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깜짝 놀랐죠”…‘최저임금 1만원’ 돌파에 자영업자 ‘패닉’

다음

 

네이버

 

‘1만원대 최저임금’ 자영업자 ‘곡소리’
37년 만의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심리적 압박감 커
제과점주 “최저임금 결정에 깜짝 놀라, 매우 부담”
편의점주도 한숨 “차라리 내가 직접 일하는 게 나아”
직원들은 “더 올려야” “차등적용 했으면” 의견 분분
경제단체들 일제히 "1만원대 넘긴 ...

[이데일리 김정유 오희나 노희준 경계영 한전진 기자] “최저임금 1만원대로 인상이요? 엄청 부담스럽죠. 여태까지 오른 것도 부담인데 주휴수당 때문에 인력도 길게 못 쓰고 계속 규모도 줄이고 있어요. 내가 돈을 못 가져가고 더 줘야하는 상황이에요.”

 

자영업자 압박한 1만원대 최저임금

12일 오전 서울 마곡나루 인근 A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만난 50대 점주 장 모씨는 “전반적으로 매출이 계속 줄고 있는데 가뜩이나 장사하기 힘든 상황인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대로) 오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 같이 토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대비 1.7%(170원) 인상한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첫 시행 이후 37년 만의 1만원 돌파다. 인상률로 보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1만원대 돌파라는 상징적 의미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장 씨는 “아침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영업하기 때문에 한 타임에 2명씩 아르바이트생을 쓰는데 전체 8명이나 채용을 했다”며 “3년 반 전부터 제과점을 운영했었는데 당시에 비해 매출은 30% 가까이 줄은 상태로 (최저임금까지 인상돼) 더욱 힘들어진 상태”라고 호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주로 고용하는 편의점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성북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김 모씨는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너무 부담된다”며 “전기료는 오르고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 점주들이 직접 나와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나도 하루 13시간을 직접 일하고 있다”며 “차라리 월급을 받는 직장생활을 하고 싶은데 5년 계약(편의점 관련 계약)에 묶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과천에서 커피 프랜차이즈업체를 운영하는 40대 김 모씨는 기존에도 높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남편과 둘이 영업에 매달려 왔다. 남편은 10시간, 김 씨는 7시간씩 일하는 구조다. 이 매장엔 총 6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3명만 채용 중이다.

김 씨는 “과천 같은 경우엔 지금도 사람이 잘 안 구해져서 시간당 1만원 이상 급여를 주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1만3000원꼴로 지급하고 있는 셈”이라며 “최근 커피 원두 등 재료비는 다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더 오르고 반대로 커피 가격은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라 더 힘들다”고 말했다.

 

직원들도 의견 엇갈려…“더 올려야 VS 차등적용 필요”

한숨이 깊어지는 자영업자들과 함께 직원들 사이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1만원대 최저임금도 오히려 부족하다는 입장과 매장 상황에 맞는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상존했다.

최근 2년간 서울 강서구의 대형 고깃집에서 근무해 온 40대 김 모씨는 “사실 종업원 입장에선 (최저임금이) 더 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엔 인상률이 너무 낮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 업무만 해도 강도가 쎄서 강남 지역만 가도 시간당 1만5000원 정도를 받는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적어도 1만2000원 정도는 돼야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2명의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서 이 정도 임금으론 살아가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독이 될 것으로 보는 직원들도 있었다.

서울 마곡나루 인근 커피 매장에서 근무 중인 20대 아르바이트 직원 김 모씨는 현재 1년 반 이상 경력을 갖고 있다. 김 씨는 최저임금도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장님 입장에선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모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동일하게 임금을 배분할텐데 경력자 입장에선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도 그만큼 못 받게 된다”며 “무리하게 최저임금만 올리는 것보다 유연하게 (차등적용)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제단체들 “심리적 마지노선 1만원더 무너져 유감”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돌파하자 각종 경영자 단체에선 논평을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매년 인상해온 최저임금을 올해도 인상하고 기어이 1만원을 넘긴 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며 “이제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며 “이번 심의기간 중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 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

---

반응형

최저임금이 올라 1만원 이상이 되었다고... 자영업자들 곡소리난다는 보도...

 

이런 보도를 볼때마다... 왠지 한숨만 나오더군요.

 

자영업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했다면.... 과연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올라가거나 유지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예시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곳에 있고요..

 

일본이죠... 정확히는 일본의 저성장...

 

최저임금을 동결했다 칩시다... 그럼 종업원들은 이전과 같은 임금을 받을 겁니다.. 

 

근데 물가는 오르죠.. 한끼 식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올라갔고.. 더 올라갑니다..

