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공의 이탈했다고 국가 비상… 이 현실 얼마나 비정상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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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대 논리에 직접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 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주장을 직접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금 의료 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가적 비상 의료 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며 “이런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지역 의료로 의사가 안 가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초저출생으로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감소하는 것도 증원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하는 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의사 증가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 기간 전체 대학 정원이 6만명에서 45만명으로 7.5배가 될 때 의대 정원은 1380명에서 3058명으로 늘어 2.2배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 배출된 연간 변호사 수는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가 늘어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했다.

 

이번에 의료계는 “임상 실습 등이 중요한 의대 교육의 특성상 의대생을 갑자기 2000명 더 뽑으면 정상적 교육이 어렵다”고 했다. 의대 학장단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수용 가능한 규모는 350명”이라고도 했다. KAMC에 따르면 의대에서 8개 기초 의학 과목을 가르치는 교원은 2018년 1424명에서 2022년 1277명으로 147명 줄었다. 카데바(해부용 시신)가 부족해 해부학 실습에 차질을 빚는 의대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각에선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대 한 학년 정원이 평균 77명인 데 반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 미국은 146명”이라며 “정부가 정원 40~50명의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 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울산의대(수련 병원은 서울아산병원 등)는 학생 총원이 240명인데 전임 교원은 650명이고, 성균관의대(수련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등)는 학생 총원이 240명인데 전임 교원은 490명이라고 했다. 각각 교원 1인당 가르칠 학생 수가 0.4명, 0.5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대 교수 1인당 법정 학생 정원이 8명인데, 현재 의대 평균이 1.6명에 불과해 전임 교수 수도 매우 넉넉한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대 증원이 지역·필수 의료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도 확인됐다”며 “각 대학에서 내년도 의대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작년 말 수요조사 결과(2151~2847명)를 훨씬 상회하는 총 3401명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 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해, ‘수도권’과 피부 미용 등 ‘비필수 분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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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이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의사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번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현정권을 응원하고 싶군요.

 

의사들은 반대할 겁니다.. 이전 정권에서도 반대해서 결국 관철시킨 그들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정부와 의사들간의 대립은 중요하리라 봅니다. 이번에 관철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의사들에게 끌려갈 수 밖에 없겠죠.

 

특히.. 의대정원 확대와 더불어... 종합병원등에 전공의 비율이 높은 것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 아닐까 싶죠. 

 

위의 윤석열 대통령의 말...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가적 비상 의료 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

 

맞는 말입니다.. 전공의는 전문기술을 배우기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들입니다. 배우러 왔지.. 일하러 온 이들이 아니죠.. 그렇게 일정기간 배워 기술이 숙련되면.. 이후에는 봉직의.. 혹은 개원의로서 나서게 될 때.. 그때가 되어야 일하는 의사가 된 것이고.. 본격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현재의 전공의들의 현실을 만든 원인은 인건비 아끼겠다고 전공의들을 막 부려먹는 종합병원 때문이겠죠.. 거기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낮은 수가도 원인중 하나일 겁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에도 개선이 필요하긴 합니다. 병원내 전공의 비율을 줄이는 개선책을 말이죠..

 

낮은 수가는 아마 합의가 되기 어려울 겁니다.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내는 의료보험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죠.. 

 

의대정원 확대가 확정되고 난 이후.. 개선책에 대해 빠른 시일내의 공론화를 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의료버험비 인상은 불가피할 수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