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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대통령실 저출생수석 "한국, '외국 인력'에게 얼마나 매력적일지 살펴야"

by 체커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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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외국 인력 유치 경쟁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얼마나 더 매력적일 수 있을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수석은 오늘(2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노동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외국 인력이 들어와 상당히 이바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저출생으로 고민하는 다른 나라와의 외국 인력 유치 경쟁에서 한국이 더 매력적일지 살필 필요가 있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시범 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해선 비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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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보면서 어이가 좀 없어지더군요..

 

저 발언을 한 이는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한국인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아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정책을 만들거나 수정하는 역활를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 아닐까 싶은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저출생으로 고민하는 다른 나라와의 외국 인력 유치 경쟁에서 한국이 더 매력적일지 살필 필요가 있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

외국 인력을 더 많이 유치해야 한다는 소리를 합니다.. 이게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나아가선 대통령실.. 윤석열 정권의 생각이라면..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내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저출산에 대해선 그다지 상관도 안한다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게 아닌.. 그냥 외국에서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것... 

 

근데 외국에서 온 이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러면서 한국의 국적을 취득.. 한국인으로 사느냐... 전부 그러하지 않죠... 돈 바짝 벌어 본국으로 가서 편하게 먹고살려 하죠.. 

 

결과적으론 국내 인구가 줄어드는걸 막을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일하는 이들이 늘어난다 한들.. 결국 각각의 본국으로 돌아갈 이들이고.. 이땅을 지키는 이들은 아니라는 의미.. 그래서 현재 현역병의 수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죠... 이러다 나중에는 북한과 일본보다도 군대 규모가 줄어드는거 아닐까 우려까지 되겠네요..

 

자유민주주의를 그리도 주장하는 윤석열 정권인데... 정작 이 땅을 지키는 국민의 수를 늘릴 생각은 별로 안하고.. 외국에서 일하는 이들이나 끌어들일 생각을 하는 정권... 영토 수호의지가 있는건가 의구심 마저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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