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상 이어 관방장관도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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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장관 정례브리핑
"양국관계 매우 어렵지만 협력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사진)은 2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이 GSOMIA 폐기를 주장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2016년 GSOMIA가 체결된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왔다”며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스가 장관은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을 감안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도 지난 23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할 때 안전보장 면에서 미·일,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GSOMIA 파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GSOMIA의 유효 기간은 1년인데,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 어느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종료된다. 한국 내 일각에선 이달 초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이후 이 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강화의 명분으로 ‘신뢰 상실’을 들고 있는 만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끼리 가장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GSOMIA 연장을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일본 극우 언론인 산케이신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건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에 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연내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날 가능성이 있는 유엔 총회(9월 하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담(10월 31일~11월 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11월 16~17일) 등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청구권 문제는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식의 정치적 해법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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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참 뻔뻔하긴 하네요.. 경제보복중에 군사정보는 계속 받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일본의 의도적 발언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에 대해 별다른 중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해당 관련한 일본측 기사에선 댓글에선 관방장관이 말은 저리해도 한국이 하면 파기할 것이다.. 일본은 파기해도 문제없다는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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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菅官房長官「日韓関係が厳しくともGSOMIAは維持を」

ore***** | 3時間前 
確かにそうなんだけど、弱みをつかんだとか歩み寄りの姿勢を見せたとか、韓国に勘違いされないようにお願いします。

 

JP.com |3時間前 
日米の約束だから
建前上そういうしかないな。

 

hci***** |2時間前 
これしか手持ちのカードがないもの、
言って来るのは想定内でしょ。。
それに
無くなって困るのはあちらじゃないの？

 

mom***** |2時間前 
GSOMIA破棄されたらとても困るな〜
破棄を交渉カードにされたらつらいな〜
この事が韓国に知られたらまずいな〜

って、弱みをつかんだつもりにさせて破棄を言及させる釣り作戦でしょ。馬鹿らしい作戦ですけど、本当に釣れてしまいそうだからやばい。

 

gir***** |2時間前 
今回の件はアメリカと相当な準備してから始めてるぽいからこの受け答えも予定通りでしょ

 

grl***** |2時間前 
これ煽りですよ
勘違いしてまた破棄を仄めかしたら
ワシントンから青瓦台に大目玉が飛び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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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하더라도 일본이 나서서 파기하지 않는 한 잃을것도 없다는 반응이겠죠..

 

일본 관방장관과 방위상이 지속하고 싶다 발언한 것은 미국의 눈치를 보기때문에 발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은 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조가 깨진다면 효과적인 북한과 중국의 압박 및 감시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나서서 갱신하지 않고 깨자 한다면 결국 한미일 공조가 깨지는 건 일본의 잘못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미국의 분노가 일본으로 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걸 피하고 싶을 겁니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삭제를 하면서 한국이 스스로 깨주기를 바라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지소미아를 한국이 스스로  깨길 바라는 것이겠죠.. 깨진다면 한국탓을 돌리며 미국의 분노를 피하고 그대로 미국도 한국을 공격하는 결과를 바랄 것입니다.

 

더욱이 화이트리스트 타격을 받은 한국에서 먼저 깰 가능성은 큽니다.. 여론도 크고요..

 

설사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삭제되어 경제보복을 계속 당하더라도 지소미아가 유지가 된다면 일본은 계속 한국으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를 계속 받을 수 있기에 이득이기도 합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결국 일본만 이득을 보는 상황이 됩니다..해도 이득.. 안해도 이득이라는 결론입니다.

 

앞으로의 일본제품 불매운동등을 계속 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본에 계속 경제보복등을 당하는 걸 미국등에서 막아주진 않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