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통령도 5년 지나면 예우 회복···유영하, 연금까지 되살리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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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지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확정으로 박탈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일정 기간 이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직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예우 회복의 길을 열어두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탄핵으로 물러난 전직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 5년이 경과하면 예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기를 모두 마치거나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이후 예우 회복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형 집행 도중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로 제공되던 연금·의료 지원·교통 지원 등이 다시 제공되고 국립묘지 안장 역시 가능해진다.

유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칭송과 모욕의 악순환을 끊고, 적개심을 버리고 관용과 포용의 정치를 시작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명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이 인용됐고, 이후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가 2021년 특별사면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 조치가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체포·구속·기소까지 이뤄진 사례로 기록됐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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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생각으로 이런 개정안을 냈는지 모르겠으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유영하 의원이 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탄핵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에게도 예우를 회복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링크 : [221586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결정 또는 형사적 처벌 등으로 예우가 중단된 전직대통령이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놓이거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최소한의 품위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예우가 정지된 전직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지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가 사면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7조).

탄핵으로 자격이 박탈된 전직 대통령에게 예우를 회복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일단.. 유영하 의원이 개정할려는 법안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링크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이 법안중... 예우를 박탈하는 부분은 7조입니다.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30.]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는다면... 법에 규정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5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2011. 5. 30.]

전직대통령으로서 받는 예우에 따른 혜택은 꽤나 큽니다. 연금에... 사업 지원비에.. 심지어는 사망시 묘지 관리에도 자금이 지원됩니다. 

 

생전에는 비서와 운전기사를 두어 지원하며 배우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국가를 위해 헌신했기에 이에 대한 댓가로서 국가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다한다는 의미로 만든 법이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 법안을 최초 만든 때는 박정희 정권때인 1969년입니다. 누굴 위해 만든 것이라 생각할 법하죠. 정확히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이 법안을 적용받는 이는 전직대통령이고.. 현재 받고 있는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뿐입니다. 그외에는 모두 사망하거나 탄핵으로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이 법을 개정해... 탄핵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게도 예우를 받도록 개정한다 합니다.

 

탄핵의 엄중함을 모르는 것 아닐까 의심됩니다. 탄핵이라는 심판은 사실 그리 쉽게 되는게 아닙니다. 거기다 대통령이라는 최정점 권력자에게 탄핵이 확정되는건 더더욱 어렵죠.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견제합니다. 무분별한 탄핵을 헌법재판소는 재판으로 제어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 탄핵이 될 정도라면... 이미 탄핵을 당할 죄를 지었다는게 명백하죠.

 

실제로.. 탄핵을 당한 전직 대통령의 경우.. 대부분 현직이든 전직이든... 탄핵전이든.. 탄핵이 된 이후든... 재판을 통해 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아직 확정받지 않은 이는 현재 재판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그런 전직 대통령에 대해 예우를 회복시킨다? 아마도 탄핵이 되었고 법의 심판을 받았으니...이에따라 예우를 박탈하는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생각할 겁니다. 물론 예우가 박탈된 뒤... 수입이 없어 생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여기에 자금이 지원되어 생계에 도움이 되었음 좋겠다는 이전 지지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런 생활부분에 대해 지원을 한다던지 하는 개정안이라면... 일말의 동정이라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탄핵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일법 6조 4항에 따라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부분은 지원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유영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는 이 내용.

이에 예우가 정지된 전직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지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가 사면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7조).

탄핵을 받아 예우가 박탈되도.. 5년이 지나거나 사면을 받으면.. 연금이나.. 기념사업.. 묘지안장.. 다양한 자금지원을 받는 예우를 회복시킨다는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왜 탄핵을 받고 법적 처벌을 받은 법의 심판에 대해 뭐라 생각한건가 의아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개정안이 제시한 '퇴임 후 5년'이라는 기준은 법리적 정당성이 결여된 자의적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는 탄핵이라는 헌법적 심판의 효력을 유통기한이 있는 처벌로 격하시키려는 시도이며, 특정 인물의 명예 회복이나 정치적 복귀를 염두에 둔 '맞춤형 면죄부'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우리 헌법 제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탄핵으로 그 자격과 영예가 부정된 전직 대통령에게 다시금 막대한 세금과 예우를 쏟아붓는 것은, 실패한 권력자에게 헌법이 금지한 '특수계급'의 지위를 부여하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참고링크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지자자들로부터의 지지.. 뭐 그런 것으로 즉흥적으로 발의했다 믿고 싶을 정도입니다.