 

그럼.. 각각의 가정은 비용지출을 바꿉니다.. 당장 필수적인 것들만 빼고 나머지는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죠..

 

그게 당장에는 외식비입니다.. 그외 의류.. 자녀가 있다면 학원수를 줄여 학원비를 줄이겠죠.. 놀러가는건 꿈도 못 꿉니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동결되었다고 좋아라 하겠지만... 그 자영업자가 식당등을 운영하는 쪽이라면...의류를 판매하는 쪽이라면.. 관광지에서 숙박.. 식당을 운영하는 이들이라면.. 아마 이후 찾아오는 손님의 수가 줄어드는걸 느낄 겁니다... 전에 10명이 찾아오던 손님이 8명.. 7명.. 5명.. 그러다 안 오는 날도 생기죠... 그럼 생각하겠죠.. 제품이나 서비스등이 좋지 않아 안 오는건가.. 하고...

 

실상은 구매하고 싶어도.. 찾아가고 싶어도 거기에 필요한 비용에 쓰일 돈이 없거나 빡빡해서 외식비로 쓰지 않고 있었는데도... 종업원들도 다른 곳에선 소비를 하는 소비자인 겁니다. 그런데 수입을 동결하였으니...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소득활동을 해야 할테니 구매력은 말도안되게 침체되겠죠.

 

차라리 물가가 동결되었다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오르고 있죠... 오른 만큼.. 이전의 똑같은 비용으로 이전처럼 먹거나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구매력은 떨어지고 있었으니... 정작 그걸 보전해주는 역활은 실상 임금상승이었던 겁니다. 

 

근데 임금상승이 멈추면... 당연히도 돈이 돌아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애는 더 안 낳겠죠... 아님 계획을 가져도 아주 길게... 그리고 적게 계획할테고요... 소비가 줄어드니.. 자영업자들도 수입에 타격이 올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돈 없어서 안 사겠다는데 어떻게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할까요?

 

그렇게..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이걸 원하고 있는게 위의...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곡소리 난다는 이들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이 그러하죠.. 

 

일본의 임금은 몇십년간 꾸준히 동결... 혹은 최소수준의 상승으로 막아왔습니다. 그러니... 구매력이 떨어진 국민들에게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할려 해도... 구매할 수가 없으니... 물건값을 올리지 못합니다. 제품 개발도 못하죠. 물건값을 올리지 못하는데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오르니... 온갖 방법 다 써서 생산비용을 줄이죠.. 그래서 블랙기업이 탄생한 겁니다..

 

참고링크 : 블랙 기업 - 나무위키

 

그렇게 저성장 늪에 빠져 있는 일본... 그럼에도 임금인상을 해야 할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충격 때문이죠.. 원자재 가격 상승 말이죠... 그럼에도 쉽게 올리지 못합니다. 그리 했다간... 구매하는 이들의 수는 확연히 줄어... 이전의 수입만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테니까요.. 결국 직원을 극한까지 내몰거나.. 투입되는 원자재 가격을 줄이거나.. 제품의 크기를 줄이는 등의 꼼수를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임금인상을 해선 안된다.. 최저임금은 동결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중에... 저런 저성장 늪에 대한 대책을 묻는다면.. 뭐라 답할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수출로 먹고살면 되지 않느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출을 하는 기업에 소득이 올라.. 그 직원들과 임원들은 구매력이 유지가 되겠죠. 근데 그들이 전국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상당량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다 수출을 하는 국가에서 뭔 돌발변수가 발생하면... 그 수입은 당연히도 위축될 수 밖에 없을테고요...

 

그렇다고 한국이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제품 이외.. 얼마나 다양하게... 하다못해 쌀.. 물까지도 수출하는 국가일까 생각을 해보면... 수출로 먹고사는건 결국 일부의 국민만 해당되는거 아닐까 싶네요.

 

그나마도 소득이 있는 이들에 대한 세금을 현정권에선 감면하고... 더 감면해줄려 애쓰죠... 그럼 줄어든 세금으로 인해.. 복지 혜택은 축소될게 뻔하고요...

 

그럼 어찌해야 하느냐... 뭔 대책이 있느냐 따지는 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현 상황에선 답도 없네요... 대신... 인구가 확연하게 줄어들면... 그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겠나 생각은 해봅니다. 먹을 입이 줄어들면 결국 비용부담도 줄어들테고 말이죠.. 

 

그래서... 현재 한국인들은 결혼도.. 출산도 안하는 거 아닐까 싶네요.. 본능적으로 현명하게.....

 

그리고... 돈많은 이들만 결국 남아서 대한민국을 유지하겠죠... 어찌보면 그걸 원하는 것일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