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건의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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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 즉 거부권 건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태원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민주당은 민심을 거역한 거부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특별법이 헌법상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하고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에 따라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렇다고 하여,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별도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피해자에 재정적·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유족들이 요구한 참사 추모 공간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한 총리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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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 행사를 통한 폐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 많은 이들은 예상을 했죠..
 
그렇게 거부권을 쓰면서 비난이 나올것이 예상되니.. 

이런 가운데 정부는 별도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피해자에 재정적·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유족들이 요구한 참사 추모 공간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지원대책을 언급합니다.. 돈주고 추모공간도 만들어주고...
 
솔직히.. 얼마전 보도가 나왔었고.. 그 내용을 다시금 환기를 시키면.. 결국 윤석열정권의 저 지원대책 언급은 그냥 말장난입니다.
 
참고뉴스 : "보상 말고 진상규명해달라" 이태원 유가족 오체투지
 
거기다.. 보수진영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가.. 유족에게 퍼주기 지원을 한다는 것 때문 아닌가 되묻고 싶죠..
 
그런데..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하면서 정작.. 윤석열 정권은 유족에게 퍼주기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언급합니다.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 참사 추모공간 적극 추진... 이 부분 말이죠..
 
즉... 이태원 특별법에 언급한 내용중에..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부분을 뺀... 나머지는 그대로 하겠다는 의미 아닌가 싶죠..

2121515_의사국 의안과_본회의수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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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말장난이라 해도 무방하지 않나 싶죠.. 차라리..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이외.. 유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등은 없게 해도 되냐 물어.. 그렇다고 하여 특검만 받아들이는 형태가 되었다면.. 보수쪽에서도 반대하는게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 그게 보수쪽에서 원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민주당으로선 난감할 수 있겠고.. 유가족측은 별 반대는 안했을지도 모르죠.. 반대를 했다간 죽은 가족을 팔아 돈을 버냐는 비난이 올게 뻔하니..
 
근데 돌아온건 정작 진실규명만 없는 퍼주기....
 
그런데.. 퍼주기 법안이라 해서 반대를 한 보수진영에게 다시 물어.. 저렇게 퍼주기 부분만 살린 윤석열 정권의 결정에 대해 지지하느냐 묻는다면.. 그들은 뭐라 답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정권의 저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결정... 결국 이것 먹고 떨어져라.. 라는 식의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무색하게도 보수진영에서 반대한 명분만 살린 결정을 말이죠.. 
 
보수쪽에게 말하고 싶네요.. 퍼주기 법안이라 반대하던데.. 정작 퍼주기만 놔둔 윤석열 정권의 결정을 보고 좀 교훈을 얻으라고... 
 
이번 결정에.. 이태원 유가족측은 반발했습니다. 몇몇 보도를 보니 절망했다는 제목도 있더군요.
 
참고뉴스 : 거리에 쓰러져 울부짖은 이태원 유가족들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
 
결국.. 이태원 참사를... 총선에서 야당이 써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문에..
 
야당은 이제 표정관리에 들어가겠군요.. 선거철에 어찌 써먹을까 생각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