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소미아 첫 공식논평 "주권국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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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
구체적 언급 삼가..사실상 환영 분위기
"협력은 한반도 평화에 도움돼야"
"제3자(중국) 이익 훼손해선 안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일본 오사카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교도 제공]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으나 “주권 국가의 권리”라는 첫 공식 논평을 내놓았다. 사실상 인정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로 해석된다. 중국은 2016년 지소미아 체결 당시부터 강력 반발해왔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관련 소식을 들었다”며 “군사·안전에 관한 협력을 시작하고 끝내는 것은 주권국가의 독립적인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당사국들의 협력은 지역 안정과 평화, 한반도 평화 과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제3자의 이익을 훼손하는 방식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겅 대변인은 ‘제3자’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도 될 수 있다”고 즉답을 피했지만, 사실상 중국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지소미아 체결 당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 강화될 것을 우려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실제 겅 대변인은 한-일이 지소미아를 체결한 지난 2016년 11월23일 브리핑에서 “관련 국가가 냉전적 사고에 기반해 군사정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적대감과 대결구도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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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표정을 감추는 듯한 행보입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이후 중국의 공식 논평입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환영도... 불만도 없이 중립적 발언을 했습니다.

 

지소미아 채결 시 중국은 강하게 반대를 했는데 정작 종료가 예정되자 좋아해야 하는데 일단 차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11월 완전 종료가 되고 나서야 표정을 풀고 본심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전까진 지소미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상황에 따라선 다시 연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중국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 움직임이 보인다면 그게 본심이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한국에 대해 여전한 태도로 보인다면 무언가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북한과 일본이 있다는 것이고요..

 

북한과는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끔 말을 안듣는 행보를 보여 중국도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위)에 대한 분쟁이 있고 남해 멀리서 분쟁도 있었죠.. 얼마전에는 중국의 전투기가 일본 영공식별구역을 침범해 출격하기도 했습니다.(여기서 출격한 전투기를 독도에 출격시켰다고 거짓말 했다가 들통났죠..)

 

이제 한국을 통한 북한과 일본의 태도변화를 유도할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북아 힘의 균형에 한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할 수 있죠.. 

 

이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발표로 한국에 대한 태도변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미국과 중국은 손익계산과 더불어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수는 러시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러시아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