간인 순천만국가정원 일대에 쓰레기소.. 2023. 11. 25. 與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추진”…광명·구리·하남도 요구시 검토 다음 네이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과 관련해 특별법 형태의 의원입법을 시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으로 안다.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서울시와 경기도 가운데 어느 한 광역단체가 반대하더라도 김포시의 의지만으로 서울시 편입이 가능합니다. 윤 원내대표는 김포 외에도 광명·구리·하남 등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나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할 생각이다. 지역민들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국민의힘은... 서울 외각의 지자체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정책을 .. 2023. 10. 31. 尹대통령 "킬러규제 팍팍 걷어내라…정치파업, 절대 굴복 안해" 다음 네이버 [the300]수능 '킬러문항' 이어 투자 '킬러규제'도 척결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고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하반기 수출 확대와 투자 유치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가운데 강력한 규제 개혁의지를 밝혔다. 환경 규제 등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불법파업·불법시위와 관련해서는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시위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시도에는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법 질서를 엄중히 세우면서 경제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 2023. 7. 4.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