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 박근혜, 구속기간 만료..기결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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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됐지만 이미 형을 확정받은 사건이 있어 석방되지 않은 채 신분이 기결수로 전환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관련 구속 기간이 이날 자정에 만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에 구속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사건을 접수 받은 후 총 3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연장은 최대 3번까지만 갱신된다. 이에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추가 연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만료 이후에도 석방되지 않고 기결수로 전환, 구치소 생활을 계속한다.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미 판결이 확정돼서다.

통상 기결수들은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 구금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끝나지 않은 사건이 남아 있어 수감 장소(현재 서울구치소)는 바뀌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입는 수의 색은 달라진다. 미결수는 연두색 수의를, 기결수는 청록색 수의를 입는다. 이에 따라 그는 기결수가 입는 청록색 수의를 입게 된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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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되었지만 형이 확정되었기에 기결수로 형이 집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재판의 확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형이 집행되는 동안 구치소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 형이 모두 확정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최서원씨(최순실)와 이재용 부회장도 상고심의 결과에 따라서 구치소에 구속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군요..

 

기결수로 바뀌기전 서울구치소 앞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단체들이 모여 석방을 주장하며 집회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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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지자 국정농단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구치소 몰려가..석방 요구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구속기간 만료를 불과 몇시간 앞둔 16일 오후 8시께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주변에 대한애국당 당원 등 지지자 수천여명이 집결해 박 전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구치소 정문앞 주차장 등에 모인 이들은 태극기 등을 흔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아울러 진보세력과 변질한 보수세력을 몰아내고 박 전 대통령을 필두로 대한애국당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쓰인 현수막 등을 구치소 입구 도로변 곳곳에 내걸고 조건 없는 문제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2㎞에 이르는 구치소앞 인도에는 밤샘에 대비해 100여개의 야외용 텐트를 설치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구치소 주변 곳곳에 병력을 배치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등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되고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구속시한은 이날 만료되지만 별개의 사건인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됨에 따라 17일부터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형을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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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형이 확정되어 본격적인 형을 살게 된다면 아마도 앞으로 사면을 주장하는 집회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면은 형이 확정되어야만 가능하니까요..

 

그렇기에 극우단체는 다음 총선과 대선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