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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발 잘라 마약수사 못 해?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 [팩트체크]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마약 수사를 위축시켰다’고 전 정부를 탓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지난 정부에서 마약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고, 대형 마약 수사를 주도해오던 검찰의 손발을 잘랐다. 마약 거래 등에 위험 비용이 대단히 낮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주장은 사실일까. “500만원 미만 마약범죄,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검찰이 안 해” 한 장관은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500만원 이상 마약 밀수·소지 관련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된 점을 근거로 ‘검찰의 손발을 잘랐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이 조처로 검찰의 손발이 ‘잘렸’는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수사 범위가 축소되기 전에도 검찰은 주로 500만원 이상 마약 사건에만 집중해왔다는 게 함께 마.. 2023. 5. 10.
"스펙 안 썼다"는 한동훈 장관 딸은 어떻게 MIT 합격했을까 다음 네이버 이른바 '스펙 공동체' 의혹의 중심에 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딸이 미국 명문대인 매사추세츠 공대(MIT)에 합격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한 장관 딸은 고교 1, 2학년 시절 돈만 내면 게재할 수 있는 '약탈적 학술지'에 여러 글을 게재했는데, 단어와 문장 구조만 바꾼 '교활한 표절(Sneaky Plagiarism)' 또는 '대필' 의혹이 제기됐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글들을)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고, 앞으로 입시에 쓸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대학 입시 전문가들은 그러나 고교 시절 대외활동(Extracurricular Activity) 없이 MIT에 입학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미국 대학은 성적과 대외활동,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 2023. 4. 30.
한동훈, 정순신 사태 연이틀 모르쇠 "개인적 아는 사이 아니다" 다음 네이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논란에 대해 전날(27일)에 이어 이틀 연속 "몰랐다"고 밝혔다. 다만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며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덧붙였다. 한 장관은 28일 오후 국회 민정당 협의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자녀 학폭 의혹을 몰랐기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 "저도 (의혹에 대해) 몰랐다"며 "특별히 같은 일 하는 부서 있거나 개인적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답했다. 다만 "이런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 기본적으로 책임감 느낀단 말을 드린다"며 "인사 검증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학폭 이슈를 거르지 못했던 것 같다. 저희는 일차적이고 객관적이고 기계.. 2023. 2. 28.
'시행령 개정해 검수완박 우회' 한동훈..법조계 "민생피해, 시행령으로 보완" 다음 네이버 9월 10일, 민주당 강행 검수완박 시행..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으로 맞대응 민주당 "한동훈 너무 설친다..시행령 쿠데타, 기존 법 넘어서 무소불위 권력 행사" 한동훈 "적법 범위 내에서 개정 이뤄져..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 챙기는 것" 법조계 "민주당,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시행령 취지나 내용에서 흠잡을 데 없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소사송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다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검수완박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할 때부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대목이 허점으로 .. 2022. 8. 16.
[815대사면]이재용·신동빈 포함 1693명 '광복절특사' 다음 네이버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 59만3509명 특별감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 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은 경제인 특별사면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001230)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4명이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2022. 8. 12.
한동훈, 검수완박 한달 앞두고 '대통령령 개정' 반격카드 꺼냈다 다음 네이버 부패·경제범죄 개념 재정립해 검찰 수사범위에 포함 '중요범죄' 유형 정비..직권남용죄 부패범죄로 재규정 검찰 수사범위 제한한 법무부령 폐지 법무부 "검수완박에 따른 국민피해 최소화 만전"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권 보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검수완박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2022. 8. 11.
강력·외사부 복원, 형사부 직접수사 확대 ..'검수완박' 무력화 추진 다음 네이버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국민 피해가 증가했다며 검찰 직접수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검수완박으로 축소된 수사권 회복을 위한 검찰 직제개편도 준비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추진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형사법령 제·개정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이뤄져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 시행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부실수사가 만성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에 윤.. 2022. 7. 26.
한동훈 처형의 '압구정식 컨설팅'이 낳은 쿠퍼티노 입시비리 스캔들 다음 네이버 진씨, 쿠퍼티노에서 '대입 컨설턴트'로 활동 표절·대필 의혹 논문 명문대 입학 스펙 설계 현지 컨설턴트도 "저런 스펙 공동체 처음 봐" "미국 역사에 남을 비리" 학부모들 한목소리 “쿠퍼티노는 아이들 고등학교 때문에 불과 800m 떨어진 길 건너편으로 이사를 가는 동네예요. 미국은 집 주소에 따라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정해져 있는데, 학군 좋기로 소문난 몬타비스타, 린브룩, 쿠퍼티노 고교를 보내려고 부모들이 빚을 져서라도 학교 주변 집을 렌트하죠.” (쿠퍼티노에 22년째 거주하고 있는 한인 A씨)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쪽에 위치한 쿠퍼티노는 최근 한인들 사이에서 ‘제2의 대치동’으로 떠오른 곳이다. 유에스뉴스(US News)가 집계한 '2022 고교 순위'에 따르면, 쿠퍼티노 몬타비스타 고교.. 2022. 6. 24.
'검찰 빅4' 몽땅 '윤석열 라인'으로 채웠다..사정국면 본격화 예고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정부]검사장·고검장 인사 분석 22일 단행된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를 두고 우려했던 것에 비해 직역·성별 등을 고려한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검찰 빅4’ 요직 등 주요 보직에는 예외없이 윤석열 라인이 배치되면서 직할 체제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전 정권 수사가 예고된 일선 검찰청에 특수통 검사장이 전면 배치됐다. 중간간부 인사까지 마무리되면 본격 사정국면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 내부에선 여러 논란을 의식한 인사로 보인다는 평이 많다.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코드인사로 윤석열 라인 특수통만 편중됐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공안 라인이 상당수 발탁됐다. 공안통으로 손꼽히는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를 검사장급인 대검찰..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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