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도 어이없어 실소 터지게 한 이진숙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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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로 의견 개진 안 하고 그냥 투표만 계속 했다고요?" "거의 투표로 했습니다"
이준석 "이견 조정 시스템 존재하느냐가 2인 체제 위법성의 핵심인데 투표만 반복?"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투표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어이없는 상황이라는 듯 실소를 터트렸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에서 이준석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참석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관해 물었다.

이준석 의원은 “저도 공천이나 이런 거, 당에서 해보고 이러면 사실 80명 정도 되는 지원자들을 30명, 50명씩 되는 지원자들을 추리는 과정 자체가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다”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절대 안 돼서 하나씩 제쳐가면서 보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이 사람이 절대 돼야 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 압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혹시 김영관 조정관님은 기억하고 계시느냐?”고 물었다.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 2명이 투표한다고요? 두 표 받거나 한 표 받거나 빵 표 받거나 이렇게 갈랐다고요?

김영관= 그렇습니다.

이준석= 투표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관= 방문진의 경우 아홉 분을 선임을 해야 하니까요. 두 분이서 9명씩 투표를 해서 투표를 받으면 선임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준석= 그러면 위원장님이 9명의 세트를 하나 추천하시고 부위원장이 9명의 세트를 하나 추천하시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김영관= 그러니까 전체 대상자가 있는 용지에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준석= 그러면 두 분이 각각 9명씩 골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9명이 일치했습니까? 아니면 불일치가 있었습니까?

김영관=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일치하는 경우에 이제 두 표를 받는 거니까요.

이준석=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뽑는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공천도 해보고 미스코리아 심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런 건 처음입니다. 보통 압축 단계를 거치고 압축하면서 배제하는 사유를 다 명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든지, 위원이 더 많으면 인기 투표를 하든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2명이 앉아서 내가 생각할 9명 한 다음에. 그러면 그 9명이 교집합이 생긴 부분은 그러면 무조건 선임이 됐겠네요.

김영관= 그렇습니다.

이준석= 그러면 처장님 배석하셨으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불일치가 발생하면?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그래서 여러 차례 계속 투표를 했었습니다.

이준석= 여러 차례 9명을 계속?

조성은= 예 9명을 계속 여러 차례 했는데 결국은 이제 계속 이 9명까지 다 선정이 안 돼서 그래서 일단 종료하고 6명을 선임했습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준석= 그게 몇 라운드 정도 진행됐습니까? 그러면

조성은= 한 7~8차례 계속 진행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준석= 6명을 뽑는데 7~8차례의 라운드를 거쳤다?

조성은= 예예 계속 투표를 했습니다.

이준석= 그러면 결국에는 선정된 분들은, 한 분이 의중이 많이 반영된 인사들인가요? 아니면 반반씩 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조성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준석= 그러면 확실하게 이런 부분이 기록에 남아 있겠네요. 전부 다. 나중에 저희가 회의록을 보면 이렇게 서로 9명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이견 조정하는 과정이 더 남아 있겠네요.

조성은= 이견 조정은 별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이준석= 아니 아까 말한 거라면 불일치가 있었다는데 이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조성은= 그러니까 두 분이 공통적으로 투표를 하신 분들 나올 때까지 계속한 거죠.

이준석= 서로 의견 개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생겼을 때 '나는 이래서 이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의견 개진 안 하시고 그냥 투표만 계속했다고요?

조성은= 예. 거의 투표로 했었습니다.

이준석= (어이없다는 듯 폭소) 아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견이 조정이 됩니까? 이견을 서로 얘기해야지. 서로 의견이 팽팽한 상황 속에서 위원회 조직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독임제 기구도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서로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서 인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안건 판단에 대해서 교환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건데, 지금 증인들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분명히 이견은 처음에 존재했고 근데 이견을 서로 어떤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나눈 기록은 없고 그냥 이견이 존재한 상황에서 투표만 계속했다. 제 해석이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증언하신 거잖아요. 지금.

조성은= 투표를 통해서 결정했었습니다.

이준석= 그럼 그 반복해서 투표한 결과지는 저희가 볼 수 있나요? 나중에 이게 무슨 뭐 둘이 어디 투표함에 넣고 개봉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공유해가면서 나는 이 사람들, 너는 이 사람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조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그러면 계속 이견 조정 없이 아까 53인 정도 되는 명단을 계속 투표를 반복했다는 해석이 맞는 겁니까?

조성은= 예 투표로 했었습니다.

이준석=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이견이 조정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53명에서 9명으로 추리는 과정에서 의견 조정 없이 다시 투표해가지고 걸리려면 몇백만 번 투표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두 분간에 그럼 기록이 안 남는 형태로라도 뭐 소통한 흔적이 있습니까?

조성은= 저희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두 분이,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직원들 모르게 카톡을 보내셨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없는 겁니까?

조성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선임 절차가 진행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이 과정 자체가 기록으로 안 남아 있어도 큰 문제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잘 기억하시지만 본 의원이 과거에 김홍일 위원장님 계실 때 꾸준히 질문드렸던 것이 뭐냐하면 2인 체제에서 이견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느냐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 잣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견이 조정되는 시스템이 존재하느냐를 저는 2인 체제 위법성의 핵심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견 조정이 될 수 없는 방식으로. 이걸 투표를 반복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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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등에서 보면... OOO올림픽.. 그러니까 좌우에 뭔가를 비교해서 선택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죠.. 선택을 강요해서 결국 최종을 선정합니다.. 판단기준도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선택하는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게 보통이죠..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자마자.. 방통위로 들어와 속전속결로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안을 의결했습니다. 6명을 말이죠.. 그것도 여권쪽의 인사만 결정을 했고.. 야권쪽은 무시했습니다.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이로서...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의 사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 때.. 심사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위의 보도에 따르면.. 그냥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2명이서... 

 

명단을 가지고 그냥 고르고.. 골라서.. 겹치는 이들만 모아서 선정한게 현재의 공영방송 이사들... 여권쪽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기준도 없이... 그래서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들의 이력에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딱... 윤석열 정권에 맞는 인사들이기는 하나... 다른 이들의 기준에는 맞는 인사가 맞나 싶은 이들 말이죠... 극우쪽.. 뉴라이트 인사들 말이죠.

 

이러니... 지원자들은 방통위와 이진숙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도 걸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상정되고 통과가 되었죠.. 

 

탄핵안이 처리되고 헌재가 이를 심사할 때... 이때 국회쪽 변호인단은 법사위 위원장이 될 겁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 위원장이니... 아마도 빡세게 준비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기각.. 혹은 각하가 되면 후폭풍이 클테니 반드시 인용되도록 노력하겠죠..

 

이진숙 위원장의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처리일까 싶죠..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라는게 걱정이죠.. 이런 비슷한 사례를 방통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실행할테니 말이죠..

 

그리고 이 사례... 이후 다음 정권에서 써먹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보수정권이 그대로 이어가든... 진보정권이 탈환을 하든... 또다시 논란을 불러올 것이나... 진보정권에서 이 사례를 써먹는다면 반박할 거리는 충분할듯 싶네요.. 그리고 어느정권이든 언론통제.. 언론탄압은 당연시 될 것 같고... 이후 언론자유화지수는 나락으로 가겠죠.. 그 시발점이 윤석열 정권일테고요..

 

이준석 의원은 이진숙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실소를 터트렸다는 보도입니다.. 글쎼요.. 실소를 터트렸다고는 하나.. 뒤돌아서는 웃음기가 없어진... 얼굴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대로라면.. 한국의 보수라는 건... 전부 극우로 낙인찍히고 결국에는 분열되지 않을까 우려가 될법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