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한일 관계 최대 문제는 징용..한국 현명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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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조치 아니라면서도 '韓 백색국가 제외' 입장 밝히며 강제징용 거론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이 적정한 수출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한국에 징용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용을 고친 것"이라고 말했다.

자국 내부 절차일 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스가 장관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뒤이어 한국 정부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라고 말하며 백색국가 제외와 강제징용 문제를 연결 짓는 이율배반적인 발언을 했다.

그는 "한일 관계의 최대의 문제는 '구한반도출신노동자문제'(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강제성을 얼버무리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라며 "이를 포함해 한국 측이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어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일본)로서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계속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스가 장관은 이와 함께 "한국 측에 일련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 측이 만들어낸 국제법 위반 상황을 해결할 것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스가 장관은 그러면서도 한일 간 민간 교류의 중요성은 강조했다.

그는 '세계 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의 일본 대표단이 한국에서 일장기가 새겨진 폴로 셔츠를 착용시키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 간 관계가 곤란한 상황이어도 양국 관계의 장래를 위해 상호 이해의 기반인 민간·스포츠 교류는 앞으로도 제대로 계속해 갈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취재 보조: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AP/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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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한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한 행동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님을 밝히면서도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삼았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행동이 강제징용때문이라는 걸 확인시켜준 셈이 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국에선 일본제품 불매와 일본 관광거부는 계속 될 것입니다. 민간교류는 계속 되어야 한다 입장을 계속 밝힌 일본 입장에선 과연 그런 주장이 얼마나 먹힐지는 미지수겠죠.. 실질적으로 수출규제를 통한 경제보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일본에 대한 비판이 없다면 그건 생각없는 행동일테고요..

 

오랫동안 한일간 관계는 이런 경색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그 원인을 애써 모른척 하고 있는건지 아님 일본의 로비(옥수수)를 받아서 그런건지 일본편의 입장만 생각하고 한국을 맹공하였습니다.

 

이러다 한국이 중국쪽으로 기우는 거 아닌가 우려스럽네요....

 

한국과 일본간 분쟁은 결국 일본이 제공하고 있음에도..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화이트리스트 삭제 철회를 하면 지소미아도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대화의 기회도 주었음에도 일본은 입장변화가 없었고 대화도 거부한 결과 지금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은 이 모든걸 제대로 파악하지도.. 할려 하지도 않고 한국만 비난하네요..

 

그럼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전 한국이 미국에게 중재요청을 했음에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그동안 왜 중립적인 입장만 내세우면서 실상은 모른척한 건 뭐라 설명할 건지...

 

이제사 뭐라 하기도 애매하겠죠.. 지소미아 종료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으니..