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국민에 25만원 뿌릴 돈이면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지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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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지원금’은 反복지…돈 풀어 물가 자극하면 피해 약자가 져”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반(反) 약자·반(反) 복지'"라며 "전국민 25만원 뿌릴 돈이면,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영세 소상공인 지원부터 나서자"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이하게도 '보편'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13조원의 현금을 묻지마 살포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전국민에 25만원 지원'을 두고 "어려운 국민부터 보듬기 위해 마련된 복지 재정을 가진 사람들의 지갑을 채워주는 데 쓰겠다는 논리"라며 "돈을 풀어 물가를 자극하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가 지게 된다. 서민을 위한다며 뿌린 돈이 서민의 삶을 파탄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은 강자와 부자를 위한 이데올로기냐"라며 "복지 정책은 한정된 재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판가름 난다. 지금이라도 현금 25만원 살포 법안을 철회하고 당장 고통받는 약자의 삶부터 챙기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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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저 말....

< 전국민 25만원 뿌릴 돈이면, 티메프 피해 영세 소상공인 지원부터 나섭시다! >

이 말에 대해...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참고뉴스 : ‘110억’ 광화문 100m 태극기 철회…오세훈 “의견 수렴하겠다”

 

일단 철회는 했다 하지만.. 광화문광장에 설치할려던 110억짜리 태극기 깃대에 들어가는 돈으로 지원하면 어떨까 싶었네요..

 

13조의 현금 살포... 물론 포퓰리즘으로 비판을 받을만 합니다.. 다만 그 돈을 받은 국민들은 그걸 가지고 먹는 것에 쓰던지.. 입는 것에 쓰던지... 사치품에 쓰던지... 소비하기 마련이죠..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나.. 일회용 카드로 지급될게 뻔할테니까요...

 

어찌되었든 국민들에게는 도움은 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뭘 사먹든.. 물가로 인해 사먹을 돈이 없어서 못 사먹는게 현 상황이지.. 돈은 있는 데 살 수 있는 식품등이 없는건 아니니까요.

 

티메프 사태는 뭘까요..

 

모회사인 큐텐이... 나스닥 상장을 위해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들에게 정산되어야 할 자금을 끌어다 써서.. 정작 정산이 되지 않아 발생한 사태죠... 즉... 횡령사건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 사태입니다..

 

전국민에게 25만원을 나눠줄바에 이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을 지원하자는 말을 오세훈 시장이 한 것인데... 뭔 지원을 하자는 의미일까요? 돈을 주자는 의미일까요? 혹은 미리 지급을 해주고.. 큐텐에게 받아내는 방식을 말하는 걸까요? 그냥 지원하자는 뭉뚱거리는 말로만 했네요..

 

이에 관련해서 이미 윤석열 정권에선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원을 해주자는 서울시장의 저 말이...

 

왜 이전에 윤석열 정권에서 빚 탕감해줬다는 보도가 떠오르는건 왜일까 싶더군요.. 

 

[세상논란거리/경제] - "성실하게 빚갚은 사람만 바보"..대규모 빚탕감에 역차별 논란

[세상논란거리/경제] - 빚 갚기 힘든 자영업자 25만명..원금 90%까지 감면해준다는데

 

피해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어야 할 이는 그렇게 만든 이들일 겁니다.. 그럼 받아내게 하고... 결국 파산등으로 인해 받아내지 못할 상황에 처해졌을 때... 지원을 하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하죠..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 주장은... 그냥 큐텐을 파산시켜 빚 탕감 시키고...혈세로 상공인들의 빚탕감.. 혹은 보상을 해주자는 말로 들리는건 왜일까 싶더군요.

 

그게 더 포퓰리즘 아닐까요? 가해자 대신 갚아주고 지급하는게? 거기다.. 그동안의 사례로.. 가해자들에게 다 받아낸 적이 있긴 했을까 싶고요..

 

민주당의 25만원 지급에 관련되서 비판하는건 이해했으나... 티메프를 꺼낸건 역효과를 불러오리라 예상합니다. 전국민 25만원보다.. 티메프 피해자들에게 돈주는게 더 낫다는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이고.. 이는 차별로 인식될테니 말이죠.. 아마 다른 이들은 이러겠죠..앞으로 다른 곳에서 다양한 피해가 발생되어 피해자가 나온다면.. 가해자로부터의 보상이 아닌.. 모두 국가에서 보상을 해줄 것이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