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풍산개5 [팩트체크] 시행령 개정 반대? 신구 권력 '풍산개' 진실공방 다음 네이버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로 줬던 풍산개 두 마리는 반환된 뒤에도 지금 정부의 전 정부 사이의 진실 게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와 팩트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혜진 기자, 어제(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시행령이 개정이 안돼서 반환을 했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는데, 계속 키웠다면 문 전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지는건 맞습니까? [기자] 차후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들을 문 전 대통령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며, 풍산개 위탁과 관련해 현 정부와 별도의 협약서를 쓴 게 있습니다. '협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도 있어서 사안과 상황에 따라서,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2022. 11. 11. 서민 교수 "文, 풍산개 논란 한방에 정리…법 때문에 못 키운다? 사실 아냐" 다음 네이버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논란과 관련해 "법 때문에 못 키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정말 법이 문제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할 시간에 법 고쳤어야 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민 교수는 9일 SNS에 '제목: 풍산개 공방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문 전 대통령 측이 파양 논란 하루 만에 풍산개를 정부에 인도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 서 교수는 법 문제로 개를 못 키우게 됐을 때를 가정하며 "애견인은 '제가 개 키울 수 있게 법을 고쳐주세요'라고 호소한다. 비애견인은 '잘 됐다'며 파양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패: 개를 볼모로 삼아 돈을 뜯어내려 한다. 실패시 개 버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할머니도 .. 2022. 11. 9. 풍산개 논란에 소환된 조국, 5년전 "진돗개 안 데려간 박근혜는…" 다음 네이버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정부 반환’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트위터 글을 소환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의 진단대로라면 애견인이 아님이 분명하다. 애지중지한 것도 ‘평화 쇼’처럼 ‘애견 쇼’라는 낙인을 자초했다”고 적고 조 전 장관이 2017년 3월에 올린 트위터 글을 캡처해 첨부했다. 해당 글에서 조 전 장관은 “박근혜씨가 자신이 입양해 번식한 진돗개 9마리 중 단 한 마리도 사택으로 데리고 가지 않은 것 이해할 수 없다. 입양 시 사진만 찍었지, 실제 애견인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취임식 때 주민에게 진돗개 한 쌍을 선물 받았는데, 탄핵 이후 청와대에 두고 나왔다. 박 의원은 “무엇이 .. 2022. 11. 9.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북한에게 받은 풍산개 2마리 관련) 참고링크 : 국민참여입법센터 제안이유 대통령기록물 중 선물인 동물·식물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존환경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필요 있음 주요내용 가. 대통령선물의 위탁 및 관리 지원 근거 마련(제6조의3제3항 신설) 1) 대통령선물 중 동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됨에 따라 효율적 관리가가능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수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데리고 있던... 북한에게 선물받은 풍산개 2마리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하는 것에 대해.. 파양이냐.. 약속을 안지켰다.. 말들이 많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측이 말한.. 법개정을 기다렸다는 부분에 대해.. 위의 법 개정을 기다린 것입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참고링크 : 대통령.. 2022. 11. 8. 권성동, '文 풍산개 파양' 보도에 "사료값 아까웠나…좀스럽고 민망"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관리 예산 지원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계속 키우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는 취지의 보도에 관해 "일반 국민도 강아지 분양받은 다음에 사육비 청구하는 몰염치한 행동은 안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료값이 아까웠나.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보도를 올리고 "만절(晩節, 늘그막)을 보면 초심을 안다고 했다. 개 사료값이 아까워 세금을 받아가려는 전직 대통령을 보니 무슨 마음으로 국가를 통치했는지 짐작이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조선일보는 문 전 대통령 측이 5일 행정안전부에 풍산개 세 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문 전 대통.. 2022.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