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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韓 내민 손에 日 역사왜곡 교과서로 화답" 다음 네이버 "일본 문부성, 우경화 교과서 검정 통과" "식민 지배 합법성 등 강조된 내용 담겨"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일본 문부과학성이 내년부터 사용하게 될 중학교 사회화 교과서 검정 결과를 22일 확정한 가운데 국내 시민단체들이 "사회과 교과서에 심각한 역사왜곡이 담겼다"고 비판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와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경주이씨 화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에 대해 "역사 교과서 8권 중 2권, 공민 교과서 6권 중 2권의 위험한 교과서가 포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체에 따르면 일본 문부성의 검정을 통과한 문제의 교과서들에는 식민 지배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내용, 한일기본협정에 따라 강제 동원 배상 문제가 한국.. 2024. 3. 22.
지방 국립대 의대 정원 200명으로…“신입생 60% 지역 인재” 다음 네이버 [앵커] 정부가 2025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 2천 명을 수도권에 400명, 비수도권에 1,600명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 9곳 중 7곳의 정원은 각각 200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비수도권 신입생의 60%는 지역 인재로 충원합니다. 첫 소식, 김경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부산대와 경북대 등 9개 거점 국립대학의 의대 정원은 40에서 142명입니다. 정부가 이중 7개 의과대학의 정원을 모두 200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제주대와 강원대의 정원도 100명 이상으로 크게 확대합니다. 의대 정원이 135명인 서울대, 110명인 연세대 등 수도권 의대의 정원은 크게 늘리지 않을 .. 2024. 3. 15.
정부, 위안부 소송 日상고포기에 "양국 미래지향 협력 노력할것" 다음 네이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간 합의로 존중"…日, 한국내 소송 무대응 일관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정부는 일본이 위안부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서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간의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되어온 바 있다"고도 했다.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일단 합의 내용을 살려 나가며 외교적 틀에서 .. 2023. 12. 9.
"억울하다" 항변했던 尹 장모, 징역 1년 확정...보석도 기각 다음 네이버[앵커] 수백억 원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최 씨는 보석 청구도 기각되면서 내년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살 때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에 대해섭니다. 최 씨는 저축은행에 돈을 맡겨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모두 네 차례, 규모는 349억여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위조된 증명서 가운데 한 장을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하고, 구매한 땅을 동.. 2023. 11. 16.
절도범 통해 돌아온 ‘부석사 고려불상’…대법 “소유권 일본에” 다음 네이버 ‘국내 문화재 절도단’ 일본 관음사에서 불상 훔쳐 “부석사 제작 봉안 맞지만 관음사가 시효 취득” 최종 판단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일본에 약탈 당했다 한국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돌아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소유권을 둘러싼 7년 간의 법정 다툼이 결국 일본 측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높이 50.5㎝·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2023. 10. 26.
與, 김태우 유죄확정에 "김명수 대법원, 철저히 자기편만 챙겨"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을 외면한 채 철저히 자기편만 챙긴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재판은 존중해야 하지만 앞으로 이런 판결로 공익신고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구청장은 청와대 특감반원 시절 수집한 30여 건의 권력형 비위를 폭로하며 문재인 정부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공개했다"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것'이라며 폄하했고, 윤영찬 당시 홍보수석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며 김 구청장을 흠집 내기 바빴다".. 2023. 5. 19.
수감·석방 반복한 MB…15년 징역·벌금 82억 면제 다음 네이버 총 징역 17년형 선고…형 집행 정지 기간 만료 맞춰 사면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횡령·뇌물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과거 자신의 구속 수사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됐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뒤 2년 2개월여 만에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다. 그는 형 집행 정지로 올해 6월 말 풀려나기 전까지 총 958일 수감 생활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되면서 그해 3월 처음 구속됐다. 이후 그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과 구속집행정지 등을 통해 구치소 바깥으로 나왔지만 재판마다 유죄 판결이 나와 다시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 2022. 12. 27.
여성가족부 폐지 확정..여성단체 "성평등 체계 강화해야" 반발 다음 네이버 -인수위 "여성계 대화 통해 정리하겠다" -여성단체 "성차별 해소는 시대적 과제" 차기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가 사실상 확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여성가족부의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 앞으로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국정 철학을 반영한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여성계와 많은 대화를 통해 정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는 2시간 이상 걸리는 다른 부처와 달리 30분 만에 끝났다. 임 의원은 “업무보고의 분량이 상당히 적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신용.. 2022. 3. 26.
[대통령실 용산 이전] 국방부→합참으로..합참, 수방사로 이전추진 다음 네이버 국방부 본관 이달내 이전완료..수방사·옛 30사단·과천청사 등 10여곳 분산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정빛나 기자 =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군 콘트롤타워'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의 부서 이동이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기자회견에서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용산 집무실에 입주해서 근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21일부터 국방부 부서 이전 등의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합참은 이날 주요 당국자와 부서장들이 대부분 출근한 가운데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결정에 뒤따를 후속 조치 검토와 이전 준비 세부 계획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 국방부 청사가 대통령 집무실로 결정되면서 대통령실이 들어설 국방부 본관 근무.. 202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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