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맞나"…장동혁, 李대통령 '어쩌라고요' 발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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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어쩌라고요’ 발언을 겨냥 “3700만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갔음에도 한 마디도 못하고 중국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대통령”이라며 “대중 무역수지 적자도 혐중정서 때문이라고 국민 탓을 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의 서해구조물에 대해서는 중국의 입장을 앞장서서 대변하고, 북한 비핵화에 통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도 못 꺼내고 왔다”며 “샤오미 셀카와 줄 잘서라는 경고만 받고 온 굴욕적 방중” 이같이 혹평했다.

그는 “중국의 서해 불법구조물에 대해 중간에 선을 그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 선을 마음대로 긋겠다는 게 중국”이라며 “이미 중국은 남중국해에 자기들 멋대로 선을 그어놨다. 중국에 서해를 조공으로 바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핵화는 말도 못하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 공격 행위를 해서 북한이 불안했을 거라는 황당한 이야기도 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화성인을 보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며 훈계에 가까운 오만한 발언을 했다”며 “대놓고 자유주의 진영에 설 생각 말고 중국 편에 서라는 압박인데, 이 대통령은 무례한 발언에 대해 ‘착하게 살자’는 의미라고 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생각보다 진전이 많았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의 진전이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의 진전”이라며 “중국은 한한령 해제와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서해 구조물에도 사실상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익을 챙길 능력이 되지 않으면 자존심이라도 지켜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쩌라고요’라고 묻는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이 대통령은 중국 상하이에서 순방 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고 쿠팡 중국인 직원이 정보 유출했다는 등에 대해 반중 정서가 있다’라는 지적에 이 대통령은 “쿠팡의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요?”라고 답한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은 “혐중·혐한 정서라는 게 양국에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악화하면서 큰 피해를 줬다”면서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중 조장은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한영 (kor_e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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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에 대해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 다(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대표)의 말에 수긍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의 서해구조물에 대해서는 중국의 입장을 앞장서서 대변하고, 북한 비핵화에 통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도 못 꺼내고 왔다”며 “샤오미 셀카와 줄 잘서라는 경고만 받고 온 굴욕적 방중” 이라며 혹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전 중국으로 넘어가 중국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했고 이에 양측간 의견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고.. 양해각서등이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에 앞서서 한국에는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쿠팡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사건입니다. 사건의 가해자는 중국인으로 전직 쿠팡 직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례를 보면 현재 중국에 체류중인듯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선 우려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서해에 중국인들이 구조물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중국측 주장으론 양식을 위한 시설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한국쪽에선 이것이 영토 확장을 위한 초석 아닐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조물이 있는 장소는 잠정조치수역으로 한국이 지정한 베타적 경제수역에서는 벗어나 중국쪽에 가까운 장소입니다.

 

위치상으론 문제가 없다고 중국쪽에서 반박합니다. 한국쪽이 우려하는건 그러한 구조물을 근거로 삼아 서해 영유권 주장을 할려는 의심을 합니다. 막연히 의심을 하는건 아닙니다. 이미 중국은 비슷한 전례 바다 한가운데에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인공섬을 조성한 뒤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남중국해의 대부분 영역을 자국의 영해로 주장한 전례가 존재하기에 의심을 할만한 충분한 이유는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의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요?”라며 의미를 축소하는듯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장동혁 대표는 비판했습니다. 이를 두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서도 이를 쿠팡과 가해자에 대해서만 국한시키는게 아니라 이를 중국정부로 연결지어 확장하는건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중국내 사정을 생각하면 비판을 하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중국의 기업과 개인은 중국정부가 필요할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게 타국의 국민의 개인정보라도 말이죠. 따라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가해자인 중국인에 대해 중국정부가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했거나 관여했을 의심은 과거의 이력을 생각할때 의심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판은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더욱이 타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가진 피의자에 대해 국경을 넘어 수사에 대한 협조를 위한 한중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근거하여 수사협조까지 이끌어내기에는 충분한 사유는 있지만 여기까지 오진 못했다는 것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는 한중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른 수사 협조에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측의 입장이나... 장동혁 대표와 그를 지지하는 측의 입장이나.. 둘 다 타당해서 한쪽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에 의도는 약간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말 그대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었음에도 왜 안했냐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해 구조물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측에서도 이를 정상회담에 언급을 했다는 보도를 봤었습니다. 철거라는 결과를 얻어내진 못했지만 상대측.. 중국쪽에는 어필이 되어 이를 실무진들이 협상에 들어간다는 보도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지켜볼 부분입니다. 다만 왜 철거등의 강력한 요구를 하지 않았냐는 비판은 타당합니다. 그리고 한국측 실무진들의 협상에 대해 신뢰가 떨어져 중국측 실무진에 끌려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어서 사전에 정상회담에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한국측 실무진들이 자칫 끌려다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충분히 상기시키며 경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외 장동혁 대표의 발언중에 중국의 주장을 대변했다는 말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고 장동혁 대표가 주장했을 뿐 중국측의 주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히 동조했다는 근거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중국이 맘대로 선을 긋겠다는 것도 확정편향 아닐까 우려합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항의한다면... 자칫 오해를 낳을 수 있어 장동혁 대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는건 이재명 대통령측의 입장으론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한국이 자의적으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개입했다고 단정을 짓고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례가 있어서 의심을 하는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를 우회적으로 언급해서 수사에 중국정부가 협조하는 선까지는 끌어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지만 그정도까지는 가진 않아서 아쉬움이 있다는건 진형을 떠나 공통된 생각 아닐까 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주장은 결국 그 선... 수사협조까지 받아냈어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부분도 있지만 위의 보도내용에는 없어서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 전문은 국민의힘 당게시판 소식 - 보도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BBSDD0001?gubun2=BBSDD0004

둘 다 그 자리에 맞는 타당한 언행을 보였습니다. “쿠팡의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요?” 이 발언 자체가 논란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기자들과의 간담회로... 가볍게 주고받는 대화를 하는 곳이지 어떤 주제나 목적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할 수 있는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그 발언을 한 맥락을 생각하며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이익이 되는 부분을 끌어내기 위해 중국을 자극할 부분 서해 구조물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함축하거나 자제하는 언행을 보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런 언행에 대해 왜 요구하지 않았냐며 적극적으로 내세워 적정 수준의 결과(예 : 서해에 설치된 구조물 철거, 가해자의 국내 송환)를 얻지 못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그 배경과 의도를 이해한다면, 단순히 정치적 비난으로 일축하기 어려운 타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두고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따지기보단 이런 발언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구나..라는 것으로 보고 내 생각은 어떨까.. 라며 각자가 판단하면 어떨까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