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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나경원 "다수결로 국회 운영하면 의원 300명씩 왜 뽑나? 합의대로 원 구성 해야"

by 체커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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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심과 많은 의견 조정하는 과정" 강조
전당대회 출마 관련해 마음 정하지 못해

 

22대 국회의 원(院) 구성 법정 시한(7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이 단독으로라도 원 구성 안건을 즉각 표결 처리하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는 다수결 원리가 아니라 합의의 원리"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3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지난달 31일 이 대표가 원 구성을 두고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이라며 "가능하면 합의하되 소수가 몽니를 부리거나 부당하게 버틴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다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 대표의 말은 7일까지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라도 원 구성 안건을 즉각 표결 처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나 의원은 "다수결 원리로만 국회를 운영하면 국회의원을 300명씩 뽑을 필요가 없다. 1석이라도 많은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나"라면서 "(그렇게 되면)우리 당의 역할은 하나도 없다"라고 꼬집었다. 국회를 두고서는 민심과 많은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합의 정신인데 법대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야당 측)들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니 걱정이 많다"라고 했다.

나 의원은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합의대로 원 구성이 옳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다수 권력을 앞세워 의회 민주주의 기본을 파괴하고 있다. 야당 대표가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트리는 다수 횡포를 지휘하고 명령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서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바로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전제였다"라며 "실질적으로 비대위가 구성된 다음에 여러 일을 하고 있어서 언제 전당대회를 할지도 모르는 것 같다"라고 했다.

최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안 나가는 게 좋겠다고 발언한 취지에 대해서 나 의원은 "일종의 조언"이라며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수많은 대선주자 1등 후보가 아깝게 밀려나는 걸 자주 봤기에 한 이야기"라고 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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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다수결이라는 것은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겠죠.

 

하지만 다수결이 좋은 것만도.. 나쁜 것만도 아니기도 하고요..

 

다만... 나경원 의원이 저리 말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정작.. 다수결을 내세워 국회 날치기를 한 이력이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세상논란거리/정치] - ‘전례없다’더니 장제원 부친 ‘1988년 선거법 날치기’ 주역

 

거기다...다수결 처리를 막는 현재의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건 의외로 국민의힘이었고요.. 물론 국회선진화법이 다수결 처리에 대한 대응방법이긴 한데... 그걸 국민의힘이 추진한 이유가... 자신들이 총선에서 패배하여 소수정당이 될 것 같아서.. 였죠... 즉.. 다수결이 아닌 합의를 위해 만든게 아닌... 자신들이 불리할 것 같으니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거였고요..

 

그런 꼼수를 쓰는 정당에서.. 다수결 어쩌고 하는걸 보면... 본인 낯짝은 알고 하는 소리인가 싶네요..

 

그리고... 다수당을 점한 민주당이기에.. 국민의힘에선 입법폭주 어쩌고 하지만.. 정작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 것처럼 법안을 단독처리로 다수처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쥐고 있어서 법사위를 거쳐야 할 법안들이 상당수 법사위에서 계류하다 폐기된건 뭐냐고 묻고도 싶고요..

 

그렇게 막고.. 막는 행위를 국민의힘이 보여주면서... 정작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지하면서 주장합니다.. 그 많은 의석을 확보했으면... 제발 좀 밀어붙여서 법안처리를 좀 하라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국민의힘 쪽 주장이지만... 만약..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저딴 소리를 과연 할까 의문이 드네요.. 그들이 다수당이었을때... 정말로 대부분을 합의를 통해 결정한게 많이 있긴 했었을까요.

 

이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인들이 유리할때는 과거의 행적은 무시하겠죠..

 

어찌되었든...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대의민주주의로... 결정은 다수결로 합니다.. 나경원 의원의 저 말은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발언이겠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행적과 발언이 나오면서... 과거의 행적을 기억하는 이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쭉 망한 국민의힘이 되는거 아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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