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파업 제한되는 '필수유지업무'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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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권고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의당 여영국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노조원들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ILO 권고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11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필수유지업무'를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노동관계법상 필수유지업무의 범위가 넓어 파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를 거론하고 "ILO 권고 대로 필수공익사업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필수유지업무는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철도, 항공, 전기 등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가운데 정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과 건강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쟁의행위가 제한된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2009년과 2013년 파업권 제한 가능성을 이유로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016년 철도노조 파업을 예로 들고 "여객수송 조합원의 60%가 필수유지업무 제도로 파업에 참여할 수 없었고 (사측은) 파업 인원의 100%에 가까운 대체인력을 합법적으로 투입했다"며 "사실상 파업권이 무력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철도노조 등의 사례에 대해 ILO 제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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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필수유지업무를 축소.. 제한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가뜩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않좋은 소리를 듣는 민주노총인데.. 이번 발언으로 더 않좋은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즉 버스나 전철.. 항공.. 전기 등 공익사업의 경우 파업을 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피해보는 건 당연하기에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보내 기능을 유지시킵니다..

 

그런데 노조가 이런 대체인력을 못넣게 해야 한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넣더라도 적게 넣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어찌보면 노조는 자신들이 파업함으로써 교통과 통신등이 마비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해석에 따라선 테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실제로 필수유지업무가 아닌 기업등에서 파업이 일어날 경우 몇일.. 나아가선 몇달을 조업을 못할 정도로 마비되어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정도로 공익사업을 마비시켜야 한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불편이 가중될수록.. 국민이 체감하기에 파업의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파업으로 왜 일반 국민이 피해를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경우 노조가 이를 납득할만한 반론이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본인들의 직장과 직장내 환경등에 이유를 든다면 다른 국민들의 직장과 환경은 무시되도 되냐는 반론이 나오겠네요..

 

그렇기에 국민들이 오히려 지금보다 필수유지업무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 주장한다면 민주노총은 뭐라 반론을 할 까요?

 

민주노총은 ILO 제소를 한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로서 민주노총은 국민들의 지지로부터는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긴 민주노총이 그런거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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