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범죄 실형 땐 의사면허 박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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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을 투약한 대형 병원 안과 의사가 병원에 나와 환자 7명을 수술해 논란이죠.
정부가 마약과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으면 사실상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과 의사는 '빅5' 병원 소속으로 해당 병원은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의사는 명문대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날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법대로라면 이 경우 실형을 선고 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다시 의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재교부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면허 규제가 다른 전문직들하고 비교하면 아주 느슨한 형태입니다. (재교부)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객관적인 의사 면허 재교부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의 양형 기준처럼 형의 사유와 정도 등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재교부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겁니다.

특히, 마약이나 성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 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사실상 의사 면허를 박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재교부 심의위원회에서 이 기준을 토대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편집: 형새봄

홍란 기자 hr@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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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환호할만한 보도 아닐까 합니다..

 

현재 의사들이 성범죄.. 마약사범이 되었을 때도... 의사면허를 계속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면허가 완전히 박탈되었을 때는 의료법 위반이 되었을 때죠.. 위의 보도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취소가 되어도.. 재교부 받으면 그만입니다.

 

성범죄.. 마약사범.. 형법입니다. 따라서 의사면허를 박탈될 일이 없습니다.

 

그럼 다른 직종은 어떨까.. 비슷한 변호사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변호사직이 박탈됩니다. 

 

의사만 없었죠.. 그래서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든... 마약을 투약을 하든.. 살인을 하든...징역을 산 뒤... 의사면허를 재교부 받고 기존의 병의원을 폐업하거나...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 들어가던지... 병의원을 차리고 영업할 수 있었습니다.

 

재교부 제도는 그대로 둔 채... 재교부에 엄격한 기준을 둬서 아예 재교부가 안되는 기준을 만들고 시행할려 하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기준대로 현장에서 적용된다면... 아마 의사직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 나오기는 하겠죠.. 

 

의사들의 반발은 누구나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 반발을 뚫고 현장에 적용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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