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격노하면 안되나"…녹취파일 나오자 방어막 치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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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축소 의혹’의 주요 쟁점인 ‘VIP 격노설’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격노하면 안 되냐”는 식의 적극 방어에 나섰다. 그간 여권에서 격노설 관련 언급을 피해왔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4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무슨 그게 수사대상인가”라고 말했다. ‘최근 보도에서 VIP 격노설 관련 녹취 파일이 나왔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그러면서 전 비대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할 수도 있다”면서도 “직권남용의 죄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격노를 했네, 안 했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쟁용”이라고 덧붙였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외교안보 관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 대상에 포함한 해병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대대적으로 수사 축소에 나섰다는 것으로, 채상병 사건 수사 축소 의혹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측은 관련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란 입장이지만, 최근 공수처 수사를 통해 김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VIP 격노설’을 언급한 녹취 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그간 VIP 격노설을 애써 외면해 온 여권도 ‘격노는 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다’는 식의 방어 논리를 구축한 것이다.

앞서 신동욱 당선인도 전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대통령이 격노하면 안 되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이 화를 잘 낸다는 건 불통설에 기반을 둔 얘기”라며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에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두고 모두 다 격노설이라고 포장을 해서 무슨 심각한 직권남용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탄핵 빌드업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인데, 특검을 어떻게 받느냐”며 “(야당의) 의도가 너무 불순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격노설이 채상병 사건의 본질로 부각된 것은 대통령의 분노 때문에 행정 과정이 왜곡되거나 불법이 저질러졌을 것이라는 인상 때문”이라며 “지금 대통령은 ‘격노 정치’의 역작용을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 두고 뒤바뀐 여야 입장

2019년 12월 30일 당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수처 법안 국회 통과 이후 올린 페이스북 원문(왼쪽)과 수정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VIP 격노설 관련 증거를 확보한 점을 특검 반대 논리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원내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오히려 공수처에서 나오는 수사 결과가 야당 주장과 비슷하다”며 “공수처에서 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주혜 비대위원도 “그간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해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민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잘 수사 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이렇게 잘하는데 다시 특검할 필요가 없다. 수사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 수사하고 난 뒤에 검찰로 넘겨야 한다”며 “그럼 기소를 할지 말지는 또 검찰이 판단한다. 이러다 보니 지금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과거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던 대표적 인사다.

김기정 기자 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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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만 해도... VIP 격노는 없었다고 주장하던 여당 국민의힘.... 이제는 발뺌.. 반박도 못하니 한다는 소리가 대통령은 격노하면 안되냐는 주장... 

 

웃기죠..  

 

일단.. VIP 격노설이란...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로 이첨한다는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라며 화를 냈다는 것이 VIP 격노설입니다.

 

그렇게 화를 내니...국방부는 해병대에게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해병대의 언론브리핑과 국회 보고는 취소되었으며 수사기록 회수와 재검토가 이루어졌죠...

 

VIP 격노설의 본질은 그렇게 격노함으로써 채상병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는 정황이 본질입니다..

 

처음에는 안했다고 부정하다가... 나중에 물증까지 나오니.. 부정도 못하게 되자 기껏 하는 말이 대통령은 격노하면 안되냐는 반박....

 

어이가 없더군요...  거기다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또 있었다죠..

 

그리고.. 드러난.. VIP 격노설에 대해... 공수처가 잘하고 있지 않냐며 또다시 특검법에 대한 반박으로 쓰는 국민의힘인데...

 

결국 대통령이 나서서 개입을 해버린 것이 드러났으니... 과연 공수처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 어떤 수를 쓰지 않겠나 많은 이들이 예상하는거 아닌가 되묻고 싶더군요..

 

그래서... 그 결과가 현재의 공수처장이 아닌가 싶고요.. 무엇보다.. 채상병 사건에 대해...

 

[세상논란거리/정치]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에게 ‘채 상병’ 수사 맡길 수 있나

 

딱히 수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야당으로선 대통령의 개입이 드러났고...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들... 이미 장악된 검찰이기에 기소를 할리 만무하니... 

 

특검법에 더더욱 힘이 실리는건 당연함에도.. 여당은 그저 대통령 살리겠다고.. 자기들 배에 구멍이나 뚫고 있으니....

 

여당 지지자들은 이런 여당의 모습을 보고 답답해하지 않겠나 싶군요.. 언론사들중에 조중동은 열심히도 윤석열 정권을 위해 애쓰고 있긴 한데... 무리한 쉴드를 치며 자괴감을 느끼고 있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위의 보도를 쓴 언론사도 마찬가지일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