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추진24 "전공의, 끝내 환자 외면...정부, 헌법상 의무 망설임 없이 이행" 다음 네이버 내주 '의료개혁특위 준비TF' 즉시 가동... PA 간호사 법제화 가능성도 시사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후 끝내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환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면서 '망설임 없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3일 오후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이번처럼 전공의가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비운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면서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적으로 의료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 2024. 3. 3. 의사협회 "의대 정원 확대 일방 추진하면 파업‥찬반투표 실시" 다음 네이버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겠다며, 회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의대 정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와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전 의료계가 단일대오로 적극적 행동을 시작할 때"라며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 회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주 초 집행부 산하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9.4 의정 합의 원칙을 준수해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일방적으.. 2023. 11. 26. "국가정원 옆 소각장이 웬 말…순천시, 사업 중단해야" 다음 네이버 순천 시민사회 '연향들 쓰레기소각장' 반대 집회 "시민들 환경오염에 몰아넣는 일방적 행정…공론화 제대로 해야" 순천시, 사업 추진 의지 분명…갈등 지속될 듯 전남 순천시가 '연향들 공공자원화시설(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연향들 쓰레기소각장 반대운동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를 비롯한 순천 시민사회는 25일 오후 순천시 연향3지구 어린이공원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연향들 공공자원화시설 건립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사업과 관련한 순천시의 행정에 반발하고 있으며 앞서 지난달 27일 진보당 전남도당과 함께 쓰레기 소각장 설치 논의를 위한 1차 시민대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도심 생활거주 공간인 순천만국가정원 일대에 쓰레기소.. 2023. 11. 25. 與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추진”…광명·구리·하남도 요구시 검토 다음 네이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과 관련해 특별법 형태의 의원입법을 시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으로 안다.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서울시와 경기도 가운데 어느 한 광역단체가 반대하더라도 김포시의 의지만으로 서울시 편입이 가능합니다. 윤 원내대표는 김포 외에도 광명·구리·하남 등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나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할 생각이다. 지역민들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국민의힘은... 서울 외각의 지자체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정책을 .. 2023. 10. 31. 尹대통령 "킬러규제 팍팍 걷어내라…정치파업, 절대 굴복 안해" 다음 네이버 [the300]수능 '킬러문항' 이어 투자 '킬러규제'도 척결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고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하반기 수출 확대와 투자 유치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가운데 강력한 규제 개혁의지를 밝혔다. 환경 규제 등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불법파업·불법시위와 관련해서는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시위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시도에는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법 질서를 엄중히 세우면서 경제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 2023. 7. 4. 소화기·공구상자에…'마약 던지기' 잡는 위장카메라 추진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은밀하게 마약을 거래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단속하기 위해 경찰이 현장 곳곳에 위장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약 배달이 의심되는 장소에 맞춰 소화기, 공구상자, 벽걸이 시계 등 다양한 형태의 카메라를 두고 감시하다 실제 거래가 이뤄지면 즉시 현장에서 검거하겠다는 복안이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요구 내역을 분석한 결과, 경찰청은 이 같은 '카메라 위장함' 등 마약수사용 현장장비 보급 예산으로 11억원 가량을 편성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 마약수사 66개팀에 이 같은 영상감시장비를 보급해 수사에 활용토록 .. 2023. 6. 18. 법무부, 30년 '사형 집행시효' 없앤다…형법 개정 추진 다음 네이버 현행법상 30년인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수감 중인 최장기 사형수가 오는 11월 수감 30년을 맞는 만큼 그 전에 법률을 정비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는 취지다. 법무부는 사형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77조와 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는데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생긴 제도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사형수는 59명이다. 최장기 수용자는 1993년 11월 23일 한 건물.. 2023. 6. 5. 이정미 “2중대 프레임에 흔들리지 않겠다”···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진 다음 네이버 정의당이 재창당추진위원회(추진위)를 발족했다. 이정미 대표는 오는 3월 ‘재창당 전국 투어’를 하며 전국 17개 시·도당을 돌고, 오는 9월 정책 당대회에서 1단계 재창당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12일 정의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정의당의 2중대 프레임에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직 국민의 요구에 답하는 일에 누구의 2중대라며 공격하는 그 어떤 주장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의당의 길을 가겠다”며 “특권과 반칙에 맞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의당이 되라는 주문에 명확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위원회 자료집을 보면 이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추진위 산하 ‘사회비전소위원회’와 ‘세력확장소위원회.. 2023. 2. 12. “중1도 형사처벌” 촉법소년 1년 하향…인권위 반대 다음 네이버 [앵커] 촉법소년.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만 10살부터 14살 미만 청소년들을 말하는데요. 정부가 이 연령 상한을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점점 흉포화되는 소년 범죄에 대응하겠단 취지인데, 인권위는 곧바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차량이 경찰관을 매단 채 서울 시내를 질주합니다. 훔친 차를 몰고 달아나던 운전자, 잡고 보니 13살 학생이었습니다. 대전에선 새벽 시간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던 두 명이 붙잡혔습니다. 이중 1명은 13살 청소년이었는데요. 조직범죄 총책이 일부러 촉법소년에게 검거 위험이 높은 절도와 중간 전달책 역할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2. 10. 2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