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보상" 주장 심재철, 5·18 보상금 직접 신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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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신청서 보관하고 있어..일괄 보상 안 돼"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로서 보상금을 받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직접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5·18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과정에서 신청서를 내지 않은 관련자를 포함하는 일괄 보상은 이뤄진 적이 없다. 심 의원이 제출한 신청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1998년 7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24인에 대해 모두 일괄 보상을 했다. 1995년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보상금 신청과 상관없이 관련 사건 피고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당시 심 의원과 함께 피해자로 인정된 관련자 모두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에 따르면 5·18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두 번 작성해야 한다.

심 의원이 인정받은 연행·구금의 경우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5·18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받아야 한다.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고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소득증명서류와 5·18 피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금액이 결정되면 이를 수령하기 위해 '보상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하고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적어야 한다.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심 의원은 당시 광주에 없었지만,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4개월 동안 수감된 후 '잔형 면제'로 풀려났다.

1988년 5·18 피해자로 인정돼 3천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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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심재철의원은 5.18 유공자명단을 밝히라 주장하면서 정작 본인이 받은 광주 5.18 보상금에 대해 보상을 받았는지 확인하겠다 밝혔습니다.

 

관련뉴스 : '5·18 피해자' 사양했다던 심재철에 보상금 3500만원 지급됐다

'5·18 피해자' 사양했다던 심재철에 보상금 3500만원 지급됐다

그런데 그 보상금은 본인이 2번이나 서류제출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 동의 및 청구서를 작성하고 심의가 통과되어 보상금을 받았다는 것이기에 이를 본인이 모른다 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서류 작성.. 관련자료 제출..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 명의의 도장이나 서명이 들어가야 하기에 과연 심재철의원은 뭐라 변명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뭐.. 2가지 반응중 하나를 보이겠죠.. 하나는 끝까지 자기가 신청하지 않았다..와 쿨하게 사과하고 신청했다 인정하고 그냥 5.18 명단 공개하라 주장만 하던가요..

 

사실 이후에 이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된다 하더라도 심재철의원의 문제일뿐 자유한국당에서는 더이상 지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정 안된다면 심재철의원은 탈당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흠결이 있는.. 그것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의원이 계속 당에 머문다면 당의 이미지 하락의 요인이 될테니까요..

 

5월 18일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조용히 수면 아래로 가라 앉기에 심재철의원도 조용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내년 5월 18일에 다시 꺼내겠죠... 똑같은 말 반복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