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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목사가 외국인이라 대통령 부부 처벌 못한다?…권익위 ‘법리 해석’ 도마에 다음 네이버 “신고 의무 없고 있어도 소추 안 돼”명품백 직무관련성 무관 국고 귀속15명 중 7명 ‘대통령 송부’ 의견엔“소수의견이라 언급 않겠다” 일축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가방 수수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어 신고할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무 관련성 판단 과정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또 배우자가 금품을 받더라도 ‘제공자가 외국인이면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고, 있더라도 소추되지 않는다’고 봤다. 부패 방지 주무기관이 부패 방지를 위한 법리를 축소 해석해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직무 관련성, 외부로 드러난 제공자(최재영.. 2024. 6. 12.
임성근 전 사단장 ‘탄원서’, “군인이란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다음 네이버 “부하들의 선처를 탄원해달라”‘군인이란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지난 5월 23일 강원도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중대장·부중대장이 입건된 가운데, 일명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임 전 사단장은 지난 10일 오전 SNS 메신저로 ‘군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탄원서를 경북경찰청에 송부했다.그는 탄원서 제출의 취지는 “작전 활동에 참여한 군인을 업무상 과실 치사로 형사처벌 하는 것의 문제점을 알리고, 부하들의 선처를 탄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이어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 2024. 6. 12.
정쟁 중심에 선 ‘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 악순환 반복될까 다음 네이버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혀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한 데 묶어 이르는 말로 현행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며 야7당 공조 체제를 꾸려 입법 속도전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언론장악 법안’이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처리 뒤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짙다.민주당, 방문진 임기 만료 전 속도전11일 기준 국회 사무처에는 민주당에서 발의한 방송3법 개.. 2024. 6. 12.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 지진 발생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https://www.weather.go.kr/w/index.do#close 기상청 날씨누리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 2024. 6. 12.
“나 시청 직원인데 문 닫게 해줄게” 카페 난동 40대…소속 알고보니? 다음 네이버 흰색 옷을 입은 남자가 카페 테라스로 걸어옵니다. 난간에 올려져 있는 컵을 집어 들어 있는 힘껏 던집니다. 음료와 얼음이 사방으로 튀며 카페는 난장판이 됩니다.카페 점주와 승강이를 하던 이 40대 남성,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카페 점주]“음료 3잔을 주문을 하셨고 그중에 에이드를 주문하셨던 분이 맛이 이상하다고…”음료를 다시 만들어 줬지만, 남성은 계속 행패를 부렸습니다.[카페 점주]“담배를 입에 문 상태로 조리하는 공간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면서 '안 먹어 이 개**야' 하면서…”점주가 '반말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음료를 집어 던지기까지 한 겁니다.이뿐만이 아닙니다.자신이 시청 직원이라며 카페 문을 닫도록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카페 점주]“자기가 공무원임을 행사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위해.. 2024. 6. 11.
국힘 '방송3법' 반발에 민주당 "TBS 폐국 장본인들이 할 말 아냐" 다음 네이버 野 언론개혁 TF "공영방송 어떤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게 할 것"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당론 발의 준비 중11일 입법공청회 개최해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 청취[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재추진에 국민의힘이 '언론장악'이라며 반발하고 나서자, 민주당 언론개혁TF가 “TBS가 폐국의 기로에 서기까지 사태 악화에 일조한 장본인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민주당 언론개혁TF(한준호·김현·곽상언·이훈기·한민수)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방송 3법 재추진을 두고 여권의 반응이 지나치게 날카롭다. 오늘 국민의힘은 방송 3법 저지를 위한 연.. 2024. 6. 10.
'명품백 조사' 6개월 끈 권익위, 1분도 안 걸린 결과 발표 [현장영상] 다음 네이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권익위 브리핑 2024년 6월 10일[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대해 금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의결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앞서 권익위원장, '조사 지연' 관련 질문받아 .. 2024. 6. 10.
이준석 "김정숙 공격은 무모한 돌격…尹 수의계약 공격받으면 정권 무너질 수도"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을 문제 삼은 건 전략적 실수라고 지적했다.국회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당장 윤석열 대통령 기내식 비용과 비교할 경우, 또 윤석열 정부의 수의계약을 문제삼을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 의원은 10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보수 진영은 김정숙, 이재명 키워드만 나오면 '반지의 제왕' 골룸이 반지만 보면 미쳐 날뛰듯 달려들고 있다"며 "그런 것을 중단해야 보수 진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정숙 여사 초청장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나 (국민의힘은) 이미 한 방 먹었다"면서 "6000여만 원의 기내식 비용이 과다하다고 문제 삼.. 2024. 6. 10.
밀양 가해자, 학폭 피해자에 "너도 딸 있네…100만원에 사과 받아라" 다음 네이버'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이 연일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가해자들이 학교 폭력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지난 7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A씨는 2005년 2월 밀양공업고등학교 졸업장과 앨범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사연을 알렸다.A씨는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면서 "힘들었던 고교 시절 내가 당한 만큼 너 또한 당해봐라. 글 보면 눈치껏 너 지인들 통해서 연락했으면 한다"고 말했다.또 "너 하나로 인해 여기 앨범에 있는 가해자들이 폭로가 안되길 바란다"며 "내가 받아던 고통을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싶을 뿐이다. 법적 대응 하고 싶으면 해라. 나도 준비하고 있을테니까"라고 경고했다.A씨는 또 다른 글을 통해 "소문이 났는지 고교..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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