 

탄핵된 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이야 당연하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탄핵을 지지하고 법의 심판을 강조하는 이들이 이 개정안을 보면 뭐라 생각할까 의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반발하고 비난하는 것 이외.. 저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탄핵되어 예우가 박탈된.. 사망한 전직 대통령도 예우가 복원됩니다. 당장에 국립묘지에 이장부터 하겠죠.

 

개인적으로 이 개정안... 통과 못하리라 예상합니다. 일단 법을 처리할려면 다수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딱히 지지할 이유... 없습니다. 오히려 비난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동안 국가를 위해 노력했기에 그에 대한 예우로서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받는 것이기에... 법의 심판.. 특히 탄핵을 받은 이에게 예우를 되살리는 법은... 면죄부밖에 달리 떠오르는 단어가 없습니다.

 

뭐 누굴 위해 이런 개정안을 낸 것인지는 알겠으나... 저러다.. 저 법안을 낸 이들이 미워하는 이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땐 뭐라 할지 궁금합니다. 자기들쪽은 탄핵받아도 대통령이고.. 상대쪽은 현직 대통령임에도 대통령 취급도 안하면서 똑같이 혜택받는 상황이 벌어지면 내로남불... 명백히 자기모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발의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정족수만 맞으면 발의는 문제없고 국회 의안처에서 접수도 됩니다. 다만 관련위원회..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이 법안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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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 AI(뤼튼)

 

News Commentary on the Proposed Revision to the Act on Courtesies for Former Presidents

I am deeply puzzled as to the intent behind this legislative amendment. It is a proposed bill that is unlikely to gain public consensus.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Courtesies for Former Presidents" (proposed by Rep. Yoo Young-ha and 11 other members of the People Power Party) seeks to restore courtesies to former presidents whose qualifications have been revoked due to impeachment, a move I believe harbors serious problems.

Reference Link: [2215867]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Courtesies for Former Presidents (Proposed by Rep. Yoo Young-ha et al.)

Reason for Proposal and Key Contents

The current law stipulates that a former president shall not be granted courtesies under this Act, with the exception of necessary security and protection for a specified period, if they retire due to impeachment while in office or if a sentence of imprisonment or higher is finalized.

However, concerns are growing that former presidents whose courtesies have been suspended due to impeachment decisions or criminal penalties may face financial hardship or be unable to receive appropriate medical services, thus failing to maintain even a minimum level of dignity.

Therefore, this amendment aims to restore the courtesies of a former president whose courtesies have been suspended if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ir retirement due to impeachment, or if they have received a pardon after a sentence of imprisonment or higher has been finalized (Article 7 of the proposed bill).

This amendment seeks to restore courtesies to former presidents who have been disqualified by impeachment.

First, Rep. Yoo Young-ha's proposed amendment targets the "Act on Courtesies for Former Presidents."

Reference Link: Act on Courtesies for Former Presidents

Among the provisions of this Act, Article 7 specifies the grounds for revoking courtesies.

Article 7 (Suspension and Exclusion of Rights, etc.) ① If a person subject to this Act assumes public office, the payment of pensions under Articles 4 and 5 shall be suspended for that period. ② A former president shall not be granted courtesies under this Act, with the exception of courtesies under Article 6, Paragraph 4, Subparagraph 1, if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Retirement due to an impeachment decision during their term of office.
Finalization of a sentence of imprisonment or higher.
Requesting asylum or protection from a foreign government to evade criminal prosecution.
Loss of Korean nationality.
[Full Revision 2011. 5. 30.] Receiving courtesies as a former president comes with significant benefits as stipulated by law.

Article 4 (Pensions) ① A pension shall be paid to a former president. ② The amount of the pens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95/100 of the President's annual salary at the time of payment. [Full Revision 2011. 5. 30.]

Article 5 (Pensions for Survivors) ① A survivor's pension shall be paid to the spouse among the survivors of a former president, and the amount of the pension shall be 70/100 of the President's annual salary at the time of payment. ② If there is no spouse among the survivors of a former president or if the spouse receiving the survivor's pension under Paragraph 1 dies, the pension shall be paid to children under 30 years of age and children 30 years of age or older who are unable to support themselves; if there are multiple eligible recipients, the pension shall be divided equally. [Full Revision 2011. 5. 30.]

Article 5-2 (Support for Commemorative Projects) If a private organization promotes a commemorative project for a former president, necessary support may be provided as stipulated by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Full Revision 2011. 5. 30.]

