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보편복지 첫 사례.."개별 신청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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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부터 모든 가정 지급" 한목소리
60여 개 소득·재산 자료 필요 없어..신청 절차 간소화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열린 '2018 잠실 석촌호수 단풍·낙엽축제'에서 어린이들이 은행잎을 던지며 늦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2018.1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내년 1월부터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 없이 만 0~5세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복지제도 중 소득·재산 수준 등의 조건 없이 대상자 모두에게 '보편적' 혜택을 주는 것은 아동수당이 처음이다.

이는 아동수당 본래의 취지와 더불어 여당의 소득주도성장, 야당의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전향적 정책 변화가 맞물려진 결과로 해석된다.

◇180도 달라진 야당…지급 범위·금액도 커질까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아동수당은 만 0~5세가 있는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당초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지만, 2017년 12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득·재산 상위 10%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9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서 아동수당을 모든 가정에 지급할 수 있다고 낙관하는 것은 달라진 야당 때문이다.

지난 2일 비공개 원내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 100%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액수도 3년 안에 월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 야당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여당이 얼마나 호응하느냐에 따라 지급 대상과 지급액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당시 국민의당 정책위원장으로 아동수당 100% 지급을 앞장서서 반대했던 이용호 현 무소속 의원은 지난 9월 "당시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반성문'을 쓰기도 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 주민자치센터를 찾은 주민들이 아동복지수당 사전 신청을 하고 있다.(송파구청 제공) 2018.6.20/뉴스1

◇아동수당 받는 가정도, 지급하는 지자체도 '수월'

아동수당이 모든 가정에 지급되면 가족관계만 확인하면 수당 지급이 가능해 신청 절차가 지금보다 훨씬 간소화된다.

현재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소득·재산 파악을 위해 60여 개의 자료를 제출·조회해야 한다. 특히 아동수당 신청자 233만명 중 22.3%인 52만명이 추가 소득·재산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불편을 겪었다. 아동 1명이 총 132건의 소명서류를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다만 아동수당이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되더라도 '신청'은 필수다.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현금 지급이기 때문에 입금 은행과 계좌번호 등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비용은 줄고, 업무도 가벼워진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첫해 들인 행정비용은 최대 1600억원, 이후 매년 최대 1000억원이 든다.

소득·재산이 많아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위 10%에 속한 아동은 11만명으로 전체 아동의 4.4%이고, 이들을 제외해 아낄 수 있는 예산은 1320억원이다. 행정비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선별적' 지급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번거로운 서류 처리 절차 탓에 경기도, 서울시, 대구시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보편적 지급 제도 개선 건의를 한 바 있다.

10월 기준 만 0~5세 아동 246만9000명 중 95.8%인 236만4000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신청자 중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209만2000명으로, 신청자의 89.7%를 차지한다.

8만6000명은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수준이 기준치보다 높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동수당에서 제외된 아동은 아동수당 신청자의 3.7% 수준이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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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이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바뀔 예정이군요.. 각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동안 서류때문에 못한 사람들도 이번에는 혜택을 받겠네요..

물론 내년 2019년도부터 받겠지만요..

야당이 이제서야 법안제시 및 통과한다고 뭐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원래 정치권이 표심얻기 위해 뭔짓을 못하는 집단이며.. 말 바꾸기를 호떡 뒤집듯이 하는 곳이라.. 

그냥 그려려니 할랍니다. 물론 메모는 해둬야 하겠죠.. 그래야 차후에 선거할때 참고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