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논란’ 인천시의장 불신임안 본인이 상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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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려 구설수에 오른 허식(66)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처리가 허 의장의 상정 거부로 불발됐다.

인천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본회의를 진행하던 허 의장은 이날 의장 직권으로 불신임안 상정을 거부했다.

허 의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하는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신임안 상정이 오히려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며 “(인쇄물을 돌린 행위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다른 의원들은 숙의기간과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한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본회의가 끝난 뒤 전체 의원 총회를 열어 24일 본회의를 재개하고 불신임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허 의장이 아닌 부의장이 본회의 진행을 맡게 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불신임안 상정과 의결이 유력시되고 있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전체 39명의 동료 의원실에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총 40면으로 제작된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다. 논란 이후 허 의장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탈당계를 제출했고 당적이 없어졌다.

현재 인천시의회는 전체 40석 중 국민의힘 25석, 민주당 14석, 무소속 1석(허 의장)으로 구성돼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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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절차에 대해..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 과정에서 빠져야 합니다..
 
그 절차가 불법이고.. 맞지 않는 것이었다면.. 그걸 무효화해 달라 법원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게 제대로된 절차겠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고 알려진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자신의 불신임안이 상정될려 하자 직권으로 상정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절차상 문제가 될게 뻔하죠. 그 불신임안이 정당하지 않다면.. 거부할게 아닌..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고.. 자신은 그 불신임안 처리에 대해 빠져야 절차상 문제제기를 할 자격이 되지 않겠나 싶네요.
 
자신이 나서서.. 절차가 있음에도 직권으로 거부를 해버리면... 결국 그 불신임안에 대한 상정과 처리에 대해 역으로 정당성만 확고해질 뿐입니다. 
 
거기다.. 의석도 국민의힘 다수 의석인데.. 정작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도 불신임안을 상정할려 하는 것부터.. 누굴 설득해야 하는 것인지도 착각하는 것 같죠...
 
이런 보도가 나오면.. 인천시민들이 과연 허식 시의회 의장에 대해 동정이라도 할까요?
 
뭐.. 다가오는 총선에.. 허식 시의원은 나오지도 못할듯 싶네요.. 무소속이라도 나올려 할지도 모르겠는데.. 누가 찍어줄까 싶으니...
 
허식 시의원의 지역구는 인천 동구입니다.. 그러니.. 인천 동구민들은 잘 기억해뒀다가.. 허식 시의원이 다시 시의원으로 출마할려 하는 걸 보면.. 그냥 무시해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