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마블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운데 경찰에 막말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15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 안 모 씨(41)가 경찰에 막말하고 체포당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안 씨는 전날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중국대사관에 난입하기 전 그 앞을 지키는 경찰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는 경찰들에게 삿대질하며 "되게 수상하다. 말도 좀 어눌한 것 같다. 짱깨니까 패도 되죠?"라고 말했다.
그러다 안 씨는 돌연 대사관 쪽으로 뛰어갔고, 대사관 문이 열린 틈을 타 난입을 시도했다. 이에 근무 중이던 경찰 3명이 달려들어 안 씨를 제압했고, 안 씨는 바닥에 쓰러졌다.
중국 대사관 테러를 예고했던 안 씨는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연행됐다. 이후 안 씨는 자신의 SNS에 "훈방 조치됐다. 정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안 씨는 광주 세이브코리아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경찰을 뭐로 보는 거냐", "마블에서 고소당해야 한다", "윤석열이 틈만 나면 찾던 '계몽'된 2030 애국 청년의 평균이다", "지능 장애 있네", "경찰들 법원 폭도들 때문에 수십명이 다쳤는데 민폐 끼치지 말아라", "나이 40 먹고 저러고 싶을까" 등 공분했다.
sby@news1.kr
각국에 있는... 외교공관... 한 국가가 자국을 대표하여 외교 활동을 하고... 외교공관이 있는 국가의 자국민을 보호하며.. 자국민의 영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한국에 있는 외교공관의 경우... 설치된 곳의 땅은 대한민국 영토이지만... 국가간 조약을 통해 침범하지 않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의해.. 국제조약이 국내법 효력을 얻었기 때문이죠..
참고링크 :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외교 공관의 내부는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아무나 맘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참고링크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Vienna, 18 April 1961
제41조 1. 그들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는 것은 이와 같은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모든 자의 의무이다. 그들은 또한 접수국의 내정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진다.
2. 파견국이 공관에 위임한 접수국과의 모든 공적 사무는 접수국의 외무부 또는 합의되는 기타 부처를 통해서 행하여진다.
3. 공관지역은 본 협약, 일반국제법상의 기타 규칙 또는 파견국과 접수국간에 유효한 특별협정에 규정된 공관의 직무와 양립할 수 없는 여하한 방법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물론 외교공관이 치외법권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약을 맺은 국가를 존중하는 의미로.. 그 영역에 함부로 관여하진 않죠..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에 설치된 외교공관에 대해 그리 대우합니다.
이런 곳을 허가없이 맘대로 들어간다면... 침입행위가 되죠.. 업무방해 및 위협행위로 인정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런 곳을.. 주한 중국대사관을.. 유튜버가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입구에서 막혔죠.
많은 이들은 아마 이전의 사례를 기억할 겁니다.. 여러 이유로 주한 미국대사관에 무단으로 침입을 할려 했거나 한 사례 말이죠..
그리고 그 월담한 이들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주한중국대사관에 침입을 시도한 이는 입구에서 경찰에 의해 막혔습니다. 위의 보도에선 훈방조치되었다고 당사자가 주장했는데...
참고뉴스 : '윤 지지' 캡틴 아메리카, 훈방 아냐… '중국대사관 난입' 불구속 수사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시도 자체를 한 것이고.. 경찰과 충돌은 발생했으니... 기껏 처벌받는다면 벌금형정도가 전부일 겁니다.
이걸 옹호하는 이들은 없길 바랍니다. 아무리 중국이 싫다 해도.. 지킬건 지켜줘야 합니다. 이게 문제없다 해버리면... 자칫 주중 한국대사관이 위험해 질 것이라는건 누구나 예상이 가능하니까요. 한국에서 중국대사관 난입이나 난입시도는 괜찮고... 주중한국대사관의 난입이나 난입시도는 안된다.. 뭐 이런 내로남불을 할 수도 없고 말이죠...
당사자는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듯한 글을 썼는데... 경찰은 난입시도 사례에 대해 얼마나 위험한 행위를 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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