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사면13 법무부, 특별사면 검토 시작.. 한명숙 이석기 포함 주목 다음 네이버 문재인정부가 연말이나 내년 초를 염두에 두고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구체적 계획이 정해지진 않았으나 정치권 등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복수의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이날 전했다. 법무부는 일선 교도소 및 구치소로부터 사면 대상 수용자 명단을 보고받고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의 범위와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권에서는 현 정부에서 특별사면 대상으로 매년 거론되던 한 전 총리의 복권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 하지만 올 들어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회유.. 2020. 11. 18. '2020년 신년 특사' 5174명 특별사면.. 이광재·한상균 포함 다음 네이버 일반 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31일자 특사 운전면허 관련 위반 등 171만명 특별감면 조치도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정부가 2020년 새해를 맞아 일반 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5174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감형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30일 일반 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특별배려 수형자·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감형을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6444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장발장 사면’과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4378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특별사면에 이은 현 정부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 2019. 12. 30. [현장영상] 3.1절 100주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발표 다음 네이버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특별 사면과 복권 대상자 명단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9년 2월 28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특별 배려 수용자 및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4378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 범죄와 강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인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1018명은 그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78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23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2019. 2. 26. 기대감 커지는 삼일절 특사..이석기·한상균 포함될까 다음 네이버 문재인 정부 두번째 사면 [서울신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을 추진하면서 ‘3·1절 특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3·1절 특사 소식이 알려지자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수를 전면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이 양심수에 포함된다며 이 전 의원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만기 출소는 2022년이다. 이 전 의원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가석방과 사면이 있는데, 가석방 요건은 갖춘 상태다. 가석방은 형량의 3분의 1을 채워야만 가.. 2019. 2. 5.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