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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위원장 단독부의권’ 남발···“정부여당 비판 보도 자의적 심의” 다음 네이버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위원장 단독으로 안건을 부의할 수 있는 ‘단독부의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 방심위에선 여야 위원 간 합의 없이 위원장이 단독부의권을 사용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가 단독부의권을 활용해 정권 비판 보도들에 대한 자의적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5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단독부의권을 사용한 위원장은 3명으로 황성욱 전 위원장 직무대행(현 방심위원)이 39건, 류희림 위원장 5건,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26건이었다.류 위원장 이전 위원장들은 위원장의 단독부의권 활용이 자의적인 방송 심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사용을 자제해 왔다.. 2024. 7. 5.
"3초간 가속페달 6번"…급발진 주장 사고 블랙박스 '최초 공개' 다음 네이버 올해 2월 UNECE에서 최초 블랙박스 영상 공개지난해 국내서 발생한 전기차 급발진 주장 사고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EDR 데이터 분석"운전자, 브레이크를 착각해 가속페달 밟아"최근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발생한 한 급발진 주장 사고의 원인이 차량 결함이 아닌 페달 오조작 때문이었음을 증명하는 분석자료가 최초로 공개돼 이목을 끈다. 해당 페달 블랙박스 영상에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반복해서 밟는 모습이 담겼다.이 분석 자료는 지난 2월 유럽연합유엔경제위원회(UNECE) 주관 분과 회의에 참석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해 공개됐다가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페달 오용 사고 영상 분석을 통해 주행 상황 및 가속 페달 조작 패턴 파악하기 위해 .. 2024. 7. 5.
원희룡, 尹 탄핵 청원 100만 넘자 "외국인도 하는 게 국민청원? 주권침탈"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나선 원희룡 후보가 "국민이 하는 게 '국민청원'이지, 외국인도 할 수 있으면 국민청원이 아니다"라고 대리 반박했다.원 후보는 4일 자신의 SNS에 '국회 국민청원은 외국인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외국인도 하는 국민청원은) 외세에 의한 주권 침탈"이라며 "잘못된 제도는 당연히 고쳐야 하지만, 이런 국민청원을 빌미로 탄핵청문회를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일갈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됐고, 3일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다.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관련.. 2024. 7. 5.
“헐벗은 근육男들 女관객 스킨십” 19금쇼에 남초 ‘부글’ 왜 다음 네이버 여성 타깃 19금쇼 ‘썬더…’ 서울 공연 성료관람객 “배우 안고 엉덩이도 만져… 황홀”일부 남초 커뮤선 “찌찌파티는 되나” 불만서울시가 일본 AV배우 행사 막았던 것 비판같은 19금 행사지만 공연장 성격 차이 있어오세훈 “공공 공간일 땐 관여할 수밖에 없어” 미국 라스베이거스 대표 공연으로 유명한 여성 관객 타깃 19금 뮤지컬이 지난달 말 서울 공연을 마친 가운데 일부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서울시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일본 성인영화(AV) 배우들이 출연하는 한국 행사가 최근 논란 끝에 결국 무산된 것과 비교하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두 행사에 대해 각각 민간과 공공 공간에서 열리는 차이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4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 2024. 7. 5.
“입주했는데 장판 없고 지하주차장엔 물 샘솟아”… 전남 광양 신축 단지 하자 논란 ‘시끌’ 다음 네이버 단지 주민들 “입주 4일차에도 하자 보수 미온 대처”시공사, 단지 시공 미흡 인정… “하자 보수에 총력 다할 것”전라남도 광양의 한 신축 단지에서 입주를 시작한 주민들이 갖가지 하자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남 광양에서 지난 6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A 아파트에서 주민들의 하자 보수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단지 주민들 제보에 따르면 A 아파트에 입주한 뒤에도 거실이나 방에 장판이 전혀 깔려있지 않거나 벽지 도배가 뜯어진 채로 방치돼있었다. 또 지하주차장 2층 바닥에서도 물이 솟아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배수 문제로 인한 하자가 추정되고 있다.A 단지 입주민들은 SNS를 통해 각종 하자 사례를 공유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이 아파트 주민 B씨는 “지난 5월 1.. 2024. 7. 5.
민주당, 인권위원 겨냥 탄핵법‥김용원 "좌파체제가 몰아가‥탄핵법 거둬야"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앵커 ▶공식석상에서의 막말은 물론,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폭언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국가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하지만 인권위원은 국회의 탄핵 대상이 아니죠.민주당이 인권위원까지 탄핵할 수 있도록 이른바 '김용원 탄핵법'을 발의했습니다.김 위원은 "거칠게 말하긴 했지만, 비난받을 정도의 막말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작년 8월, 군 인권센터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부당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당시 인권위는 신청을 기각했는데 김용원 상임위원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1일)]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좌파들의 해방구가 되.. 2024. 7. 4.
본회의 넘은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넘을 뾰족한 수 있나 다음 네이버 여야 극한 대치 속 민주당 '8표' 전략 고심... '제 3차 추천 특검' 돌파구 될까[조혜지, 유성호 기자]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둘러 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에선 "보장하라"는 구호가 이어졌다. 마지막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 발언권 막지 말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거론하며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표결에 들어가려 하자 구호는 "물러나라"로 바뀌었다. 국회의장에게 몰려간 여당 의원들... "물러나라"우원식 의장이 곽규택 의원에게 토론 중단을 요청하기 시작한 오후 3시 50분부터, 강제 종료 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오후 5시 40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약 2시간 가까이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버티.. 2024. 7. 4.
최민희 "10번 중 7번 6시 전에 퇴근한 방심위원…안 부끄럽나" 다음 네이버 최민희 과방위원장, 국힘 추천 방심위원에 "카드 부정 사용 24건…해촉된 위원들보다 더 많은데 왜 그 자리 앉아 있나"[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업무추진비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해촉된 야권 몫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보다 국민의힘 추천 방심위원의 카드 부정사용이 더 많은데도 해촉되지 않은 것을 놓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어떤 정권도 이렇게는 안했다”며 “제 얼굴이 부끄러워질 지경”이라고 말했다.지난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한 황성욱 방심위 상임위원에 “정연주 전 위원장,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카드 부정 사용이 몇 건이었나”라고 물은 뒤 황 위원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13건, 9건이다. 본인의 카드 .. 2024. 7. 4.
채상병 순직, 장비 파손에 빗댄 ‘윤 측근’ 주진우…야당 “인면수심” 다음 네이버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며 4일 새벽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채 상병의 순직을 ‘군 장비 파손’에 빗대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인면수심 정권의 민낯”, “공감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정치인의 전형”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 의원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면 젊은 해병의 순직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지, 국민의힘의 인면수심에 분노가 끓어오른다”며 “인면수심 정권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 의원은 무제한 토론에서 “만약 사망 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며 “군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 한 8..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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