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에 달러 대신 쌀 2배 지급 제의 보도, 사실 아냐" / 北 "쌀보다 현금" 금강산-개성공단 대금 쌀로 2배 지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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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급은 재개 합의가 있고 난 뒤 논의할 사항"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정부가 올해 1월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전제로 대금 지급시 달러 대신 쌀을 두 배로 지급하겠다고 북한에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는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해 통일부는 27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아무런 근거없이, 그리고 공식적인 확인 과정없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보도가 이루어진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남북은 작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성공단 임금 지급 문제나 금강산관광 관련 비용 지급 문제 등은 순서상 우선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에 관한 합의가 있고 난 이후에 논의할 사항"이라며 "현재 이와 관련하여 남북간에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앞으로 북미간 비핵-평화 협상의 재개 및 진전을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재개 이후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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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론매체가 북한에 쌀을 두배로 지급하겠다 제안했다 거절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 밝혔습니다.

 

애초 제의가 없었고 근거없고 공식적 확인 없이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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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 "北, 제재에 통치자금 부족.. 정부 1월에 파격 제안했지만 불발"

 

정부가 올해 1월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전제로 대금 지급 시 달러 대신 쌀을 두 배로 지급하겠다고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식량 부족보다는 대북 제재로 인한 달러 등 통치자금이 줄어든 것을 더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자,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한 대금으로 쌀과 두부, 식용유 등 생필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1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중국 선양 등에서 수차례 제안했다고 한다. 인도적 차원의 생필품은 핵, 미사일 개발 용도로 전용되기 어려운 만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중 대량 현금 송금(벌크 캐시) 금지 조항을 우회하기 위해 제안한 것. 하지만 북한이 이를 거절하자 우리 정부는 “그렇다면 쌀로 (대금의) 2배까지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북한은 “쌀보다는 현금(달러)이 필요하다”는 식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한 대북 소식통은 “현재 북한에선 민간의 식량 부족보다 국가 자금난이 김정은에게 뼈아픈 대목”이라며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국가 자금의 70% 정도가 날아갔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물 지급’ 방안을 제안한 건 지난해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진행된 남북 교류 사업에서 북한이 ‘물물교류’ 방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바닷모래, 수산물 등을 가져오는 대신 쌀과 생필품을 주는 식의 물물교류 방안을 타진했고 어느 정도 긍정적 답변을 들었으나 비핵화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실제로 성사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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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동아일보에서 출처는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라 밝혔습니다. 제안은 1월 개성 남북공동사무소, 중국 선양등에서 수차례 제안했다고 합니다. 현금이 안되니 현물로 제안했다는 것이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외교부가 정식으로 부인을 했으니 이에 동아일보가 추가보도 및 해당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면 가짜뉴스로 결론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님에 밝혔으나 이런 보도가 나온 시점부터 미국과 북한재제를 하는 여럿 국가에서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기에 외교부는 각 대사관등을 통해 입장을 제대로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인도적지원은 된다 하더라도 세계가 보고 있는 가운데 지원이 되어야지 몰래 지원한다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도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여겨 핵폐기 프로그램에 대해 세계에 증명할 수 있도록 사찰등을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