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징용판결 해결책 내놓지 않으면 정상회담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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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보도.."공은 한국에..청구권 문제 해결 선언해야"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국제 외교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연내에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날 수 있는 주요 국제회의로는 9월 하순의 유엔 총회, 10월 31일~11월 4일 태국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담, 11월 16~17일 칠레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오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 만찬 행사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건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한일정상 회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극우 성향인 산케이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사태를 일방적으로 만든 한국 측의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라며 9월 유엔총회 등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더라도 현 상태로는 한일 정상 간에 직접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볼(공)은 한국 측에 있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압박하며 기다린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자 지난 4일부터 불화수소 등 한국 기업의 일본산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르면 내달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수출규제 상의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 군사 전용이 가능한 모든 물품의 한국 수출을 통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이런 조치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추진하는 등 양국 관계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된 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징용 배상 관련 대법원판결은 민사 사안으로 당사자 간 해결이 중요하다며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배상 판결을 받아낸 징용 소송 원고 측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는 일본 피고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본격화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19일 한일 양국의 해당 기업이 출자하는 기금을 조성해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종합적 대책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거부한 상황이다.

산케이는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불성실한 대응'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지난 6월 28~29일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한국이 요구했던 정상회담을 거부한 데 이어 앞으로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에서도 한국이 전향적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 정상 간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산케이는 또 연내에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율이 진행 중이지만 한일 관계가 악화한 여파로 구체적인 일정 협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 외무성 간부는 산케이에 '한국 정부가 대법원판결을 존중하지만, 청구권 문제는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성명을 내놓는 등 정치적 판단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산케이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런 일본 측 요구에 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양국 간 대립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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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에서 이번 경제보복이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보복이라는 걸 자꾸만 확인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분명 자신들의 수출규제 강화는 전략물품 관리 강화를 위해 하는 것이며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물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다 주장했던것 같은데 아베총리에 이어 일본 언론사를 통해 자신들이 시행한 수출규제 강화는 결국 강제징용판결에 따른 보복조치라는 걸 바로 알려주는 상황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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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日 "WTO 일본 입장 확실히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

日 "WTO 일본 입장 확실히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

스가 장관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WTO에서 인정되는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정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라며 "WTO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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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한국은 경제보복이라 판단하는 규제가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라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밝힌것 같은데... 여기에 반박될 수 있는 자국 언론사의 보도가 되겠습니다. WTO에서도 보복조치라는 걸 인식하겠죠.. 

 

다만 명확한 정황이 나타났음에도 WTO가 일본에게 뭐라고 할 수 있을진 두고봐야 할 것입니다. 워낙 국제사회에 일본의 입김이 생각보단 크니까요...

 

일본 언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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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日韓首脳会談当面見送りへ　徴用工訴訟で建設的な対応ない限り(일본야후)

日韓首脳会談当面見送りへ　徴用工訴訟で建設的な対応ない限り（産経新聞） - Yahoo!ニュース

　悪化する日韓関係をめぐり、政府は、いわゆる徴用工訴訟問題などで韓国側が建設的な対応を見せない限り、当面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との日韓首脳会談には応じない方針だ。日韓請求権協定に違反する事態を一方的に作り出した韓国側の変化を待つ意向で、９月の国連総会などに文氏が出席した場合でも、現状のままなら直接対話の場を設けない。安倍晋三首相は「ボールは韓国側にある」として責任ある対応を求める姿勢を貫く。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との日韓首脳会談には応じない方針だ。日韓請求権協定に違反する事態を一方的に作り出した韓国側の変化を待つ意向で、９月の国連総会などに文氏が出席した場合でも、現状のままなら直接対話の場を設けない。安倍晋三首相は「ボールは韓国側にある」として責任ある対応を求める姿勢を貫く。

　「国交正常化以来、最悪に近いんじゃないか」

　首相に近い官邸関係者は、出口の見えない今の日韓関係をこう語る。

　政府は、半導体材料の対韓輸出管理の厳格化に加え、８月２日にも、貿易上の優遇措置を適用する「ホワイト国」から韓国を除外する政令改正を閣議決定する。一方、韓国側は、日本側の対応を徴用工訴訟への経済報復と批判。日本を世界貿易機関（ＷＴＯ）に提訴する準備を進めている。ホワイト国」から韓国を除外する政令改正を閣議決定する。一方、韓国側は、日本側の対応を徴用工訴訟への経済報復と批判。日本を世界貿易機関（ＷＴＯ）に提訴する準備を進めている。

