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부실수사 경·검 합작"..뇌물혐의 배제, 성범죄 무혐의

다음

 

네이버

 

경찰, 성범죄 혐의만 송치해 단초 제공..검찰 '봐주기 수사' 정황
'차관인사 강행' 청와대, 부실수사 배경 의심.."정권 핵심관계자 수사 필요"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조사 결과 발표 (과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용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9일 오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5.29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13년 진행된 경찰과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가 부실했던 이유로 당시 경찰이 뇌물혐의를 빼고 성범죄 혐의로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라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초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성범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뇌물 의심 정황을 고의로 누락해 전체 수사에 혼선이 빚어진 발단이 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도 이런 점을 이용해 성범죄 피해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만 따져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하는 등 부실이 커졌다는 지적이 진상조사 결과에 담겼다.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었다는 얘기다.

◇ 경찰의 수사 왜곡이 부실수사 발단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9일 공개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은 부실수사 주요 원인으로 우선 경찰의 '수사 왜곡'을 꼽았다.

2013년 당시 경찰이 초기 수사를 벌이면서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해 여러 제약이 생겼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경찰은 수사 초기에는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 측면에서 접근했지만 석연치 않은 경위로 방향을 선회해 특수강간 등 성범죄로만 입건·송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찰 수사에서 '봐주기식 수사'가 이어진 계기가 됐다고 과거사위는 분석했다. 조사단은 "경찰이 수뢰혐의를 제외하고 성범죄 관련 범행만 송치한 덕분에 검찰이 피해 여성들의 진술의 신빙성만 탄핵하면 '혐의없음' 결론을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경찰이 뇌물 정황을 적극적으로 수사해 사건을 송치했다면 검찰 수사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조사단은 "만약 경찰이 수뢰혐의로도 사건을 송치했다면 검찰로서는 금품수수 여부 및 그 대가성 규명을 위해 김학의와 윤중천을 둘러싼 인간관계, 금전관계 등을 철저히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경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건을 성범죄 사건으로 축소·왜곡했고, 뒤이어 검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과 반대되는 객관적 증거 및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손쉽게 '혐의없음'으로 종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조사단의 결론이다.

 

[그래픽] 윤중천, '김학의 사건'으로 6년만에 재구속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구속됐다.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2013년 7월 구속됐다가 풀려난 이후 6년 만이다. 0eun@yna.co.kr

◇ 검찰 1차수사도 부실·봐주기 정황

검찰도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수뢰혐의를 파헤쳤어야 했지만,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부실수사로 사건을 은폐했다고 과거사위는 결론 내렸다.

또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수사기록 상 확인되는 윤중천 씨의 조력자인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벌이지 않아 '내부자 감싸기'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검사장 등이 윤중천 씨와 유착했다는 정황이 있는데도 수사는 물론 내부 감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검찰의 1차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는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윤중천의 폭로성 진술을 막기 위한 방편은 아니었는지 의심된다"며 "검찰은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축소·왜곡한 배경으로 당시 청와대를 의심했다. 조사단은 "경찰과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청와대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며 "부적격 인사에 대해 고위직 임명을 강행한 배경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과거사위에 밝혔다.

조사단의 조사결과는 과거사위 심의결과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과거사위는 보고서에서 "재수사 과정에서 앞서 혐의없음 처분된 김학의와 윤중천이 구속수감된 것만 보더라도 (검찰이) 경찰의 송치 죄명에 국한해 부실수사를 벌인 과오가 드러났다"며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 원인으로 의심되는 정권의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1차 수사의 고의적 부실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제식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중천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입막음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당시 검찰 고위관계자들과 관련해 윤중천과의 유착관계 등 범죄 의심 사항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hyun@yna.co.kr

---

 

김학의 부실수사에 대해 과거사위에서는 수사당시 성범죄에서만 수사를 하고 뇌물혐의를 배제하여 부실수사를 자초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3년 당시 경찰이 초기 수사를 벌이면서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해 여러 제약이 생겼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범위를 너무 좁게 잡았으니...

 

그렇다면 이를 검찰에서 바로잡아 줬어야 하는데 검찰은 고의적 부실수사로 사건을 은폐할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수뢰혐의를 파헤쳤어야 했지만,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수사기록 상 확인되는 윤중천 씨의 조력자인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벌이지 않아 결국 제대로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 모두 잘못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어찌보면 처음부터 부실수사를 하기로 맘먹은 상태에서 시작된 상황에 뭘 어떻게 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결과가 있기에 당연한 부실수사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었기에 앞으로 해당 부실수사를 한 경찰과 검찰에 대해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실수사의 원인이 밝혀졌는데 경찰과 검찰은 이에대해 어떤 개선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앞으로 있을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 이번 부실수사가 한쪽에만 있었다면 그 논의는 한쪽으로 치우쳐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잘한 것이 아닌 둘 다 못한 상황....따라서 공수처 설치에 오히려 힘이 실리는 모양세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국민들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둘 다 XX같이 보일테지만요... 도토리 키재기?

 

그런데... 법원도 믿지 못하겠는데 재판은 제대로 될련지도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