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이틀째 교사 인건비 중단 반발..교육청 "일단 철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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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인건비 보조 중단 방침에..한유총 교육청 또 방문
서울교육청 "방침 철회 없다" 고수..조희연 복귀 후 최종결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오른쪽)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관련 회의에 참석해 있다. 한유총 서울지회 회원들은 지난 12일 유치원에 대한 교원기본급보조금 지원 중단에 반발해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를 항의 방문했다. 2019.2.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의 교사 인건비 보조 중단 방침에 대해 이틀째 반발을 이어갔다. 전날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을 재차 방문해 거세게 항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출장에서 돌아온 뒤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며 여지를 뒀다.

한유총 서울지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 2명과 교사 3명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교육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 자리에는 한만중 비서실장, 정혜손 유아교육과장 등이 참석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까지 금강산 방문 일정을 소화해 부재했다.

사립유치원 원장·교사들은 전날 서울시교육청의 일부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에 반발해 기습 농성을 벌인 바 있다. 담당자 면담도 촉구했다. 이날 방문은 한유총 측 요구에 따라 정식으로 마련된 자리다. 다만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서울지역 사립유치원에 공문을 보내 올해부터 일부 지원금 중단 사실을 알렸다. 온라인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거나, 유치원비 인상률 1.4%를 준수하지 않거나,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적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들이 대상이다. 해당 사립유치원에는 교원 기본급 보조금(1인당 월 65만원)과 학급운영비(학급당 15만원), 교재교구비(학급당 5만원), 단기대체강사비(1회당 6만7000원) 등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한유총 측은 특히 교원 기본급 보조금 지원 중단에 반발했다. 한유총에 따르면, 현재 사립유치원 교사 월급의 30%안팎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원 기본급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급여가 줄면 자의든 타의든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교원 기본급 보조금은 교사 개인 통장으로 바로 지급돼 설립자·원장들이 가져갈 수 없는 구조인데도 중단 대상으로 삼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설립자·원장들은 교사 급여 축소에 따른 사립유치원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교사 대거 이탈 또는 급여 부족분 충당에 따른 재정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원장 인건비 보조금만 주지 않기로 했는데 새 학기를 앞두고 갑자기 정책이 달라진 점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이날 약 50분간 진행된 면담 자리에서도 교사와 원장들은 이런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방침을 고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문제는 서울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고 또 이미 내린 결정을 철회하거나 수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019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번 결정을 의결한 바 있다.

또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처음학교로 참여, 에듀파인 도입 등은 유치원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당연히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한유총 측은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방침을 철회하거나 일부 수정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는 15일 오후 4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대규모 침묵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입장은 이번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최종 결론은 조 교육감의 출장 복귀 후 내려질 것"이라며 여지를 뒀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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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가 작성 된 때가 2018년 11월부터입니다. 11월부터 이미 예고가 되었음에도 지금껏 버티면서 집단 폐원을 한다는 둥 하더니.. 이제 실제로 시행되어 지원금이 끊기니 당황하였나 봅니다. '설마 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네요.

그리고 웃긴건 유치원 지원금에 대한 결정은 시의회에서 결정했단 겁니다..



"예산 문제는 서울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고 또 이미 내린 결정을 철회하거나 수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019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번 결정을 의결한 바 있다.



결국 서울시의회에 서울기교육청 교육감이 의회에 가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시의회가 거부하면 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은 서울시 교육청에 따질게 아니라 서울시의회에 가서 시의회 의원들에게 따져야 하는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시의원들이 뭐가 아쉬워서 말을 들어줄까요?

더욱이 이전부터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경고했었음에도.. 그리고 지방부터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지원금을 주지 않기 시작했었는데 왜 이제사 그리 반발들을 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 교육청을 호구로 생각했나 보네요.. '니들이 과연 하겠어?' 라는 생각이겠죠..

반발은 하면서도 끝내 처음학교로 미참여와 애듀파인 미적용을 고집하고 있으면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교육청이 잘도 시의회와 협의를 할지도 의문입니다.  

처음학교로에 등록하기 싫고... 애듀파인도 쓰기 싫지만 국가 보조금은 받고 싶다.. 라는 유치원 원장과 교사의 생각...

그걸 바라보는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