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국민의힘, 尹 때문에 연금개혁 처리 거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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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국민연금 개편 논의를 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제안을 거부했다. 국민의힘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는 민주당에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하며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25일 신문에선 보수·진보 관계없이 정부·여당의 태도를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4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4%와 45% 사이에서 타협할 의사가 명확하게 있다”며 기존 민주당 안보다 진전된 안을 내놨다. 아울러 “대통령과 야당 대표 양자가 만나든 또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 3자가 만나든, 이제 결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까지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과 같은 날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정략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다. 대통령실도 국회 논의가 먼저라며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의 정략'이라며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두고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정략이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특검법 등 정쟁 법안들엔 반대표를 던지고 연금개혁법에는 찬성하면 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국회에서 내는 돈, 받는 돈 개혁을 먼저 하고 22대 때 구조 개혁을 이어가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 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윤 대통령 때문 같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이 아닌 특검법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고, 특검법 관련 국회 일정 전체를 거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결국 국회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바라는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이 이 문제만큼은 정치적 계산을 뒤로하고 나라를 앞세워주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만으로 보면 연금 개혁 무산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돌린 채 이 일을 끝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세 번이나 집권한 수권 정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내는 돈' 13% '받는 돈' 44% 안을 처리하고 그 평가를 국민에게 맡긴다면 당장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국민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구조개혁 부재 등을 이유로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며 “용산 대통령실 눈치를 보면서 타결을 미루다가, 이견이 대부분 해소되자 개혁 성과를 야당에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렵게 타협점을 찾은 보험료율 조정 등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우선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며 “야당도 이 정도로 연금개혁을 끝내려 해선 안 된다. 다음 국회 개막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 추가적인 재정 안정 방안 마련 등을 여당과 함께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겨레 또한 관련 사설을 내고 21대 국회에서의 국민연금 개편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겨레는 “(22대 국회로 미루자는 정부·여당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연금개혁 의지가 있긴 한 건지 의심스럽다”며 “대통령실은 '국회 합의'가 먼저라며 영수회담과 3자 회동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공론조사도 마쳤는데 '국민 모두가 환영할 방안'이라는 애매한 조건까지 얹었다. 사실상 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국민의힘 입장에선 '정략적 계산'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형식이야 협의하면 되는 것이고, 연금개혁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야당의 이런 태도를 받아안는 게 맞다”며 “지금 정부·여당의 모습은 오히려 야당의 적극적 태도에 화들짝 놀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피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 출범 이래 단 두번만 단행됐고 보험료는 1998년 이후 한차례도 못 올렸다”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더라도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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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제안을 했죠.. 연금개혁에 관련해서..

 

참고뉴스 : 이재명 "연금개혁, 국민의힘 44%안 전적으로 수용‥21대에 매듭짓자"

 

연금개혁에 관련되어서... 이미 해당 법안은 발의된 상태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쪽 법안을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였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여당쪽으로 하고.. 얼마 안남은 21대 국회 회기내에 신속히 처리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를...

 

참고뉴스 : 대통령실 “연금개혁 쫓기듯 해선 안 돼”… 이재명 대표 제안 거절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이나 거절했습니다.. 심지어는..

 

참고뉴스 : 장동혁, 이재명 의도에 "영수회담, 거절 계산한 제안"

 

술수라고 폄훼하기도 했죠... 

 

5일 안에 처리할려 마음만 먹었다면.. 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껏 서로간 티격태격하다 이제사 '그래 차라리 니네것을 하기로 하고 빨리 처리하자' 이러니.. 다음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하는 정부와 여당입니다.

 

그럼... 다음 국회가 열리면 바로 처리가 되느냐... 아닙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가 바뀌면서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즉.. 다시 발의하고.. 소속 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사위.. 정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그런 와중에 뭔 건수가 생기면 처리가 늦어지거나 잊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언론사는 비판하는거 아닐까 합니다. 여당과 정부에게...

 

그럼 여당과 정부는.. 다음 국회에선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니 미루는 걸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리한 입지입니다.. 여소야대는 그대로고.. 여당이 적대시한 인물이 중심이 된 정당이 국회로 입성합니다. 이전도 힘들었지만..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법안... 처리함에 있어서 눈치를 보고.. 설득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권이 끝날때까지...

 

결국.. 다음 국회에 가도.. 연금개혁안은 발의가 되지 않거나.. 혹은 발의되고 심의가 되어도 다른 법안의 처리 조건이 되거나.. 잊혀지거나.. 정쟁의 도구가 되거나 해서...계류중이거나.. 상정이 늦어지거나 아예 처리 자체가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또 연금 논란은 이후에 지속되겠죠..

 

그리고 여당과 정부의 저런 입장에... 결국 이후 비난의 칼날은 그들에게로 모두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당..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술수라고 폄훼하며 애써 탓을 야당으로 돌릴려 애쓰는 겁니다.. 무산되거나 한다면.. 책임소재를 가릴텐데... 야당쪽에선 여당쪽.. 정부쪽 안을 수용하며 빨리 처리하자.. 제안까지 했으나 정작..

 

그걸 모두 거절한건 여당.. 정부.. 윤석열 정부이니까요.

 

나중에 연금개혁이 또 언급되면.. 이 사례가 다시 언급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보수쪽에선 반박하겠죠.. 몇일 안 남은 국회회기내에 꼼수로 받아들이지 못할 제안을 해서 거절하게끔 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야당에선 오롯이 여당의 법안을 처리하자 했습니다. 법안내용의 조건은 없는 것이죠..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야당이 협조한다 하면.. 신속히 처리도 가능합니다. 5일 내에.. 거기다 여당이 싫어하는 다른 법안을 그 사이에 끼어 처리할 수도 있을텐데.. 야당쪽에선 원포인트 처리도 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걸 모두 거절한게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나... 대통령 눈치나 보는 국민의힘이나.. 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꼼수다.. 뭐다 반박해도... 결국 비난의 칼날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