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13 법무부, 특별사면 검토 시작.. 한명숙 이석기 포함 주목 다음 네이버 문재인정부가 연말이나 내년 초를 염두에 두고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구체적 계획이 정해지진 않았으나 정치권 등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복수의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이날 전했다. 법무부는 일선 교도소 및 구치소로부터 사면 대상 수용자 명단을 보고받고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의 범위와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권에서는 현 정부에서 특별사면 대상으로 매년 거론되던 한 전 총리의 복권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 하지만 올 들어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회유.. 2020. 11. 18. '2020년 신년 특사' 5174명 특별사면.. 이광재·한상균 포함 다음 네이버 일반 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31일자 특사 운전면허 관련 위반 등 171만명 특별감면 조치도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정부가 2020년 새해를 맞아 일반 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5174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감형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30일 일반 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특별배려 수형자·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감형을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6444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장발장 사면’과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4378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특별사면에 이은 현 정부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 2019. 12. 30. [현장영상] 3.1절 100주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발표 다음 네이버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특별 사면과 복권 대상자 명단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9년 2월 28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특별 배려 수용자 및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4378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 범죄와 강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인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1018명은 그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78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23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2019. 2. 26. 기대감 커지는 삼일절 특사..이석기·한상균 포함될까 다음 네이버 문재인 정부 두번째 사면 [서울신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을 추진하면서 ‘3·1절 특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3·1절 특사 소식이 알려지자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수를 전면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이 양심수에 포함된다며 이 전 의원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만기 출소는 2022년이다. 이 전 의원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가석방과 사면이 있는데, 가석방 요건은 갖춘 상태다. 가석방은 형량의 3분의 1을 채워야만 가.. 2019. 2. 5.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