Article 5-3 (Support for Grave Management) If a former president dies and is not interred in a national cemetery, support for personnel and expenses for grave management may be provided as stipulated by Presidential Decree. [New Article Introduced 2017. 3. 21.]

Article 6 (Other Courtesies) ① A former president may have three secretaries and one driver, and if a former president dies, their spouse may have one secretary and one driver. ② The secretaries and drivers whom a former president may have under Paragraph 1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persons recommended by the former president; the secretaries shall be special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Senior Civil Service Corps, and the drivers shall be special public officials. ③ The secretaries and drivers whom the spouse of a former president may have under Paragraph 1, if a former president dies,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persons recommended by the spouse of the former president; the status of the secretaries and drivers shall b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Former presidents or their survivors may be accorded the following courtesies as stipulated by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ecurity and protection for a necessary period.
Support such as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and office provision.
Medical treatment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Other necessary courtesies as a former president. [Full Revision 2011. 5. 30.] The benefits associated with courtesies as a former president are quite substantial. They include pensions, project support funds, and even financial assistance for grave management upon death.
During their lifetime, they receive support including secretaries and drivers, and their spouses also benefit.

This law was likely created to signify that the state accords courtesies to former presidents as compensation for their dedication to the nation during their presidential tenure. The law was first enacted in 1969 during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It is reasonable to assume who it was intended for; I will not explicitly state it.

The current beneficiaries of this law are former presidents. Currently, only former President Moon Jae-in and his spouse receive these benefits. All others have either passed away or had their qualifications revoked due to impeachment.

However, Rep. Yoo Young-ha of the People Power Party proposes to amend this law to allow former presidents who were impeached to also receive courtesies.

I suspect they might not comprehend the gravity of impeachment. Impeachment is not an easy judgment to reach. Furthermore, it is even more difficult for impeachment to be confirmed against a president, the highest authority. While impeachment charges are initiat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Constitutional Court acts as a check. The Constitutional Court controls indiscriminate impeachment through trials. If impeachment is reached after such a process, it is clear that the individual has already committed an offense warranting impeachment.

Indeed, most former presidents who were impeached had their guilt confirmed through trials, whether during their tenure or after impeachment. The only one whose guilt has not yet been confirmed and is currently facing trial is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To restore courtesies to such a former president? Most citizens would likely believe that since impeachment occurred and the individual faced the judgment of the law, the revocation of courtesies is a natural consequence. Of course, some former supporters might wish for financial assistance if the individual faces difficulties in life due to lack of income after the revocation of courtesies. If the amendment were focused on providing such living support, there might be a modicum of sympathy.

Yet, the amendment's content states: "Therefore, this amendment aims to restore the courtesies of a former president whose courtesies have been suspended if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ir retirement due to impeachment, or if they have received a pardon after a sentence of imprisonment or higher has been finalized (Article 7 of the proposed bill)." This implies that even if courtesies are revoked due to impeachment, they will be restored after 5 years or if a pardon is granted, including pension, commemorative project support, grave interment, and various financial aids. Considering this, I cannot but question what they perceive the judgment of law to be, specifically the impeachment and legal penalties.

It is tempting to believe that this was impulsively proposed out of loyalty to a former president or to secure support from a specific faction.

While supporters of an impeached former president might find this natural, one wonders what those who supported impeachment and emphasized the rule of law would think of this amendment. Regardless of how one considers it, it seems unlikely that anyone would view this amendment positively, beyond condemnation and opposition.

Furthermore, if this amendment passes, even deceased former presidents whose courtesies were revoked due to impeachment would have their courtesies restored. An immediate re-interment in a national cemetery would likely follow.

Personally, I predict this amendment will not pass. For a bill to be processed, it needs the support of the majority party, the Democratic Party. However, there is no particular reason for them to support it. I expect them to criticize it instead.

Logically, courtesies for former presidents are granted as a reward for their dedication to the nation. Therefore, a law that revives courtesies for someone who has faced the judgment of the law, especially impeachment, cannot be seen as anything other than a pardon.

While it is clear for whom this amendment was proposed, I wonder what the proponents of this bill will say if those they despise also receive the same benefits. It seems inevitable that they would fall into hypocrisy and self-contradiction – treating their own side as a president even if impeached, but denying presidential status to the opposing side, even if currently in office, yet benefiting from the same terms.

Of course, I do not believe the amendment will pass. Its initiation is merely a matter of meeting the quorum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s per the National Assembly Act, and the legislative affairs office will receive it. However, I expect this bill will not be seen in the relevant committees, nor in the standing commit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