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의사 파업유도, 진압쇼 중단해야…400~500명이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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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파업 그 이상을 해도 의대 정원 확대는 피할 수 없다"면서 "의사는 파업을, 정부는 진압쇼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사 파업은 국민의 관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말로 해도 될 일에 주먹을 쓰지 말자"면서 "의사들은 파업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500명선이라고 한다"면서 "코로나사태가 없었다면 문재인정부 당시 이미 공공,필수,지역 의료 중심으로 4~500명 규모 증원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파업과 진압이라는 사회적 혼란 없이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반응을 유도한 후, 이를 진압하며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시중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면서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료계와 국민의 피해를 담보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양평고속도로나 채상병 사건을 능가하는 최악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파업이나 강경진압 없이 대화로도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 대화든 파업과 강경진압이든 어느 경로를 거쳐도 결과는 같을 것"이라며 "정권의 무능으로 경제는 폭망인데, 정권이 사회혼란까지 부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도 이 모양인데, 이번 총선으로 국회와 입법권까지 차지하면 무슨 일을 벌일까 걱정되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한국의 의학계 석학으로 구성된 의학한림원 등의 주장을 근거로 윤석열 정부가 결국 350∼500명 증원을 시작으로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역시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350명 정도를 늘리는 게 적절하다고 밝혀 왔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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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런 보도를 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쇼를 한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론 정치쇼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집단휴학..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발생했죠.. 사실 의대정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민주당도 애초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다 의사들의 반발로 결국 무너졌죠..
 
이재명 당대표의 저 발언이 쇼를 한다 생각했을까... 저 숫자 때문입니다.
 
그게 뭔소리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냥 이전 정권에서 추진하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그냥 가져와선.. 중재한답시고 내놓은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 숫자.. 400~500명이 적정하다는 내용에서 저 400~500명... 아마도 이제사 익숙한 숫자라 생각하는 이들이 생기겠죠..
 
그렇죠.. 이전 정권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내놓은 숫자입니다. 저 숫자는 연간 증가수를 의미합니다.
 
이전정권.. 문재인 정권에선 의대정원 확대를 이번처럼 한번에 2000명을 늘릴려 하진 않았습니다. 400명씩.. 10년간 늘려 4000명으로 확대할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파업하고.. 휴학하고.. 온갖 방법 동원하며 반발하는 의사나.. 의대생들에게 한심함을 느끼는 이유가... 이럴거면 차라리 과거 정권때 내줄건 내주고.. 받을건 받는 협상이라도 하지... 왜 그때는 반발했느냐.. 이런 생각에 한심함을 느꼈습니다.
 
의대정원이 동결된건 의약분업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수의 부족은 이미 많이도 느꼈죠..
 
코로나 사태때..
 
그러니... 의사들쪽이나 이들을 지지하는 쪽은 주장합니다. 의사수는 계속 많이도 증가했다고... 심지어는 몇십배 증가했다는 주장까지 서슴치 않더군요.
 
이게 한심한 것이... 증가했다는 게 사실 맞는 주장이 아닙니다. 배출되는 의사수는 똑같은데 어떻게 의사수가 증가할 수 있을까요?
 
결국.. 남아 있는 의사들이 고령이 되어서도 의료행위를 하고 있어 의사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결국... 의사수는 늘어난게 아닙니다. 그냥 남아 있는 의사수가 그냥 많았을 뿐입니다. 특히 고령의 의사들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의사들이 개원의로서 활약을 할 뿐... 종합병원등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죠.. 거기다 스스로의 의사직을 수행한게 오래되었으니 높은 연봉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을 테고요.. 그러니 종합병원은 그 연봉에 부담을 느껴 상당수를 전공의로 채워온거 아닐까 예상합니다. 결국.. 많다는 의사들은 정작 돈되는 성형등으로 갔거나.. 개원의로 있을 뿐이지.. 손이 부족한 종합병원에는 있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 부족한게 맞죠...
 
그리고 그 의사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이 현재 발현된 것 아닐까 하고요...
 
그러니.. 의대정원을 늘리는게 맞습니다. 의사수를 늘리는 것도 맞고요.. 그러면서.. 늘리는 대신 뭔가를 요구했었어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런데..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수가를 늘리거나.. 비보험 항목을 늘리거나.. 그런건 주장하면서도 정작 의대정원 확대.. 그리고 폐교된 지역의 의대설립은 끈덕지게도 막았죠...
 
그래서 의사들이나.. 의대생들이나.. 욕먹는겁니다.. 이기적인 집단이 다시금 인증되었다고...
 
그런데.. 몇몇 보도에서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나.. 뭔 사명을 운운하며 파업하기 싫었다.. 환자곁을 떠나기 싫었다... 아주 가식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행보를 보이더군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 의사들의 파업을 지켜본 이들은 이제 그런 주장... 공감하지도 못합니다. 거기다 의사들이 저지른 범죄 사례..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버젓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현실... 거기다 몇몇 사례에선 간호사 시켜서 진료기록부 변조를 시키기도 한 사례도 일부 있었죠..
 
현재의 의사들의 파업에 냉랭한 이유.. 그리고 현정권이 강행을 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명분을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집단 이기주의로...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지지율을 끌어올려주어 더더욱 질 수 없게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는 총선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보여 마음이 다급하니 저런 주장도 나오는 겁니다.. 기껏해야 이전정권 정책에서 가져와선 중재한답시고 현정부와 의사들을 비판하면서... 그래서 쇼로 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