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본궤도..우여곡절 겪었지만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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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추인 후 일주일만에 특위 통과
향후 논의 과정서 한국당 설득 과제
여야4당 각자 다른 이해셈법도 걸림돌 될라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개특위 개의를 저지하기 위해 바닥에 누워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혹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치·운영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29일 밤, 30일 새벽 결국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4당이 각 당에서 지난 23일 이를 추인한 지 딱 일주일만이다.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과 여야4당의 엇갈린 이해셈법에 따라 향후 논의과정이 순탄치만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는 29일 밤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지정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차수변경을 통해 30일 새벽 처리됐다.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 국회의원 의석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후보자 명부 중 2순위까지 석패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연령은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도록 했다.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안은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3당이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과 바른미래당에서 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안 이렇게 두 건이다. 두 법안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를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및 총리실, 대통령비서실·안보실·경호처·국정원, 검찰총장, 지방자치단체장, 장성급 장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7000여명으로 한 내용은 같다. 다만 여야3당 안은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뿐만 아니라 범죄까지 포함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행위에 두고 있는 데 반해, 권은희 의원이 낸 바른미래당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 중에서도 ‘부패’ 행위에 초점을 맞췄단 차이가 있다.

아울러 여야3당 안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권을 갖되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바른미래당 안은 이러한 기소권에 대해서도 ‘기소심사위원회’를 둬서 기소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형사소송법안과 검찰청법안을 일컫는다.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범죄·선거·방위사업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가지도록 한 내용이 뼈대다.

일단 패스트트랙 열차가 출발하긴 했지만, 향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대 330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이다. 본회의 운영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장이 안건을 바로 상정할 경우 약 60일을 앞당길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9개월이 소요된다.

이 시간 동안, 극렬히 반대해온 한국당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게 여야4당의 우선 과제다. 특히 선거제안은 내년 총선의 ‘룰’을 정하는 법안인 만큼 여야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압박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즉각 장외투쟁 등 강경대응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9개월 동안 여야4당의 법안을 둘러싼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논의를 어렵게 할 수 있단 관측도 있다. 당초 여야4당이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바른미래당 등 당내 사정으로 시일이 늦어진 점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역시 선거제 문제에 있어선 향후 불리하단 계산이 서는 당이나 정파의 반대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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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광란의 국회가 차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일부 바른미래당의 대치가 끝났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앞으로 본회의 상정이 되기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단 자유한국당과 일부 바른미래당에게는 이미지면에서는 치명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물파손에 점거농성을 벌였으니..

 

앞으로 매주 토요일 자유한국당은 밖으로 나가 집회를 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정말로 나올지 안나올지는 지켜봐야 하겠죠..

 

그리고 검찰수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당이 서로간에 고소 고발이 이어졌지만 무엇보다 국회사무처 고발이 치명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더더욱 그들은 어느당도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청와대 청원과 여론에도 뜨거운 논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논의는 여론의 행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테니까요..

 

자유한국당은 이제 극우까지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에 완전히 오른쪽으로 쏠렸을 때 바른미래당이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아무래도 분당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 난리를 쳤는데... 전 대표가 현 대표와 원내대표를 공격했는데.. 이대로 과연 없던 일처럼 될까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이번 일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일조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공수처 관련해서 민주평화당에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생각외로 빠르게 수습이 된 것을 보면 박지원 의원의 존재감은 무시 못하나 봅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에 관련되어 두개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두개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 들어가야 하기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어야 하지만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론 바른미래당이 주저 앉아 버릴 것 같네요..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공수처가 있기에 아마도 내용이 수정된... 어찌보면 공수처장 선출에는 국회의 입김을 강화시키는 대신에 기소와 처벌대상을 대통령부터 공직자까지 늘리게 하는 수정안이 최종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예상입니다.

 

이제 오랬만에 싸움 좀 해서 달아오른 몸을 식힐 때가 왔습니다. 그동안 산적한 법안.. 민생법안을 모두 처리하는데 군말 없이 국회에 출석하여 처리하길 바랍니다.

 

국회의원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지켜보는 눈이 예전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겁니다. 그전 공중파 방송만으로 보여줬던 국회에서 소셜미디어로 실시간 상황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볼거 다 보는 시대가 되어 해놓고 모른척할 수 없는 시대가 된 만큼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내년 총선에 공천되어 나올 수 있을지 알테니까요..

 

더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지만 연동형 선거제가 확정되어 진행된다면 2당 독재는 물건너 갈 터.... 어떻게 연합하고 연정할지 제대로 협상해야 할 겁니다... 바야흐로 야당이든 여당이든 법안을 맘대로 처리 못하는 시대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당제가 될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