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관리 예산 지원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계속 키우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는 취지의 보도에 관해 "일반 국민도 강아지 분양받은 다음에 사육비 청구하는 몰염치한 행동은 안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료값이 아까웠나.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보도를 올리고 "만절(晩節, 늘그막)을 보면 초심을 안다고 했다. 개 사료값이 아까워 세금을 받아가려는 전직 대통령을 보니 무슨 마음으로 국가를 통치했는지 짐작이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조선일보는 문 전 대통령 측이 5일 행정안전부에 풍산개 세 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받았고, 이들이 낳은 새끼 중 '다운이'까지 세 마리를 퇴임하면서 경남 양산시 사저로 데려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임기 마지막 날인 5월9일 사육 비용 지원을 골자로 하는 '곰이와 송강이 관련 위탁협약서'라는 문서를 작성했는데, 행안부와 법제처에서 추후 반대해 예산이 실제로 편성되지는 않았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이 개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 보도 취지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퇴임 이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겠나. 그것도 임기 마지막 날에 이런 협약서까지 작성하고 싶으셨나"라며 "겉으로는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면서 관심을 끌더니 속으로는 사료값이 아까웠나.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보도에 따르면 풍산개 관련 세금 지원이 어렵게 되자 파양을 결심했다고 하는데, (문 전 대통령은) 아마 비판 여론을 보고 부인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시라"라며 "아무리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권성동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에게 받은 풍산개 2마리에 대해 국가에게 반납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것을 두고.. 반려동물을 파양했다.. 좀스럽고 민망하다.. 뭐 이런 글입니다.
글쎄요.. 곰곰히 생각해보니... 오히려 권성동의원이 좀스럽고 민망하더군요..
왜냐..
권성동의원의 저 말이 맞을려면.... 사실 법개정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을 말이죠..
윤 당선인 역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개는 키우던 사람이 계속 기르는 것이 좋다는 뜻을 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두 마리는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임기 마지막날인 지난 5월 9일, 심성보 대통령기록관과 오종식 문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은 해괴한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협약서에는 문 전 대통령이 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시행령 개정시도가 이뤄졌고, 사료비•의료비•사육사 인건비 등으로 약 250여만원의 예산지원 계획이 수립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님, 퇴임 이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국민혈세로 충당해야겠습니까?
그것도 임기 마지막 날에 이런 협약서까지 작성하고 싶으셨습니까?
겉으로는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면서 관심 끌더니, 속으로는 사료값이 아까웠습니까?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즉.. 원래 풍산개 2마리는 그냥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타국의 지도자나 국민들로부터 선물받은 것들은 사유화하진 못합니다. 그 선물은 대통령 개인에게 하는게 아닌... 대한민국에게 선물한 것이니.. 식품은 썩기 때문에 받은 기록사진을 남기고 주변에게 기증을 하지만 그외 모든 물품은 대통령기록관이 보관하게 되죠..
대통령기록관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들 역시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므로,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을 관리·사육할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고, 키우던 주인과 사는 것이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9일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대통령기록관에선 풍산개를 키울 공간도.. 사람도 없으니.. 대신 그동안 키우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속 맡아 키우면서..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에서 지불하도록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국가소유인 개 2마리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비를 들여 키울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이는 불법 점유로.. 자칫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료비, 의료비, 사육사 인건비등의 비용을 국가로부터 받는거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기록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위탁사육을 하도록 한 것이니... 법적 문제는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협약은 채결되지 않았으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2마리를 계속 점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현재는 불법점유된 상태이기에 되도록 빨리 되돌려줘야 합니다..
그걸 두고 권성동의원은 파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뭘까 싶죠..
권성동의원의 저 발언은.. 북한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2마리를 온전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유화한 것으로 단정할때나 가능한 발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법을 계속 어기라고 부추기는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발언을 해놓고.. 좀스럽고 민망하다 했으니... 누가 좀스럽고 민망한건지 깨닫지 못하는 권성동의원이 딱하기도 합니다..
[기타]
그리고.. 만약 대통령기록관에서.. 도저히 못받겠다 한다면.. 글쎄요..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 소유권등을 파기할 수 있을까 싶네요.. 파기가 가능하다면 소유권 포기를 하여 온전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유하도록 할 수 있게 해서 논란을 종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소유권 포기등이 된다면 이후 여러 문제가 발생될게 뻔할 터..(많은 이들이 원하는 그 기록에 대해 소유권 포기를 종용할테니..)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포기는 없을 것 같네요..
참고링크 : 국민참여입법센터
그렇다면.. 뭔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거냐 할 수 있을 겁니다.. 입법예고가 되었지만.. 대통령실에서 막은 법안.. 현재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대통령기록물중.. 선물인 동물.. 식물의 관리를 위해 보존환경을 갖춘 기관등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면..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확히 한다고 언급합니다.
이 법안이 문재인 전 대통령측이 처리되길 원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실에서 막은 법안이고요..
법안 처리가 안된 상황이 되어.. 데리고 있던 풍산개 2마리를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하는 걸 두고.. 파양했다.. 그리 비난하는 이들과 권성동의원.. 이 법안 처리에 대해 뭐라 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군요.. 빨리 처리하여 풍산개 2마리 계속 키우게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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