　しかし、韓国側は肝心の徴用工問題について、協定に基づく仲裁委員会の設置要求に応じず、事態を収拾させる動きをみせない。

　６月には、韓国最高裁の確定判決に基づき、原告側が韓国内の日本企業の資産の現金化手続きに入ったことに関連し、韓国政府が日韓企業の出資による解決策を提案。日本側は、請求権問題を「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と確認した協定違反は明白として拒否した。

　こうした不誠実な対応を受け、首相は同月２８、２９両日に行われた２０カ国・地域（Ｇ２０）首脳会議（サミット）で、韓国側が求めた首脳会談を「実のある話し合いはできない」（政府関係者）として拒んだ。

　今後、日韓両首脳の出席が想定される国際会議は、９月の国連総会や１０月末からの東南アジア諸国連合（ＡＳＥＡＮ）関連首脳会議、１１月の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会議（ＡＰＥＣ）首脳会議－がある。政府は、韓国が徴用工訴訟の解決につながる前向きな提案をしない限り、これらの場で直接対話に応じない考えだ。

　さらに、年内に中国で日中韓サミットを開く方向で調整しているが、日韓関係のあおりも受け「具体的な日程協議は進んでいない」（外務省関係者）という。

　外務省幹部は「韓国政府が『最高裁判決は尊重するが、請求権問題は協定で解決されている』との声明を出し、政治判断で解決すればいい」と語る。しかし、韓国側が応じる気配をみせないことから、対立は長期化しそう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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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미국에 이득이 되는.. 아니 자국내 기업이 본격적으로 피해를 입기 시작해야 움직이기에 그때쯤에는 한국 삼성이나 하이닉스등은 충분한 피해를 입은 상태겠죠..

 

어차피 일본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누를 생각일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본 한국은 자신들이 무시못할만큼 너무 커졌다고 생각하고 있는것이겠죠.. 거기다 고령화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물론 한국도 고령화에 자살율이 높아 같이 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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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링크 : 해법 못찾는 한일갈등, 지금 일본에선..

해법 못 찾는 한일갈등.. 일본으로 직접 가봤다

"과거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이 고령화로 점점 경제력이 떨어지는 반면 한국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뒤집히는 분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돼 있습니다."

 

오쿠다 교수는 "일본인들은 과거와 달리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신감이 붙은 한국이 과거사 문제를 두고 점점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다"며 "특히 '한국은 약한 나라'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고령자들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물건을 팔지 말라'라는 여론 탓에 피해가 있어도 말할 수 없는 '동조압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언제든 사업환경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일본 측의 강경조치를 지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25일 일본 도쿄 아시아대학 연구실에서 만난 오쿠다 사토시 교수는 현재 일본 재계 분위기를 이같이 말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로 일본 기업들도 피해가 예상되지만 현재 일본 기업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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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자루는 일본이 쥐고 있는만큼 어차피 일본에게 두들겨 맞아야 하는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에 반발한 한국내에선 자발적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기업에선 미리 재료를 선수입하거나 수입다변화를 준비하고 일부는 국산 및 외국산으로 테스트를 하여 아예 끊길 경우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에선 조만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론 수입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원자재를 수입하지 못하는 한국 기업은 생산라인을 중단시킬 수 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눈에 띄지 않게 일본여행을 다녀오던가 일본제품을 사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나서서 불매운동을 강요할 수 없는 일...그리고 이들에 대해 뭐라 한다면 그건 불매를 강요하는 행동이기에 반발심만 나올 뿐입니다.

 

한국인은 한국인대로 그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선 아직도 싸우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긴 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발언때문인지 자유한국당은 친일 프레임이 씌워져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반사이익을 받고 있죠..

 

하지만 정작 국회는 개점휴업중이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외침으로 배가 침몰할지도 모르는데 내분이 일고 있으니...누가 말한것 같은데.. 구한말 같네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사실 당장에 해결할려면 결국 행정부가 나서서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게 만들고 박근혜 정권때 위안부 합의를 한 것처럼 더이상의 배상은 없다는 선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배상판결을 하지도.. 나오지도 못하게 막으면 되죠..

 

그럼 과연 한국 국민들은 받아들여질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대통령 탄핵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는 그저 일본의 공격을 견디면서 탈 일본화를 계속 진행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일부 산업이 추락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몇몇 기업은 도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견디고 넘기냐에 이번 경제보복을 극복할 수 있나 없나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든 뒷통수를 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을 인식하고 일본의 의존도를 낮춰야죠.. 그렇지 않아도 대일 무역적자가 상당한데 이참에 적자폭도 줄이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