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목선사건, 경계실패"..합참의장 경고·8군단장 보직해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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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고·축소은폐 의도 없었다..부적절한 용어·안이한 인식 잘못"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조사결과' 공식발표.."北선원 '표류했다' 거짓말"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이유미 김동현 기자 = 정부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관련, 관련 군부대들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군 당국이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당시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영상감시장비(IVS)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 CCTV 2대 중 1대, 삼척수협 CCTV 16대 중 1대의 영상에 촬영됐다.

지난 6월 14일 19시 18분부터 20시 15분까지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한 레이더 기지 책임 구역에 포착됐으나, 당시 운용요원은 자기 책임구역에 집중하느라 인식하지 못했다.

또 북한 소형목선이 해당 책임 지역으로 들어왔던 또 다른 레이더에는 6월 14일 20시 6분부터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포착됐으나 운용 요원은 이를 해면반사파로 오인했다.

 

정부는 "해안경계작전은 레이더와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에 포착된 소형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간·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해안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결과적으로 북한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해 삼척항에 도달 시까지 57시간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작전계획과 가용전력의 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육군 23사단 초동조치부대의 현장이 늦었고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는 상황 전파가 지연되는 상황도 있었다며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식별됐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당시 경계작전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진행은 됐지만, 운용 미흡 등으로 경계작전 실패 상황이 발생했다는 취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에 앞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국방부는 이번 경계작전 실패와 관련해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경계작전 태세 감독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고,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된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할 예정이다.

또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정부는 "해경 역시 북한 소형목선 상황에 대해 해상종합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엄중 서면 경고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 조치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허위보고·은폐 의혹'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허위보고·은폐 의혹은 합참이 북한 목선 발견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이에 대해 허위보고·은폐 의혹의 발단이 된 지난달 17일 군 당국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기 상황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 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장소를 표현했다"며 "이 표현은 군이 군사보안적 측면만 고려하여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선원 4명이 최초 출동한 해경에게 '표류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상황도 확인됐다고 정부는 전했다.

정부는 또 "북한 소형목선이 삼척항 방파제까지 입항한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것"이라며 "(군 당국이 초기 브리핑에서)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음을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기관들이 조사과정에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안보실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병환 1차장은 "안보실은 국민이 불안하거나 의혹을 받지 않게 소상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경계에 관한 17일 군의 발표결과가 '해상 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질책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방부 백브리핑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관계 당국의 허위보고·은폐의혹 논란을 키웠던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업무협조의 일환이었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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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척항에 북한 목선이 제지없이 들어온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고개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함참의장은 경고.. 직접적 책임이 있는 8군단장은 보직 해임한다 밝혔습니다.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조사한 사항을 밝혔습니다.

 

이미 소형목선이 포착이 되었으나 해면 반사파등으로 오인하거나 자기 영역 감시에 집중하느라 포착된 표적을 의심하지 못했다 합니다.

 

해당 목선에는 이미 식량이 실려 있었으며 공해에서 밥을 지어 먹었다고 합니다. 출항할 당시에는 어구등이 실려 있었으나 동해로 나간 뒤 모두 바다에 버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선은 오징어 선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북한에서 오징어는 투망으로 잡기에 한국 오징어 어선처럼 등을 켜서 잡지 않기에 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당 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의 거짓 자백도 밝혔으나 허위보고·은폐 의혹에 관련되어선 제대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면서 우리군에 대한 질책을 가슴 깊이 새겨 환골탈태하는 군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하며 국민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는 말로 마무리하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은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경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간간히 천안함 피격당시 군관계자의 처후 이야기도 나오면서 논란을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목선이든 군함이든 어선이든 군의 감시망을 피해 내부로 들어온 것 자체는 큰 문제입니다. 책임을 언제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에 뚫린 구멍을 메우고 다시 뚫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안이했던 감시망의 긴장감을 다시 조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래는 단 한번이라도 발생하면 안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