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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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풀풍선 강력한 맞대응 차원
작년 11월 北 전면폐기 선수쳐
2018년 체결 이후 6년만에 폐기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작년 11월 북한이 먼저 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한지 7개월만에 완전히 군사합의서가 휴지조각이 된 셈이다.
3일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안보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전날 NSC 긴급 상임위 결정사안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2018년 문재인정부 당시 체결된 군사합의서는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게됐다.

안보실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보실은 특히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고, 위의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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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이 결국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중지시킨다고 합니다. 이미 했을지도 모르죠.

 

참고링크 : 9·19 남북군사합의

 

다만... 이미 그 합의는 효력을 잃은지는 좀 되었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파기선언 때문에 말이죠..

 

윤석열 정권이 이런 군사합의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명분은 북한의 오물 풍선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외 다른 명분도 있을 겁니다.

 

대신..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해선.. 사실 한국에서 명분을 만들어준 꼴도 됩니다. 

 

탈북단체가 한국에서 풍선등을 띄워 북한에 보낸것을 말이죠..

 

보수쪽에선 말합니다.. 그게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 민간단체가 한 행동을 국가가 나서서 한 행동과 동일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전 정권에선 법으로서 금지시키는 성의라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가 보내는 풍선에 대해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도.. 그정도 선에서 반응을 끝내는게 대부분이었죠.. 물론 나중에는 건물폭파까지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 탈북단체가 풍선을 띄워 보낸다고 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막은 사례가 있긴 했을까 싶더군요..

 

결국... 되돌려받은 셈이 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로..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북한이 띄운 풍선...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경상도까지 날라갔다는 보도도 봤습니다.

 

만약.. 오물을 채운게 아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세균을 넣어서 띄웠다면.. 참사가 벌어질게 뻔합니다. 폭탄을 채워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이 풍선을 띄운 뒤에.. 한국의 방송국이 관련보도를 한 것을 검토했다면... 하지 말아야 할 생각까지 하는거 아닐까 우려까지 되더군요.

 

그렇다고..그런 북한 도발에 결국 한국군이 휴전선을 넘어 북한땅으로 진격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고요..

 

공격을 상정하지 않았다면.. 진군을 상정하지 않았다면... 그냥 북한이 사고치지 않도록 어르고 달래는게 상책 아닐까 싶네요. 그렇기에.. 또다시 풍선을 띄울려는 탈북단체의 행동을 막아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어야 하지 않나도 싶고요.

 

왜냐하면.. 또 보낼 것 같아서요..

 

참고뉴스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김정은 사과 안 하면 K팝 또 보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