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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장관, 인사 제대로 했을 것"..윤 대통령 '한동훈 감싸기'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정부]총장 패싱 우려에 "식물 될 수 있겠나" 검찰총장 땐 "인사권 없는 식물총장" 한입 두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청법을 무시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 논란에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인사를) 제대로 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이뤄진 검찰 인사를 통해 검찰청법 취지를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감싼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한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가운데 인사를 하면서 (공석 중인) 총장 패싱 우려가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한 장관은 검찰총장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 2022. 6. 23.
한동훈 "총장 임명 뒤 인사..현 상황에 맞지 않아" 인사 강행 예고 다음 네이버 2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첫 소집 한동훈, 검수완박법 염두.."청문회 거쳐 총장 임명하고 인사하는 건 현 상황에 안 맞아" 총장 패싱 비판에는 "그 어느 때보다 檢의견 많이 수용"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총장 추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검찰 인사룰 해야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예고했다. 한 장관은 20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바뀌었고 총장도 바뀌어야 할 상황이고 공석도 많다. 당연히 큰 폭의 인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총장 추천일정과 별개로 검사장을 비롯해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2022. 6. 20.
윤 대통령 VS 경력2년 법무관..'패소 의지' 한동훈 법무부 다음 네이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소송 승소 변호사 3명 모두 해임 남은 변호사는 2020년 변시 합격한 공익법무관 1명뿐 “대통령에게 져 드려야 하는 법무부가 소송에서 패소하기 위해 애쓰는 모양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12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원고)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피고) 이름으로 다투는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을 이렇게 촌평했다. 한 장관이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해당 소송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지만, 1심에서 법무부 승소를 이끈 변호사들을 모두 해임하면서 현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지 2년 된 공익법무관 한명이 검찰총장 출신 최고권력인 대통령을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맡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사건 1심에서 법무부 쪽을 대리한 이옥형·위대훈 변.. 2022. 6. 12.
한동훈 딸 이모, 입시의혹 나오자 '돈 안줬다 해라' 입단속 다음 네이버 엘리트로 가는 그들만의 리그 ① 새너제이, 현장을 가다 입시컨설턴트 이모의 수상한 행적 ‘논문, 출판, 봉사단체 설립, 애플리케이션(앱) 제작 기획, 미술 전시회….’ 국제학교를 다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이 쌓아올린 ‘스펙’은 화려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표절·대필 의혹이 숨어 있고, 의혹의 줄기는 케냐를 비롯한 제3세계 청년들의 지적 착취 산업으로까지 이어진다. 한 장관의 딸은 연구 윤리를 어지럽히는 약탈적 저널을 활용하고, 미국 입시전문가인 이모 진아무개(49)씨의 딸들과 스펙을 품앗이해왔다. 는 지난 1~9일 진씨가 활동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등 실리콘밸리 인근을 방문했다. 여기는 한 장관의 딸과 ‘스펙 공동체’를 이룬 진씨 딸들이 고등학교를 다녔고, 미국 명문 대학을 향한.. 2022. 6. 10.
한동훈 법무부의 카톡 해임..'윤석열 소송' 변호인 교체 논란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정부]카톡으로 해임 통보한 뒤 '감감무소식' '불관여 원칙' 밝힌 한동훈 장관 공문 미뤄 '정무직' 이노공 차관 소송 지휘하는데 변호인 '형제관계' 이유 해임.."무효" 해석도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취소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하는 과정에 정식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해임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옥형 변호사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변호인단으로 선임돼 윤 대통령과 소송전을 벌여왔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3일 이옥형 변호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대리인에서 해임한다고 통보했다. 이 변호사가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의 친동생이라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이.. 2022. 6. 7.
이러려고 민정수석실 폐지했나..'한동훈 소통령' 현실화 다음 네이버 검찰 인사권을 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 직속으로 정부 고위직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대규모 조직 신설을 예고하면서 ‘검찰 캐비닛 수사’ 우려가 정치권과 관가에서 나온다. 정보 수집과 검찰 수사를 갈라놓는 방화벽 자체가 없어 인사검증 과정에서 수집된 광범위한 신상정보가 향후 검찰 수사와 언제든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을 겸하는 ‘한동훈 소통령’ 등장이 현실화하고 있다. ■ ‘한동훈 직속 민정수석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연방수사국(FBI)이 인사검증을 맡는 미국처럼 법무부와 경찰에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기겠다고 했다. 이런 구상은 검사와 경정급 경찰 중간간부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24일 법무.. 2022. 5. 24.
한동훈 법무장관 "선진적 이민 시스템 구축해 인재 유치"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선진화된 이민 법제와 시스템 구축으로 우리 사회와 지역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가 다양한 모습의 이웃들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아름답고 조화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달 17일 취임식에서도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1961년 한국에 입국한 뒤 55년간 한센병 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쓴 '사단법인 릴리회'의 엠마 프라이싱거 명예회장과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등 재.. 2022. 5. 20.
"尹·한동훈, 검찰 독립 주장하더니 총장 없는데도 인사..자기모순" 다음 네이버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친 윤석열·특수통 휩쓴 검찰 인사에 "尹, 2019년 검찰총장 때 인사와 유사" "검찰총장도 특수통이 채울 것" "기획·인지수사 중심 검찰로 재편될 듯"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단행된 검찰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천명했던 입장과 원칙에서 맞는 인사인가, 자기모순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검찰총장 의견을 듣지도 않았다'고 반발했던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요 보직을 인사해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 2022. 5. 19.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정국 급랭 불가피 다음 네이버 [the300]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임명..'아빠 찬스' 정호영 후보자, 임명 여부만 남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대통령은 조금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제까지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안 왔기 때문에 출근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전날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전날 자정 재송부 시한이 지나면 윤 대통령이 이날 한 장관의 .. 202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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