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불일치로 판단 불가? 권익위가 ‘류희림 면죄부’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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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7개월 넘게 끌어온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조사를 사실상 ‘판단 불가’로 매듭지으면서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권익위가 류 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했다.

권익위는 지난 8일 저녁 브리핑을 통해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방심위로 송부한다고 알렸다. 권익위는 “참고인과 류 위원장 사이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이첩 대상인지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 논란을 둘러싼 증언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권익위는 판단할 수 없고 방심위가 스스로 처리하라는 것이다.

해당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신고자 쪽에서는 이유도 처분도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신고자가 지난해 12월23일 제기한 의혹은 두 가지다. 하나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 보도에 대한 집중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고(민원사주), 다른 하나는 류 위원장이 가족 민원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했다는 것이다(이해충돌).

권익위 브리핑을 보면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고, 이해충돌 역시 ‘진술 불일치’를 이유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고자 대리인인 박은선 변호사는 “피신고자(류 위원장)는 통상 혐의를 부인하기 마련”이라며 “관련자들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 회피 이유가 될 수 없다. 증거로 판단해야지 어떻게 진술 만으로 판단을 회피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1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민원사주 의혹에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방심위노조 자료 등을 보면 사무처는 지난해 9월14일 “위원장님 형제분으로 추정되는 류○○씨가 민원을 접수했다”라고 보고했고, 9월27일에는 내부 게시판에 “류 위원장님, 왜 뉴스타파 인용보도 안건 심의 회피하지 않으십니까”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들 자료는 모두 권익위에 제출됐으나, 권익위는 브리핑에서 증거에 대한 판단은 밝히지 않았다. 박은선 변호사는 “이 사건은 명백한 이해충돌 사안”이라며 “권익위의 처분은 ‘일단 방심위로 보내니 알아서 하라’는 태도로, 그냥 도망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해충돌방지법(5조)은 공직자에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라는 점을 알았을 때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규정한다.

방심위노조는 9일 성명을 내어 “권익위는 류 위원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면죄부를 발행해 방심위에 떠넘겼다”며 “지난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 종결 처리하면서 권력비호위원회로서 정체성을 드러냈고, 류희림 셀프 면죄부 송부 결정으로 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라고 비판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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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편... 팔은 안으로 굽는다...

 

뭐 이런 말이 떠오르더군요.. 

 

권익위에서..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조사를 사실상 ‘판단 불가’로 결정하고... 이를 방통위에 다시 보냈죠.

 

쉽게 생각하면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이에게 돌려줬다는 의미입니다. 방통위에게 판단을 맡겨봐야 돌아오는건

 

[문제 없다]

 

입니다.. 뻔한거 아닐까요..

 

윤석열 정권하의 대부분의 국가기관등이 이렇습니다. 정권에 불리한... 각각의 부처가 불리한 상황에 대해 서로가 면죄부를 주는게 현 윤석열 정권의 모습같네요.. 이런식으로 대부분 면죄부를 받았다가..

 

정권 바뀌고 다시 들여다보면 과연 면죄부가 유효한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겠죠.

 

혹은... 이런식으로 돌려가며 면죄부를 줘도 된다는 선례도 남게 되겠죠.. 아마 윤석열 정권 이후... 대부분의 정권에서 이런식으로 서로 면죄부를 줘가며 논란을 잠재우려 하지 않겠나 예상됩니다.

 

검찰출신 정권에서 해왔으니... 법적으로도 분명 검토를 했을테니 혹여나 문제라도 발견되면 빠져나갈 구멍 정도는 미리 만들어 놓는 선례도 남겼을테니 말이죠...

 

좋은거 남겨놓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후 독재정권이 또 나오지 말란 법 없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