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6월국회 소집' 당론 채택.."협상 무의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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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경제청문회' 발목에 여야 4당 단독 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한국당 필수..오신환 "계속 소통할 것"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0차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형진 기자 = 바른미래당이 17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6월 임시국회 소집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국회 공전 해결을 위해 여러가지 아이디어와 논의를 이어갔지만 협상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했고 오늘 시점에서 모든 협상의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바른미래당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 오전 중에는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원내3당으로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사이를 중재하며 국회 정상화 협의에 노력해오던 상황이었다. 국회 정상화 협상도 일부 문구 등에서만 이견을 보였을 뿐, 사실상 협상 타결 막판에 이르렀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당에서 '경제청문회'를 조건으로 꺼내 들면서 협상 난항이 지속됐다. 민주당에서는 "자존심을 내놓으라는 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오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가 제가 제시한 마지노선"이라며 "협상이 안 되면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당론 결정에 따라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진행되는 민주당 의원총회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서명을 함께 받을 계획이다. 이미 민주평화당·정의당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단독 국회가 소집될 전망이다.

다만,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잡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간 협의가 필수다. 한국당 없이 임시국회를 열 수 있지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 및 시정연설·교섭단체 대표 연설 일정을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은 일단 각 상임위원회 소집이 가능하도록 임시국회를 개의해 둔 상태에서 한국당을 압박하겠다는 목적이다.

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소집 가능성에 "지금은 특별히 뾰족한 수가 없다"며 "민심과 국민 여론을 통해서 한국당이 국회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참여하고 들어와야 정상적인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의사일정을 잡을 수 있다"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는 조금 전에 통화도 했는데, 일단 국회 문을 열어놓고 계속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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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원내대표중 하나를 보유한 바른미래당이 결국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로 국회를 열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이전 자유한국당에서는 경제청문회를 여는 조건을 걸었지만 그 주장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로서 6월 임시국회를 열 수 있는 토대가 되었지만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자유한국당에 압박을 주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로서 자유한국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 이 두 당에만 있다는 프레임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바른미래당에 대한 비난 성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물밑 설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의 이런 움직임은 국회가 계속되는 휴점상태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도 하지만 아마도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구 개정안 논의를 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2당 싸움으로 총선이 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겠죠..

 

더욱이 보수측에선 자유한국당과 친박+대한애국당의 보수층을 둘러싼 경쟁에 바른미래당도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만나 만들어진 정당이지만 현재 색깔은 보수.. 진보로 가기엔 늦었고 보수는 쪼개지고 있으니까요..

 

물론 선거구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바른미래당과 더불어 대한애국당도 혜택을 볼 것이 뻔하기에 많은 이들이 의석수 셈법에 골치가 썩을 것 같습니다. 다당제로 서로간의 연대가 없다면 과반이 어려운 상황이 될테니까요..

 

이제 바른미래당이 입장을 내려 자유한국당을 뺀 국회 소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의 입장변화를 촉구할 때인것 같습니다.

 

다만 이대론 자유한국당도 돌아오긴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도 돌아올 구실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즉..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계속 여러 조건을 걸겠죠...

 

자유한국당의 조건 선택과 자유한국당을 뺀 4당의 선택에 따라 법안처리까지 가능한 국회가 될지.. 아님 모여놓고 입장만 내놓은 그저그런 국회가 될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택권은 자유한국당이 되겠죠..

 

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 총선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선때 분명 식물국회 상황을 어필하며 상대당을 비난할테니까요..

 

총선때 식물국회와 경제침체로 서로 공격하는 국회의원들...과연 그때가선 어떤 주장이 더 먹혀들지는.... 연말되면 윤곽이 보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